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사회적 자본 영역별 주요 현황

2. 사회규범

KDI 국제정책대학원(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 전반의 호혜성 (reciprocity)에 대한 믿음은 68.6%로 나타났다. “지금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

주면 훗날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여부를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이다. 호혜성이 존재할 때 사 람들은 타인에 대한 호의와 선의를 베풀 뿐 아니라, 이러한 호혜성이 타인에게 까지 확장되어 선의와 협동의 선순환이 생겨나고 장차 사회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김태종 외, 2006).

자료:김태종 외, 2006,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그림 4-7> 호혜성에 대한 신뢰의 정도

호혜성을 나타내는 구체적 지표인 자원봉사활동, 기부 및 후원, 헌혈 등의 이 타적 활동에 대한 참여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뺷사회조사뺸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은 2003 년 14.6%에서 2006년 14.3%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09년에는 19.3%로 크게 늘어나서 최근의 자원봉사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뺷사회조사뺸에서 나타난 후원 및 기부금을 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2009년에 33.1%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의 31.6%(후원 여부 항목)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후원방법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단 체(43.3%), 언론기관(28.8%), 종교단체(21.3%), 직장(15.3%),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11.9%)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직적인 후

원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기관을 이용한 기부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ㆍ통계개발원, 2009).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수준을 분석한 김태준 외(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자 원봉사 중 기금모금에 대한 활동이 가장 높았으며, 자선활동을 위한 음식제공 및 봉사 또는 구호물품 수집이나 그 밖의 활동이 그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주:5점 척도(참여경험이 없음 1점 -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5점) 자료:김태준 외,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그림 4-8> 자원봉사 참여 수준

헌혈자는 1998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250만 명 정도 증가했으나, 그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ㆍ통계개발원, 2009). 과거에는 군 부대나 학생 등의 단체헌혈이 많았으나, 그 비중이 1995년의 70.6%에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41.9%에 불과하게 되었다. 반면 개인헌혈의 비 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58.1%에 달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발적 인 개인헌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적인 참여의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통계청·통계개발원, 2009, 뺷한국의 사회동향 2009뺸 재인용; 대한적십자사, 뺷혈액사업통계연보뺸

<그림 4-9> 헌혈자 중 개인헌혈과 단체헌혈의 비중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법질서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 로 측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47). <사회통합 국민의식조사>48)에서 준법의식 수준을 보면, 전체 응답 자의 32.7%만이 한국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33.5%가 법 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47)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 질서안전 분야 토론회’에서 “세계은행이 2007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에서 법질서와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국부창출 기여도는 평균 81%였으나 한국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음. 그는 법질서 수준이 낮을 경우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기업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주장함(한국경제, 2009/06/26).

48)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사회학회는 ‘한국의 사회갈등과 통합방안’ 학술 심포지엄 에서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노대명, 2010, “한국의 사회통합 과 국민의식:사회통합위원회 국민의식조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노대명, 2010, “한국의 사회통합과 국민의식:사회통합위원회 국민의식조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그림 4-10> 준법정신에 대한 인식

이러한 준법의식은 자신과 타인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준법 수준 인식에 있어서 이중 잣 대 경향을 볼 수 있다(이동원 외, 2009).

자료:통계청, 각 연도, 뺷사회조사뺸원자료

<그림 4-11> 준법 수준 인식 비교

이와 같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귀찮아서’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 ‘법을 지키면 손해라서’, ‘단속이 잘 안돼서’

등의 이유 등은 사회의 준법수준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자료:통계청, 2008, 뺷사회조사뺸원자료

<그림 4-12>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정부의 투명성 즉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역시 사회적 자본의 규범행동 영역 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정부가 부정부패 없이 운영되고 사회전반에 투 명한 규칙이 존재한다면 사회구성원들과 집단들 간의 대화나 타협이 훨씬 용이 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곧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80개국을 조사하여 발표한 2008년 부패인식지수49)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6점을 얻어 40위에 그쳤다.

49)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함. 이는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CPI는 공공부문에서의 부패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통계청ㆍ통계개발원, 2009).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없는 사회를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중위권 수 준에 속하는 셈이다. 그러나 1999년 외환위기 이후 부패인식지수가 미약하게나 마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주:최고로 투명한 상태가 10점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부패인식 정도가 낮은 것임.

자료:통계청·통계개발원, 2009, 뺷한국의 사회동향 2009뺸 재인용;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Corruption Perception Index(http://www.tra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 2009

<그림 4-13>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비교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2006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 인의 75%가 공무원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33 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18번째로 그 비율이 높은 것이다. 한국인이 인식한 행정 기관들의 부패만연 정도는 79.6%로 전체 38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15번째였으 며(ISSP, 2004), 정치인들의 부패만연 정도는 90.7%로 전체 33개 조사대상국 중 8번째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ISSP, 2006).

자료:통계청·통계개발원, 2009, 뺷한국의 사회동향 2009뺸 재인용;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2006, 행정기관 부패인식도는 2004년 자료임.

<그림 4-14> 한국의 부패만연 인식 비율

연대감은 국가나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그로 인해 느끼는 자부심으로 대체하 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 국민의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5%

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자부심을 느 끼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귀 속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노대명, 2010).

자료:노대명, 2010, “한국의 사회통합과 국민의식:사회통합위원회 국민의식조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그림 4-15>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문서에서 (1)(2)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대방안 연구 A Policy Study on the Social Capital in Seoul (페이지 10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