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사회적 자본 영역별 주요 현황

5. 사회구조

지역사회의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인 식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 통계청의 뺷사회조사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안전 수준에 대해 안전하다(매우 안전+비교적 안전)고 응답한 사 람은 15.5%인 반면, 불안하다(매우 불안+비교적 불안)고 응답한 사람은 44.5%

를 넘어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이 불안하다는 평가가 훨씬 더 우세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수치는 2008년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50%를 넘었던 것 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통계청, 2009, 뺷사회통계조사뺸

<그림 4-19>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계층 구조는 크게 소득분배의 불균형이나 계층문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전국적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0년 88만원에서 2008년 399만원으로 4.5배나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질소득으로 환 산하였을 때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5배나 증가한 것이다. 1990년 3.7명이던 가구원수가 2005년에는 2.9명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가구원 1인당 실질 소득의 증가는 더 클 것이다(통계청ㆍ통계개발원, 2009).

그러나 소득분배구조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빈곤율 또한 급증하고 있어, 한국사회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노대명, 2010).

OECD에 보고된 2006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12이고,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14.6%였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보다 높

주주: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임. 소득배율은 고소득 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노대명, 2010, “한국의 사회통합과 국민의식:사회통합위원회 국민의식조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통계 청, 도시가계조사, 각 연도

<그림 4-20> 한국사회 소득격차와 빈곤율의 추이

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평등성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OECD 30개국 중 17번째이고, 빈곤 율은 OECD 국가의 평균 빈곤율인 10.6%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이는 빈곤 율이 낮은 국가 순으로 25위에 속한다(통계청ㆍ통계개발원, 2009).

자료:통계청·통계개발원, 2009, 뺷한국의 사회동향 2009뺸 재인용;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그림 4-21> OECD 국가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비교

그 외 계층구조와 관련된 몇몇 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세대 간 이동이나 세대 내 이동의 가능성 이 점차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특히 1997년을 기준으로 세대 간 이동이나 세대 내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반면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에도 세대 간 이동의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과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 리 사회의 계층 간 이동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통계청ㆍ통계개발원, 2009).

연도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가능성 높다 보통 가능성

낮다 모르겠다 가능성

높다 보통 가능성

낮다 모르겠다

1991 60.7 31.7 7.6   43.9 38 18.1  

1994 60.3 34.6 5.1   45.8 42.7 11.5  

1997 41.2 36.6 11.2 11 21.7 42 25.6 10.8

2003 45.5 17.9 19.8 16.8 33.2 27.9 29.4 9.6

2006 38.2   27 34.8 28   42.2 29.8

자료:통계청, 각 연도, 뺷사회통계조사뺸 원자료

<표 4-4> 사회적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태도

우리 사회에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일상생활로 스며들면서 인터넷보급률과 이 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고, 참여적 인터넷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 한 정보 접근성과 활용 정도를 통한 사회의 의사소통 수준 역시 사회구조를 설명 하는 지표항목으로 볼 수 있다. 무선인터넷을 포함한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한국 이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ㆍ통계개발원, 2009).

자료:통계청·통계개발원, 2009, 한국의 사회동향 2009 재인용; OECD, 2009, OECD Key ICT Indicators

<그림 4-22>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가구 인터넷 접속률(상위 10개국)

문서에서 (1)(2)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대방안 연구 A Policy Study on the Social Capital in Seoul (페이지 1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