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 영역의 정책 제언 1) 공공부문의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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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울시의 중장기 정책과제 1.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틀

3. 규범 영역의 정책 제언 1) 공공부문의 이니셔티브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한다(조권중,

2009). 즉 정책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합리적 기준 마련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혁신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2)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 대한 인식 강화

성장과실의 분배에 있어서 정의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어야 한다. 개인별 능 력의 차이를 뛰어 넘어 전체적인 사회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희 생이 장기적으로 보상되어 진다는 신뢰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정의에 기초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된다(홍영란 외, 2007). 사 회정의는 특히 수직적 교류를 강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변 화 방향에 대한 주민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공공의 노력만으로 되 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구축을 통한 사회정의의 공감대형성이 중요하다.

3) 민주, 자유, 시장질서의 기본을 보호하는 규범, 제도의 확립

사회의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일은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용 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이다. 지대추구 등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인 활동이 아니 라 부의 창출을 위해 사회의 자원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우천식 외, 2007). 이러한 기본적인 규범, 제 도를 확립하는 일은 개인, 네트워크 간의 소통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행동에 대 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일반화된 신뢰를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위 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서 법/규정 및 공공부문 관행의 명료화/투명화, 법의 엄 정한 집행 및 부패 추방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 노력과 사법기능의 강화 등이 중요하다.

4) 법규범 및 사법제도 개혁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요구된다. 첫째로 공적인 법/제 도의 권위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김태종 외, 2006).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모호한 법령의 개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법 규범의 권위 확립을 위한 사법, 준사법 기능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 법지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소를 위한 경찰 및 사법 인력의 확충, 역량 강 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로 비현실적인 법과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이동원 외, 2009). 이를 통 해 법을 준수할 인센티브를 증진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까다로운 법ㆍ규제 를 개혁하여 법을 지키려는 유인을 증가시키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작 용을 완화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법 과 규칙을 존중하는 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동원 외, 2009)이 중요하다. 법과 규칙 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범법 행위를 할 경우 법규에 정해진 형량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해 야 하며, 일단 처벌이 결정된 범법행위에 대한 사면은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 다. 또한 일상에서 법질서를 집행하는 공권력이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런 관행 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야만, 소유권을 보호하는 공적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해 사회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넷째로 법질서를 준수할 인센티브 증진(이동원 외, 2009)이 중요하다. 교통법 규와 공공질서 등 모든 영역에서 ‘법을 지키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 를 구축하여야 한다. 법질서가 취약한 사회에서는 ‘혼자만 법을 지키면 손해’라 는 의식이 팽배한데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규칙이 훼손되면 결국 사회 안전이 전반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계약이 보호되면 사회의 신뢰가 제고된다. 이를 위해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그러한 사례를 공교육 과정 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선진화된 규범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언론과 공동으 로 선진 사회규범에 대한 사회인식을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탈세대책이 시급하다(김태종 외, 2006). 탈세가 만연해 있다는 인식은 사회신뢰를 저해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성 실납세를 장려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5) 시민 ․ 리더십 교육

법은 시민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체화되어야 한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습관은 어려서부터 시작된다. 구두약속은 물론 사적인 계약을 존중하고 이행하 는 것이 사회규범이 될 때 서로 믿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다. 이러한 문화는 단기적인 캠페인보다는 교육을 통해 형성된다(이동원 외, 2009).

6) 시민의 자발성과 자원봉사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시민의 자발성을 전제하고 있다. 시민의 자원 봉사에 대한 요구를 일할 수 있는 곳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조권중, 2008).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자원봉사는 시민이 참여하고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신뢰의 터전 을 형성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지역공동체와 연 계될 때 보다 활성화된다.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지역의 공공시설들이 참여의 장으로서 거듭날 때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 한 토대가 형성된다. 사회적 신뢰는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신뢰의 문화를 형 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자원봉사 활용이 중요하다(김태종 외, 2006). 이 를 위해 타임뱅크 혹은 자원봉사 크레딧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자 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의 참여시간 및 종류를 기록하고 그 기여에 맞추어 크레 딧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외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확대 및 도서구입 비용 지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기업/노조/시민사회/학계의 역할 확대 등이 시민사 회 육성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다.

4. 네트워크 영역의 정책 제언

문서에서 (1)(2)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대방안 연구 A Policy Study on the Social Capital in Seoul (페이지 17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