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사회적 자본의 전반적 평가와 시사점

문서에서 (1)(2)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대방안 연구 A Policy Study on the Social Capital in Seoul (페이지 124-131)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최근 발표된 여러 지수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보고자 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2008년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9291억 2100만 달러로 세계 186개국 중 15위이다. 그 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장에 대한 평가와 달리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평가에서 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51)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응집력, 사회정의, 사회적 차별 등 사회적 자본 관련 지수는 우 리의 종합 국가경쟁력 순위를 밑도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사회 성숙 도(53위), 여성의 지위(51위),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른 리스크(49위)는 조사 대 상 57개국 중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괄호 안은 해당연도 조사대상 국가 수 자료:동아일보, 2009/12/21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그림 4-23> 한국의 사회적 자본 항목별 국가순위 51) 동아일보, 2009/12/21

매일경제신문과 베인&컴퍼니는 21세기 신강국 요소로 손꼽히는 경제적 자 유, 글로벌,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부문에서 6개씩 모두 18개 항목에 대한 국가 평가지수를 취합해 국가강국지수(National Greatness Index)를 산출했다. ‘국가 강국지수’ 분석결과52)에 따르면 한국은 4.0점을 받아 조사대상 41개국 중 28위 를 기록했다. 신뢰ㆍ법질서ㆍ기업윤리 등을 표현하는 사회적 자본 지수에서 한 국은 27위(3.8점)로 전 부문에서 중위권에 그쳤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선진 7개국과 4만 달러 이상 선진국과의 지수를 비교 했을 때 모든 항목에서 절반 이하이다. 사회적 자본 지수에서도 G7과 4만 달 러 이상 국가 평균인 7.7점의 절반에도 못 미쳐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 타났다.

자료:매일경제신문과 베인&컴퍼니사, 2008

<그림 4-24> 국가강국지수의 사회적 자본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 선진화 지표53)에서도 종합점수 65.5점으로 OECD

52) 매일경제, 2008/01/22; 2008/03/04

53) SERI 선진화 지표는 역동성, 자부심, 자율성, 창의성, 호혜성, 다양성, 행복감의 7대 선진화 요건을 설계하고 측정했음. OECD 30개국의 측정치를 포함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총 70개의 세부항목을 설명하는 변수 190개로 측정되며, OECD 국가 간 상대적 성취도가 도출됨. 42개

국가 중 24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호혜성54)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28

27위(58.7점) 23위(58.7) 26위(52.3) 23위(63.9) 30위(37.3) 23위(81.1)

타인배려 공공질서 사회 안전망 약자보호

제도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감 에티켓

25위(59.6점) 22위(72.1) 30위(36.3) 28위(31.5) 10위(85.0) 27위(73.0) 자료:삼성경제연구소, 2010,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등이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 통합 순위가 최하위권에 머무른 이유로는 사 회 갈등을 해소하고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지출이나 제도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계열로 봤을 때 한국의 종합순위는 1990년 22위에서 2007년 21위로 한 계 단 올라섰다. 이는 성장동력이 20위에서 14위로 개선된 데 따른 결과이다. 반면 사회 통합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 24위에서 2007년 26위로 떨어져 18년 째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은 국민소득 이 증가하면 사회 통합이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한국만 성장과 사회 통합 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박명호, 2009).

자료:국민일보, 2010/1/10;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 2009

<그림 4-25> 사회통합 분야 발전 지표 순위변화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지수사례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분야별 지수를 측정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가 있다(이동원, 2009).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종합지수는 6.55인데 비해, 우리나라 는 5.70으로 25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영역 중 네트워크 를 제외하고는 모두 20위권 밖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한국 5.70[25위] 5.21[24위] 5.19[22위] 6.00[12위] 5.77[22위]

OECD 평균 6.55 6.18 6.32 5.84 6.31

주주:[ ]는 OECD 회원국 중 순위

자료:이동원 외, 2009, 뺷제3의자본-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뺸

<표 4-6> 삼성경제연구소의 사회적 자본 분야별 지수

자료:이동원 외, 2009, 뺷제3의자본-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뺸

<그림 4-26> OECD 국가의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

세계은행이 조사한 ‘국민 1인당 사회적 자본(Intangible Capital) 순위57)’에서 는 한국이 전 세계 118개국 중 26위이다. 세계은행의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 2007)’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사회적 자본의 국부 창출 기여도가 81%에 달한다. 석유ㆍ천연가스 등 자연자본이나 기계 등 돈으로 만들어내는 자본보다도 사회적 신뢰에서 나오는 사회적 자본에 서 국부 중 80% 이상이 창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 기여도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국가의 평균 사회적 자본 크기는 1인당 35만 3339달러지만 한국의 평균 사회적 자본 크기는 1인당 10만 7864달러로 OECD 평균치의 33.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본 확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자료:매일경제, 2008/03/04; World Bank, 2007

<그림 4-27> 1인당 사회적 자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문헌이나 조사들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와 제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57) 매일경제, 2008/03/04; World Bank, 2007,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

높고, 법 집행의 불신에 따라 법이나 질서의 준수 정도도 낮게 나타났다.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네트워크가 사회 전체의 협력을 저해한다는 시각도 많다. 최근 사회통합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현상도 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사회통합은 곧 사회적 자본과 관계가 있다. 무엇보다 갈등이 심화된 사 회에서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 어렵고 사회통합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제1절 신뢰 제2절 규범 제3절 네트워크 제4절 참여 제5절 사회구조 제6절 소결

제5장 서울의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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