사회적 자본의 효과와 정책 방향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정책적인 이슈는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이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균형적인 인식과 관계자본의 특성을 띤 개인의 사적인 이해 및 사회적 자본의 공공재적인 기능을 함께 인식하는 데 에서 출발한다.

<그림 2-3> 사회적 자본의 효과와 정책적 이슈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는 개인적 수준의 웰빙과 사회적 수준 의 결과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 OECD(2001)의 보고서에서는 개인의 건강 수 준 향상, 삶의 만족감, 양질의 아동 보육, 범죄의 저하, 정부의 질 향상 등 다차 원에서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취업과 신용의 활용, 기업의 성 과, 지역혁신의 성과 등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특성의 의미를 찾고 있다.

거시적 측면의 사회적 성과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경제ㆍ정치적 차원과 사 회적 차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후쿠야마(Fukuyama, 1995)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의 성과가 그 사회의 신뢰수준, 즉 사회적 자본의 축적 형태에 달렸다고 강조한다. 또한 퍼트남(Putnam, 2000) 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여러 연구의 결과들처럼 우천식과 김태종은 한국개발원(2007) 보고 서에서 규범과 제도가 사회적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여줌으로써 네트워크의 형 성을 돕고 신뢰를 증진시키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경제적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7)의 보고서는 사회적 자본이 국가ㆍ사회 발전의 척도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다. 즉 개인의 역량이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구현되고, 이를 공동체의 역량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과 신뢰는 좋은 거버넌스의 사회적 기초를 만든다. 좋은 거버넌 스는 단지 시민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속에서 경쟁력을 향상시 키며, 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고양시키는 정부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성 과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계적인 상황에서 단적으로 말하면 사 회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다.

좋은 거버넌스는 환경의 변화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규정지으며, 정 부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시민 참여

의 방법과 과정을 강조하고, 정부의 혁신이 시민들의 신뢰에 달렸다고 지적하 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민의 덕목과 관련하여 퍼트남(Putnam, 2000)은 민주주의와 시 민사회 그리고 경제성장은 시민적 덕목의 축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 시민 적 덕목은 사람들 사이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창출하는 수많은 자발적 연결망과 결사체를 통해 배양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한 시민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간의 미시적 협력을 기초로 형성되는 이런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연결망, 규범,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므로 좋은 거버 넌스에 대한 사회적 기초가 사회적 자본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만 강조하지 않는다. 사회적 자본이 결 여되었을 때 초래하는 사회적 결과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공동체의 해체, 개 인적인 낙후, 경제성장의 저하, 범죄율의 증가, 사회적 서비스의 질 하락, 민주 주의 과정에서 정당성의 위기 등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사회적 자본의 결 여에 원인이 있음을 규명한다.

사회적 자본의 결여나 사회적 신뢰의 위기는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퍼트남(Putnam, 2000)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미국 현대사회에서 사회 결사체의 참여와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는 노 동시장 진출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압력이 여성 참여를 어렵게 하고 두 번째는 직업이나 교육을 위해 사람들이 이동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이 그 요인으로 작 용한다. 세 번째는 기술의 발전과 대중 매체의 증가로 개인이 원자화되고 사회 적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며. 그리고 네 번째로 시민참여에 대한 가치와 행위 에 대한 세대의 인식 변화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신뢰 형성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요인들은 미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 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진 현대 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한국의 상황은 압 축적 근대화가 의미하듯이 전근대적, 근대적, 탈근대적인 관계, 혈연, 지연, 학 연 등 폐쇄적인 연고 집단과 민주적 참여공동체, 정경유착, 부정부패와 투명한

시장거래 등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첨예하게 대 립하면서 사회갈등의 심화와 사회적 연대감의 약화로 사회적 자본이 희소화되 고 신뢰의 위기로 나아가게 된다.

신뢰의 형성에 관련된 공적 신뢰와 사회적 자본의 연계에서 다시 사회적 자 본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문제가 제기된다. 퍼트남(Putnam, 2000)은 사 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대안으로 생활공동체의 성립, 정신 공동체의 형성, 인터 넷을 활용한 상호접촉 증대, 다양한 문화 활동의 활성화, 공공 생활의 적극적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미시적인 영역에서 시민의 자발성을 북돋아 사회에 자발적인 참여를 늘리고, 중범위에서는 다양한 공동체를 육성하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 의 사회적 연대를 이루는 시민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한다. 사회적 자본의 정책 적 대안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공동체 및 이들에 체화된 사회적 자본을 정부가 공적인 영역으로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에 달렸다. 이것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거버넌스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에 정보 제공, 모 임․회합의 기회, 지역사회, 자발적 활동,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공적인 지원 등 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간추린 이 연구의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 은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 좋은 거버넌스의 성과를 좌우하는 개혁과 혁신의 성공은 공적 신뢰에 달렸으며, 공적 신뢰는 사회적 신뢰와 상호 작용하 며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사회적 자본은 시 민들의 자발성, 사회관계 형성, 지역사회의 관심, 공동체 조직의 활성화 과정에 서 축적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토대이기도 하다.

제2절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