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예산 재원배분과 사회적 자본의 관련성

서울의 도시정책은 사회적 자본 정책의 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사 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은 서울의 도시 정책에 일반적인 방향과 함께 도시정책의 기초를 이룬다. 서울의 사회적 자본에 관련된 전략은 기존의 예산 재원 분야와의 관계에서 설정될 수 있다.

서울의 도시전략은 예산의 재원부분에 구현되어 있는데, 현재의 예산구조는 3개 영역과 10개 분야로 구성된다. 3개 영역은 행정영역, 시민사회영역, 도시기 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정영역은 일반 행정, 자치구지원, 교육지원 분야 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시민사회영역은 사회복지, 문화관광, 산업경제분야 로 재원배분이 이루어진다. 도시기반영역에서는 주택 및 도시관리, 도시안전관 리, 도로교통, 환경보존 분야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증대는 개별 과제로 접근하는 것보다 기존의 정책과제와 연계 성을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의 전체 프레임 구조에서의 특성을 전 제하여,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 은 창출과 투자, 배분의 축적의 순환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 책의 특성을 사회적 자본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도시정책과 사회적 자본의 연관성

서울시의 도시정책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는 각 영역의 정책지향과 사회적 자 본의 공공정책에서의 기능이 부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행정영역에서는 사 회적 자본의 창출과 투자와 관련 있는 정책의 틀을 제시한다. 일반행정 분야는 시정의 거버넌스, 신뢰향상, 투명성, 책임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되고, 이는 바로 사회적 자본의 직접적인 정책분야라 할 수 있다. 자치구지원 분야는 지역사회 개발과 지역관련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으로 사회적 자본의 증대를 기할 수 있다.

교육지원 분야는 인적자원 개발, 지역사회 관련 사회적 자본 기반 형성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증대시키며, 이를 매개로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과 상호작용하는 도시정책 분야인 산업경제 분야는 사회적자본 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 제의 효율성 제고는 사회적 자본의 증대와 함께하는 정책 분야라 할 수 있다.

도시기반 영역은 사회적 자본의 배분이 중요하게 되는 특성을 지니며, 동시 에 도시기반 정책에서 사회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 및 도시 관리 분야 중 특히 주택 건설에 의한 공간 구성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결망과 공동체 형성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서 시민 참여 등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정책은 이들 정책의 성과를 두드러지게 한다. 시민 과 함께하는 환경보존, 사회통합적 대중교통, 공공안전성을 지향하는 도시정책 은 각각의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에 기반을 둔 도시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서울의 도시정책은 사회적 자본의 연관성을 전제로 하여 전략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서울의 시민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시민사회와 함께하며 사 회적 자본을 고려할 때 시정의 성과는 시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다 중요한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자본 증대를 위한 전략은 도시정책과 사회적 자본의 연관성을 전제할 때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창출을 위해 행정영역에서 주도하고, 이차적으 로는 사회적 자본의 투자와 배분을 전제하는 시민사회 영역과 도시기반영역에 서 정책 과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 자본을 지향하고 전제하는 도시정책은 사회적 자본에 대 한 효과와 정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체제를 구비하여 야 한다. 사회적 자본을 위한 정책은 그 성과가 환류되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정책 평가가 전략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전략과 이에 대한 정책은 아직까지 검증된 것은 아니

라고 간주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이해는 충분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정책은 일시적으로 제기되었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증대하는 전략에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책적 인식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관심은 사회와 사회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를 포함하고 있다. 즉 개인화되고 원자화된 도시사회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 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시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에서 형성되는 자원과 기회는 사회적 자본에서 강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 회적 자본 정책은 기존의 도시사회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전략적인 강조와 방향을 정립하게 한다.

문서에서 (1)(2)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대방안 연구 A Policy Study on the Social Capital in Seoul (페이지 18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