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규범

KDI 국제정책대학원(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 전반의 호혜성 (reciprocity)에 대한 믿음은 68.6%로 나타났다. “지금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

주면 훗날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여부를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이다. 호혜성이 존재할 때 사 람들은 타인에 대한 호의와 선의를 베풀 뿐 아니라, 이러한 호혜성이 타인에게 까지 확장되어 선의와 협동의 선순환이 생겨나고 장차 사회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김태종 외, 2006).

자료：김태종 외, 2006,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그림 4-7> 호혜성에 대한 신뢰의 정도

호혜성을 나타내는 구체적 지표인 자원봉사활동, 기부 및 후원, 헌혈 등의 이 타적 활동에 대한 참여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뺷사회조사뺸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은 2003 년 14.6%에서 2006년 14.3%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09년에는 19.3%로 크게 늘어나서 최근의 자원봉사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뺷사회조사뺸에서 나타난 후원 및 기부금을 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2009년에 33.1%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의 31.6%(후원 여부 항목)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후원방법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단 체(43.3%), 언론기관(28.8%), 종교단체(21.3%), 직장(15.3%),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11.9%)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직적인 후

원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기관을 이용한 기부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ㆍ통계개발원, 2009).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수준을 분석한 김태준 외(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자 원봉사 중 기금모금에 대한 활동이 가장 높았으며, 자선활동을 위한 음식제공 및 봉사 또는 구호물품 수집이나 그 밖의 활동이 그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주：5점 척도(참여경험이 없음 1점 -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5점) 자료：김태준 외,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그림 4-8> 자원봉사 참여 수준

헌혈자는 1998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250만 명 정도 증가했으나, 그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ㆍ통계개발원, 2009). 과거에는 군 부대나 학생 등의 단체헌혈이 많았으나, 그 비중이 1995년의 70.6%에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41.9%에 불과하게 되었다. 반면 개인헌혈의 비 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58.1%에 달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발적 인 개인헌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적인 참여의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통계청·통계개발원, 2009, 뺷한국의 사회동향 2009뺸 재인용; 대한적십자사, 뺷혈액사업통계연보뺸

<그림 4-9> 헌혈자 중 개인헌혈과 단체헌혈의 비중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법질서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 로 측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⁴⁷⁾. <사회통합 국민의식조사>⁴⁸⁾에서 준법의식 수준을 보면, 전체 응답 자의 32.7%만이 한국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33.5%가 법 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47)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 질서안전 분야 토론회’에서 “세계은행이 2007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에서 법질서와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국부창출 기여도는 평균 81%였으나 한국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음. 그는 법질서 수준이 낮을 경우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기업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주장함(한국경제, 2009/06/26).

48)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사회학회는 ‘한국의 사회갈등과 통합방안’ 학술 심포지엄 에서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노대명, 2010, “한국의 사회통합 과 국민의식：사회통합위원회 국민의식조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노대명, 2010, “한국의 사회통합과 국민의식：사회통합위원회 국민의식조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그림 4-10> 준법정신에 대한 인식

이러한 준법의식은 자신과 타인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준법 수준 인식에 있어서 이중 잣 대 경향을 볼 수 있다(이동원 외, 2009).

자료：통계청, 각 연도, 뺷사회조사뺸원자료

<그림 4-11> 준법 수준 인식 비교

이와 같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귀찮아서’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 ‘법을 지키면 손해라서’, ‘단속이 잘 안돼서’

등의 이유 등은 사회의 준법수준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자료：통계청, 2008, 뺷사회조사뺸원자료

<그림 4-12>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정부의 투명성 즉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역시 사회적 자본의 규범행동 영역 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정부가 부정부패 없이 운영되고 사회전반에 투 명한 규칙이 존재한다면 사회구성원들과 집단들 간의 대화나 타협이 훨씬 용이 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곧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80개국을 조사하여 발표한 2008년 부패인식지수⁴⁹⁾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6점을 얻어 40위에 그쳤다.

49)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함. 이는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CPI는 공공부문에서의 부패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통계청ㆍ통계개발원, 2009).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없는 사회를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중위권 수 준에 속하는 셈이다. 그러나 1999년 외환위기 이후 부패인식지수가 미약하게나 마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주：최고로 투명한 상태가 10점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부패인식 정도가 낮은 것임.

자료：통계청·통계개발원, 2009, 뺷한국의 사회동향 2009뺸 재인용;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Corruption Perception Index(http://www.tra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 2009

<그림 4-13>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비교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2006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 인의 75%가 공무원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33 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18번째로 그 비율이 높은 것이다. 한국인이 인식한 행정 기관들의 부패만연 정도는 79.6%로 전체 38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15번째였으 며(ISSP, 2004), 정치인들의 부패만연 정도는 90.7%로 전체 33개 조사대상국 중 8번째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ISSP, 2006).

자료：통계청·통계개발원, 2009, 뺷한국의 사회동향 2009뺸 재인용;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2006, 행정기관 부패인식도는 2004년 자료임.

<그림 4-14> 한국의 부패만연 인식 비율

연대감은 국가나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그로 인해 느끼는 자부심으로 대체하 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 국민의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5%

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자부심을 느 끼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귀 속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노대명, 2010).

자료：노대명, 2010, “한국의 사회통합과 국민의식：사회통합위원회 국민의식조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그림 4-15> 국민으로서의 자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