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 구축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선행 논의들을 토대로 서울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해 지표체계를 구조화하고, 세부영역별 로 개별 지표 항목을 설정하여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다.

1)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 구축의 배경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논의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아직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사회적 자본은 상호 연관된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 의와 측정이 더욱 어렵다.

OECD(2001)에서도 언급한 사회적 자본 측정의 특성과 한계⁴⁴⁾를 간단히 정 리해보고자 한다. OECD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이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 측면

44)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에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김태종 외, 2006,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KDI 국제정책대학원; 홍영란 외, 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개발원 내용을 참조하였음.

에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근원, 기 능, 결과 등이 혼동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요소들의 상당수는 암묵적이며 상호 연관되어 있어 측정이나 코드화가 어렵다. 셋째, 사람 간의 상 호작용이나 관계 등이 중요한 요소이나 이들에 대한 적절한 자료가 없어 측정 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OECD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01). 우선 사회적 자본이 네트워크, 가치, 규범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측정도 가능 한 한 종합적이어야 한다. 또한, 태도나 신뢰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와 단체가입 또는 사회적 관계의 정도 등 행동적 측면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사회적 자본에 관계되는 행동이나 태도가 측정되는 문화적 맥락이 고려되 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르면 결국 종합적인 사회적 측정을 위해 가능한 한 다양 한 사회적 자본의 범주가 측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자 본과 관련된 행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이 모두 고려되어 사회적 자본 측정 구 조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민족, 사회마다 문화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자본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들 중 사회적 자본 정책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실태조사나 측정에 관한 연구들은 선진 국과 같이 국가통계청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보다 개인이나 기관 수 준에서 탐색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연구들 중 일부는 사회적 자본 정책에 관한 실증적 조사 자료를 얻기 위해 몇몇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전국 규모의 실태 조사였지만, 이 결과를 정책에 활 용하는 경우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사회적 자본 정 책에 대한 실행보다는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회적 자본 정책에 관

한 실증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적 자본 측정 도구 개발 및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개발 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WVS 등에서 나온 사회적 자본 측 정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국제비교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국제비교지표를 활용하는 것 역시 국제적 수 준에서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해당 국가의 사회적 자본 실태에 대한 보다 심 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울의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영역 설정과 지표체계 구축

서울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 구들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을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사회구조’의 5가지 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이 신뢰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정책적 활용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와 시민참여 를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영역으로 보았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환경 이나 제도 등 사회구조를 포괄하는 사회관계적 자산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영역별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신뢰

신뢰는 사회의 결속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사 회적 결속력이 약해지며 곧 사회통합이 어려워진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구 성요소이자 사회적 자본의 결과이기도 하다. 신뢰에는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 뢰와 제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가 포함된다.

◦규범

사회의 구성원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법에 대해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책임의식을 증진 시키며, 사회협력의 수준을 높인다. 규범 영역에는 호혜성, 규범적 행동, 연대감 등이 포함된다.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보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긴밀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거나 적극적 으로 자발적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과 소 통이 활성화되면 사회가 유기적으로 통합될 뿐 아니라 신뢰가 형성되고 더 나 아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 네트워크는 비공식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사 적 연결망과 조직활동 등의 공적 연결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결사체나 시민단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된다고 본다.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시 민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구조

사회구조는 사회적 자본의 직접적인 구성요소라기보다는 사회적 자본을 분 석하는 데 있어서 배경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구조는 크게 지역사회의 구조와 계층 구조, 관용성과 포용 문화, 사회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구조적 갈 등요인이 심할수록 사회협력 수준이 저하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나 계층 갈등, 다문화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받아들이는 태도 등을 측정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림 3-6>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 제안

이와 같이 설정된 측정영역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실증연구에 포함된 설문문항을 정리하여 지표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주요지표(핵심지표)와 보조지표(참고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지표는 이 연구에서 서울의 사회적 자본을 위해 분석대상으로 활용하는 핵심적 항목이다. 그러나 보조지표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위해 고려해 볼 만 한 항목이나, 영역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 연관성이 불확실하거나 다른 변수로 대체 가능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등의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이다. 그리 고 자료 확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이 보고서에서는 굳이 분석을 다루고 있지 않다.

영역 구성

제1절 사회적 자본 영역별 주요 현황 제2절 사회적 자본의 전반적 평가와 시사점

제4장 한국의 사회적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