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Ⅳ-1>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예산 (단위: 백만원)
(1) 정보취약계층 대상 예산의 절대적 부족
○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림 Ⅳ-1>은 앞 장에서 살펴본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 고령자,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각각 배정한 예산을 보 여준다. 서울과 경기도만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에 비교적 높 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을 뿐 다른 시도는 매우 제한된 예산만을 배정하고 있다.
특히 충북은 고령자 대상 서비스에만 3백만 원을 배정하였고,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전체나 다문화가정 등에 특별한 예산 지원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 처럼 지역 간 편차도 크고, 지역마다 절대 예산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지역의 정보취약계층이 균등한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구분 2010
대전 16732967 14.6 0.09 6.8 0.04 10.24 0.06 95.5 0.57 0 0 127.14 0.76
울산 8305700 11 0.13 1.50 0.18 20 0.24 0 0 0 0 46 0.55
경기 1.83E+08 850 0.47 0 0.00 207 0.11 0 0 0 0 1,057 0.58
강원 26105841 347 1.33 0 0.00 118 0.45 0 0 0 0 465 1.78
충북 18485439 0 0.00 3 0.02 0 0.00 0 0 0 0 3 0.02
충남 23508277 213.5 0.91 30 0.13 257.12 1.09 240 1.02 10 0.04 750.62 3.19 전북 38471276 0 0.00 2 0.01 33.7 0.09 0 0.0 3.8 0.01 39.5 0.10
○ 장애인 및 다른 집단까지 합치면 총 인구 당 정보취약계층 구성비가 훨씬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예산 가운데 극히 일부만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할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 항이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도서관 예산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만, 그 러한 적은 예산 내에서조차 적정한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보취약계층 관 련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2) 예산의 지역격차 극심
○ 정보취약계층 대상 예산의 지역격차가 심하다. <그림 Ⅳ-2>는 ‘2010 한국 도서관연감’의 2010년 공공도서관 예산 대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 행계획’ 상 서울을 비롯한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예산을 보여준다. ‘Ⅲ. 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과제 관련 3-1-1부터 3-2-2까지 정보취약계층 관련 세부 과제에 배정된 7개 특별시 및 광역시의 예산을 전체 도서관 예산과 비교한 결과는 가장 예산이 많은 서울시에서 도 서관 전체 예산에 대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예 산 비율은 1.02%,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예산 비율은 0.43%,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 예산 비율은 0.06%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지역마다 고작해야 1% 내외의 예산을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할애하는 가운데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다.
○ <그림 Ⅳ-3>은 ‘2010 한국도서관연감’38)의 2010년 공공도서관 예산 대 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상 경기, 강원 등 9개 도의 정보취 약계층 서비스 예산을 보여준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충남과 제주만 3%
대를 넘어서고, 강원도만 1%를 넘어섰을 뿐 섰을 뿐 다른 지역은 1%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면 충북 과 같이 예산 배정이 극히 미미한 지역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정보취약계층 대 상 서비스가 진행되기 어렵다.
38) 한국도서관협회. 2010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동협회.
<그림 Ⅳ-2> 2010년 공공도서관 예산 대비 2011년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예산 비율: 광역시
<그림 Ⅳ-3> 2010년 공공도서관 예산 대비 2011년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예산 비율: 도별
(3) 정보취약계층 집단 간 예산 배정의 불균형
○ 정보취약계층 내 하부집단 간 예산 배정이 불균형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림 Ⅳ-4>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4개 특별
시 및 광역시의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예산을 100%로 환산하고 각 계층에게 할당된 예산의 비율을 보여준다. 서울은 장애인 등 관련 예산이 67.22%, 고령자 관련 예산이 28.68%, 다문화 관련 예산이 4.10%인 한편, 부 산은 장애인 등 관련 예산이 58.33%, 고령자 관련 에산이 20.97%, 다문화 관련 예산이 20.70%이다.
○ 인천은 장애인 등 관련 예산이 38.52%, 다문화 관련 예산이 61.48%로 비 율로는 다문화 쪽 예산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다른 정보취약계층 예산의 거 의 두 배 가까운 불균형을 이룬다. 대구는 ‘Ⅲ. 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 에 기여’ 다섯 개 과제 전체에 예산을 나누어 배정하고 있어, 장애인 등 관련 예산이 37.45%, 고령자 관련 예산이 7.72%, 다문화 관련 예산이 8.88%에 이 른다. 여기에서는 4개 지역만 예시하였지만 지역마다 예산의 절대 액수도 다 르지만 이처럼 예산을 정보취약계층 각 집단별로 배정하는 비율도 확연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Ⅳ-4>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정보취약계층 별 예산 비율
○ 극히 한정된 도서관 예산 및 정보취약계층 대상 예산 안에서 아무래도 집 단의 규모가 크며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장애인, 갑자기 국가적 주목을 받는 다문화가정 등에게 먼저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의
이해당사자 집단으로서 서비스를 요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농산 어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에도 적정한 수준의 예산 배정이 모든 지역에서 필 요하다.
5.2 장서/서비스/프로그램
○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들 가운데 정보 취약계층의 실제적 자료 및 정보요구의 조사나 분석 등에 관련된 것이 없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특별히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주제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 요구의 분석이 없다. 미국 등에서는 특정 집단의 이용자를 위 한 서비스의 맨 첫 단계로 지역사회 프로파일 분석 및 이용자 요구 분석을 넣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들은 그러한 요구를 사전에 분석하고 그 내 용에 기반하여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미비하다. 따라서 도서관 사람들끼리 요구를 추정하고 기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를 기획 함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프로그램 위주이며, 단기적, 일시적 프로그 램이 다수이다. 2010년 도서관 운영평가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일선 도서관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 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 지속적이며 항구적이어서 언제나 이용자들 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단기적, 일회 적 프로그램에 치중하여 20xx년에 이런 사업을 했다는 성과로만 끝난다면, 도서관 프로그램에 맞추어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장애인, 노인이나 기초생 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그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다. 대부분 정보 를 빠르게 습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그런 서비스가 있었다는 말 을 들어도 이미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장기적, 정기적으로 지속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크게 다양하지도 않으면서 개별 도서관들이 각자 알아서 기획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표준 서 비스/프로그램 매뉴얼과 지침이 있으면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시간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ALA처럼 다양한 이용자 집단을 위한 서비스 지침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 )”40) 등, 미주리 주립도서관(Missouri State Library)이 만든 “노인 봉사: 미 주리도서관을 위한 자원 매뉴얼(Serving Seniors: A Resource Manual for Missouri Libraries)”41) 등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요구에 기반한 참고/참조정보서비스(reference &
39) The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ASCLA). “Issues: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http://www.ala.org/ala/mgrps/divs/ascla/asclaissues/libraryservices.cfm> [online] [cited 2011.6.10]
40)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RUSA). 2008. “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
<http://www.ala.org/ala/mgrps/divs/rusa/resources/guidelines/libraryservices.cfm> [online]
referral service)가 부재하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hilders의 연구,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여러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 주민의 일상적 정보요구 연구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용, 보건, 주거, 교육, 복지혜 택 등 저소득층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 자체 및 정보원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이며 일목요연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참고/참조정보서비 스가 필요하다.
○ 국가 차원의 도서관 중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포털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포털과 같은 것이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이 용자 집단을 구분하여 복지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부처의 기본 업무에 따 른 극히 일부의 복지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또한 정보취약계층 중 많은 장애 인 관련 기관, 단체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다문화 관 련 포털 등도 만들어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분산되어 있고, 체계 적이고 포괄적이기보다는 중복이 심하며, 정보의 질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42) 따라서 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향유권 보장 및 궁극적으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이러한 분산된 주제별 정보 원의 포괄적 관문으로서 포털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3 전문 인력
○ 도서관 내 특정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이 없다. 장애인 전문 사서, 고령자 전문 사서, 다문화 전문 사서 등. 인구 당 사서 비율이 OECD 최하위 국가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이들 각각의 정보취약계층 하
○ 도서관 내 특정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이 없다. 장애인 전문 사서, 고령자 전문 사서, 다문화 전문 사서 등. 인구 당 사서 비율이 OECD 최하위 국가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이들 각각의 정보취약계층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