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영역의 정책 제언 1) 사회관계망 지원

정책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지 원하고,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설계를 시도해야 한다(박세경 외, 2008). 아 울러 정책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기존 사회적 관계망을 최대한 활 용해야 한다.

2) 정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 구축과 운영 필요

이는 곧 지역연고성과 관련되어 있다. 지역연고성은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주 변 이웃과 지역사회 구성원들끼리의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파트너십을 형 성하는데 기인한다(홍영란 외, 2007).

사회적 자본 형성은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구체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조직이 그들 공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능력, 선택 및 참여를 확대해간다는 생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민조직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 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촉진시켜 줄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연계되어야 가능하다.

3) 열린 네트워크의 구성

지역, 이해집단 간에 단절된 네트워크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이동원 외, 2009). 지역단위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참여활동을 지

역 간 교류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간의 관계가 비용절감 위주의 거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한 혁신적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간 신뢰구축 및 상생협력을 지원하 여야 한다.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참여업체 간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클러스터 내에 자생적인 협력 움직임을 유도하고, 해외기업 과의 교류를 위한 콘퍼런스나 공공연구소의 해외 R&D 거점 구축지원 등을 통 해 기업의 외부 네트워크를 범국가적으로 확장하여 협력대상의 범위를 확대하 는 것이 중요하다.

4) 정보통신가술과 사이버 공동체 활성화

정보통신기술의 새로운 형태는 지역 내뿐만 아니라 외부지역의 커뮤니티를 연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보통신기술은 정부에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 로운 기회를 주며 공적감시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OECD, 2001). 또한 전자네 트워킹은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거래를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원격교육을 포함한 무형식학습은 뉴미디어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으며 취약계층(disadvantaged group) 또한 뉴미디어를 통해 원격교육에의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사이버 공동체의 급속한 팽창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이며, 사회적 자본 축적에 있어 우리나라 특유의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우천식 외, 2007). 사이버 공동체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한 하드웨어적 투자 뿐 아니라, 건전한 공동체 규범의 확산을 위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보건, 복지, 문화와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수준에 있어 보건계획과 보장은 지속적인 사회 연대와 긍정적인 건 강이익을 제공한다(OECD, 2001). 고령집단과 다른 집단은 그들의 가족과 커뮤 니티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문화와 복지가 연계된 구상이 사회적 자본 정책에 주요하다.

6) 시민사회의 시민단체 활성화

사회적 자본 형성에는 시민단체가 중요하다. 많은 제안자들이 이를 주목하여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소진광, 2003; 홍영란 외, 2007). 다양한 지 역사회 조직이나 단체들이 개발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모든 의사결정에 스 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들만의 이익 을 방어하고 대변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분야,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에서 그들 일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논리를 터득케 될 것이다.

이러한 통합논리는 사회적 자본형성의 기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 고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역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조직의 순기능 을 찾아내고 이를 사회적 자본형성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공개 는 물론이고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이들을 참여시키는 과정논리가 필요하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책안은 시민단체의 역량강화가 핵심이다(조권중, 2008).

그 내용은 조직구조의 변화에서부터 인적 자원의 양성, 재정적 독립, 시민참여 의 활성화, 시민단체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시민사회의 인프라 구축, 더 나아 가 정보화 과정의 활성화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제안은 크게 시민단체가 스스 로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 과제와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적인 제안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회단체에 대한 단순한 지원은 시민단체의 자발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정부 의존적인 관행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 도시거버넌스의 정책네트워크 파트너 가 될 수 있는 조직과 능력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행정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집단, 즉 시민단체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단체가 행정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 으로 제공하고 시민의 의사를 집합적으로 반영한다면, 시민은 적은 비용으로 참여하여 높은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다.

5. 참여 영역의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