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촌의 위기: 절망의 미래?

3.1. 농업·농촌 위기의 역사적 구조

한국 농업과 농촌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농촌사회는 인적․물적 자원을 유출하 고, 소위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정 치적 기획으로서의 경제적 근대화(modernization)는 공업화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에 따라 농업은 공업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농업은 ‘전통’ 사회의 잔재이며, ‘낙후성’의 상징으로 취급되었다.

한국의 농업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1970년대 이 후 우리 농업을 지배했던 생산주의 패러다임에 내재된 것으로, 산업적 농업 혹 은 화학적 농업에 의해 확장되어 온 것이다. 둘째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프로젝트에 의한 구조적 위기로서, 국민 경제의 일 부로서 농업 부문 자체의 존폐와 관련된 것이다. 즉 한국 농업의 위기는 근대 화의 심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철 규, 2006).

이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손실은 젊은 인구의 도시 유출이다. 급격한 이농에 의해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갔다. 도시의 직장과 학교로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결과 농 촌의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공동체가 해체되었다. 농촌을 지켰던 소수의 젊은 남성들은 결혼 상대자를 찾지 못해 노총각으로 늙어갔고, 혼인률이 낮아지면서 자연히 출산력 역시 하락했다.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동체 기반인 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이는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낳았다.

결국 농촌사회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충원하는 방식은 인구학에서 이야기하듯 이주(in-migration)와 출산(birth) 두 가지이다. 어떻게 하면 농촌으로의 이주와 농민의 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인가가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열쇠인 것이다.

사람이 없는 농촌은 농업생산을 할 수 없다. 농업이 없으면 식량생산 역시 없다. 식량이 없으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구조를 애써 억압하는 것이 신자유주적 세계화 담론이다. 신자유주의자들 은 컴퓨터를 팔아 식량을 사먹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세계화에 따른 농업위기는 일부 농민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농업 위기가 농민들만의 위기일까? 도시의 소비자들 역시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식량의 생산지는 농촌이며, 식량 생산은 농업이라는 사회적 과정에 의 해 이루어진다. 농민들이 이 사회적 과정의 주체이다. 따라서 농업위기는 생산 자와 소비자 모두의 위기인 것이다.

3.2. 농촌 경제의 쇠퇴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농업 의 상대적 비중 감소이다. 소위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비교우위에서 밀리 는 농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로 떨어지게 된다. 최근의 세계화 추세는 농 산물의 국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농업 기반이 열악할 경 우에는 세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한국사회에서 극심한 홀대를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산업 등 강조 점은 변해왔지만, 기본적으로 공업을 우선시하는 발전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 이다. 그 과정에서 농업은 주변적이고, 후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농업정 책 역시 규모화나 단작화 등을 강조하면서 소농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 주를 이뤄왔다. 이 과정에서 농업의 산업적 중요성과 고용적 가치가 동반 하락했다.

전체 산업구조에서 농업의 비중 감소 경향은 국내 총생산에서 농림업 부문 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이 컸던 우리나라의 농림업 비중은 1978년에는 서비스업에, 그리고 1985 년에는 제조업에 추월당했다. 2005년 현재 국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하다(그림 3-1 참조).

<표 3-1>은 국내 총고용 구조에서 농림어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963년에 약 476만 명으로 전체 경제 활동인구 756만 명의 63.0%였다. 농림어업 종사자수는 1980년대 중반까지 제 조업보다 더 많아서, 한국사회의 중요한 고용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화 와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2005년 현재 농림어업 경제활동인구는 약 182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9%에 불과하다. 이는 농림업 고용인구가 가장 많았던 1976년의 560만 명에 비해 370만 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그림 3-1> 국내 총생산 산업별 변화 추이: 1963～2005

자료: 통계청, 2006.

<표 3-1> 산업별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 1963～2005

연도 계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963 7,563 4,573 190 56 601 2,144

1965 8,112 4,538 204 76 764 2,530

1970 9,617 4,756 90 109 1,268 3,395

1975 11,830 5,123 302 60 2,205 4,140

1980 13,706 4,433 225 123 2,972 5,952

1985 14,970 3,554 179 155 3,504 7,578

1990 18,085 3,100 137 79 4,911 9,858

1995 20,414 2,289 114 26 4,818 13,168

2000 21,156 2,162 81 17 4,294 14,603

2005 22,856 1,747 68 17 4,234 16,789

자료: 통계청, 인터넷 자료(http://www.kosis.kr/)

3.3.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1963년에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980년까 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30% 정도가 농가인구였다. 농가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농, 혼인률의 감소, 출산률의 감소 등은 농가인구 및 농가인구비의 감소를 가져왔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인구비는 7.1%였고, 농가인구수는 340만 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태헌(2007)의 추정 에 따르면, 2015년에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6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며,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로 낮아질 것이다. 이후에도 농가인구 감소현 상은 지속되어 2020년에는 전국인구의 4.7%에 해당되는 234만 명만이 농가인 구일 것으로 예측된다.

<표 3-2> 전국 인구에 대한 농가인구 비중의 변화, 1980～2020

연 도 농가인구 전국인구에 대한

농가인구비중(%)

계 남자 여자

1980 10,826,748 5,414,805 5,411,943 29.8 1990 6,661,322 3,278,764 3,382,558 15.1 1995 4,851,080 2,372,999 2,478,081 10.6 2000 4,031,065 1,970,989 2,060,076 8.5 2005 3,433,573 1,676,592 1,756,981 7.1 2010 2,960,825 1,451,433 1,509,392 6.1 2015 2,602,257 1,271,789 1,330,469 5.3 2020 2,342,267 1,142,516 1,199,751 4.7 자료: 김태헌, 2007

농촌에 있어 대단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일할 사람이 없으며, 앞으로 일할 사람이 잘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다. <표 3-3>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농촌인구구 조의 연령구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1.5%였는데, 2005년에는 29.1%로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14세 이 하 연령층의 비율은 20.6%에서 절반 이상 줄어 9.8%로 감소하였다. 어린이들 의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농촌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표 3-3> 농촌의 연령대별 인구 변화: 1990～2005

1990년 1995년 2000 2005

연령 실수(천명) % 실수(천명) % 실수(천명) % 실수(천명) %

0-14 1,370 20.6 680 14.0 459 11.4 335 9.8

15-64 4,522 67.9 3,386 69.8 2,696 66.9 2,099 61.1

65+ 769 11.5 784 16.2 876 21.7 999 29.1

합계 6,661 100 4,851 100 4,031 100 3,433 100

자료: 통계청

<표 3-4> 시․군별 경영자 65세 이상 비율, 상위 20위

순위 시․군 비율(%) 순위 시․군 비율(%)

1 화순 57 15 함평 51

2 울진 56 16 완도 51

3 남해 56 17 영덕 51

4 의령 55 18 고성 51

5 곡성 54 19 거창 51

6 고흥 54 20 부산중 50

7 보성 53 20 무주 50

8 강진 52 20 여수 50

9 군위 52 20 광양 50

10 통영 52 20 구례 50

11 함양 52 20 장흥 50

12 합천 52 20 장성 50

13 임실 51 20 함안 50

14 순창 51 20 창녕 50

자료: 통계청

농가 차원에서 보면 노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이러한 고령화 경향이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은 분명하다. <그림 3-2>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농가인구의 성ㆍ연령별 인구 를 피라미드로 보여준다(김태헌, 2007). 2005년 이미 정상적인 피라미드 형에 서 많이 벗어나 있던 한국의 농촌 인구구조는 빠르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변화 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의 인구피라미드는 60세 이상 노인만으로 이뤄진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 여성 노인의 수명이 남성의 그것에 비해 더 길므로, 실제 농업 생산력의 저하는 더 심화될 것이다.

농가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보자. 우선 농촌의 노령 화 정도를 전국통계와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2005년 전국 평균 노인 인구비율은 9.1%로 고령화사회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농촌 의 경우 노인 인구비율은 29.1%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쉽게 짐작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률과 평균수명의 연장이 지속된다면 노인 인구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 라 농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에 34.2%, 2020년에 44.7%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표 3-5 참조). 결국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2050년에 이르 기도 전에 한국의 농촌은 초고령화를 거쳐, 해체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이들에 의한 노년부양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으 로 예측된다. 2005년에 47.6이었던 노년부양비는 2020년이 되면 84.7로 급증 한다. 그리고 이 부양부담은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노령화지수이다.

<표 3-5>에서 볼 수 있듯 유소년인구와 노년인구의 비인 노령화지수는 2005년 에 296.9였다. 앞으로 유소년인구는 급감하고 노년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2020 년이 되면 노령화지수는 1,816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자에 도달할 것이다. 이는 결국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계속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유소년의 수는 감소하고, 노동력 부족은 더 욱 심화되고, 고령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유소년 수의 감소는 농촌의 다음

정리하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유소년의 수는 감소하고, 노동력 부족은 더 욱 심화되고, 고령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유소년 수의 감소는 농촌의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