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환경의 변화와 농업의 전략적 포지셔닝

위기 후 세계경제는 북미, 유럽, 아시아로 분화되어 3극체제의 글로벌 질서 가 새로운 도전을 받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편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조정이 계속되는 동안 미국과 중국, EU와 중국 간의 소위 'G2' 경쟁구도를 놓고 상호간의 또 다른 미시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으로서는 EU와 공동전선을 맺을 경우 대중국 견제가 조금은 쉬 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규모경제(economies of scale)에 따른 총수요와 공급의 크기를 감안 할 때 중국의 부상은 세계경제에 또 다른 차원의 기대요인으로 볼 수 있다. 물 론 중국 경제는 ‘위기와 기대’가 병존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 만일 위기 후 또 다른 세계경제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위기 는 지금까지 금융과 실물경제의 형태로 나타난 위기와 달리 전혀 새로운 모습

과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위기가 지 금까지 경기부양이나 양적완화를 통해 미세조정(fine tuning)으로 안정을 회복 하였지만, 이후 또 다른 구조적 위기는 보다 더 강력한 조정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뉴 노멀(new normal)'로 정의한다. 위기 이후 ’뉴노멀‘은 아래 표와 같이 7가 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표 2-3> 위기 후 세계경제의 ‘뉴 노멀’

위기 이전: Old Normal 변화의 향방 위기 이후: New Normal 고성장

과잉과 탐역의 해소

저성장

레버리징 및 위험투자 확대 신금융규제와 디레버리징

금융산업의 고성장 저탄소경제와 녹색생활화

선진국 중심의 국제협의

주도세력의 변화

다극체제로 세계질서 변화

달러 단일 기축통화체제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약화

선진국의 자원시장 지배 자원확보 경쟁 격화

신자유주의 정부의 귀환 케인지의 부활

자료: 박현수 외,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 SERI CEO, 2010. 5

결국 뉴 노멀은 ’가치와 인식 체계의 변화‘를 말하고, 이러한 변화의 단초는 교육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교육이라 함 모든 사회제도의 근본을 말한다. 따라서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그 근본은 농업이 되는 것이다. 한국경 제가 지금까지 수출과 성장 우선 정책으로 경제력에 비해 삶의 질은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 하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추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세 기 전 한국 경제의 질적 업그레이드는 바로 농촌 잘살기 운동으로 시작된 ’새 마을 운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인식에 대한 정신교육과 사회발전에 노력한 바 있다. 한국 경제와 같이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는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 시기로 판단된다.

3.1. 환경과 인간 중시의 그린시대 도래

2010년 현재 세계경제는 위기 후 미래 글로벌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신성장 동력으로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 다. ‘녹색혁명이 비즈니스를 바꾼다’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여 온 동력은 에너지 순환과정에서 에너지의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인류는 자연 발 생적으로 새로운 문명으로 진화해 오거나,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250여 년간 인류는 수억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에너지를 사용 하는 쪽의 산업혁명을 구현하였다. 섬유, 철강, 철도, 자동차, 화학, 전자 산업 들이 그러하다. 따라서 과거에 그랬듯이 새로운 에너지의 수급에 관한 균형점 을 찾지 못할 경우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는 환경과 인간 중시의 그린 의 시대에 진입하는데 새로운 균형점 또는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된다. 사람마 다 그린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대부분 사회에서

‘그린’의 정의는 농업 또는 농촌과 중복된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 있어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녹색’ 산업이라는 이미지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농업이 21세기 후기 산업사회의 또 다른 주력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모멘텀 기술과 시스템(제도나 인식)이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모멘텀 기 술의 조건은 대량생산과 함께 얼마나 빠르게 생산과 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전파하기 쉬운 기술인지가 중요한 요소다. 경제적으로 이러한 요건은 ‘규모 경 제(economies of scale)'를 구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동일하다. 그럼으로써 모멘텀의 기술은 지속적인 혁신의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의 사례에 서 보듯이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는 모멘텀 기술이 있어왔다. 즉 농업의 경우 비료산업의 시작이 그 예가 된다. 과거에는 지력에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순 환경작이 불가피했었다. 하지만 비료의 생산과 적용은 단위당 생산주기 단축 은 물론 생산량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맞물려, 종자 개량, 농기구의 발전 등이 더해지면서 녹색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비료의

농업생산 투입은 단위 면적당 농업생산량이 1950년대 이후 그 이전에 비해 무 려 5배 이상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모멘텀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혁신을 통해 발생되는 비용이 모두 상 쇄됨은 물론 오히려 부가적인 가치생산의 크기가 이미 투입된 요소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대중화 즉 대량생산을 통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혁신에 따른 편익분석의 결과는 제조업 분야에서 명확히 입증 된 바 있다.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 등이 그렇다. 결국 산업발전은 정형화 되어 나타나는데 기술과 시스템에서 주요한 핵심적인 혁신이 있는지의 여부가 해당 산업의 미래 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장 곡선은 선형적이지만 때로는 비선형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대부분 인류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주요한 혁명의 경우, 즉 봉건체제의 붕괴, 산업혁명, 비료의 발견, 전기의 발명 등은 산업의 진화 패턴을 선형에서 비선 형으로 바꾸는데 일조를 해온 것으로 본다. 바로 이점에서 그린 산업 특히 농 업분야는 비교적 단순한 시스템을 가짐으로써 복잡성이 가지는 시스템적 오류 를 극복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시장 지배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 기술 혁신적 측 면의 노력을 미흡하게 만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농업과 그린 분야는 아직은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농업은 그린산업 으로서 미래 성장동력인 동시에 기존의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2030년까지 농업의 발전은 장소 의존성이 높은 면적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 이 높다. 인류에게 필요한 곡물 생산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대규모 토지가 필요 하고, 일정한 기술적 혁신이 없다면 면적에 비례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 자체 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느 곳에서나 대량생산을 통해 규모경제의 생산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과연 향후 20년, 40년 후 농업과 그린산업의 융복합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먼저 그린산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그린 산업이란 농업과 환경 녹색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다. 즉 협의의 개념으로 농업이란 인간의 의식주 가운데 ‘식(食)’의 문제를 해 결하는 관리적 차원에서 이제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복지개념으로 확대 발전 되어야할 것이다. 농업이 함유하는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의에는 ‘희망, 격조, 그리고 가치’의 뜻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50년 농업은 글로벌 경제의 근간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할 것이다. 이 와 같은 관념론적 정의를 미래 실천적, 실용적 의미로 해석할 경우, 미래의 농 업과 환경의 개념은 환경친화적인 자원개발과 식량 생산, 자원과 식량사용의 효율화, 자원의 재활용 확대 등으로 재정의 된다. 최근 일부에서 강조하는 벤 처 농업과 친환경 농법을 통한 유기농 재배 등은 IT 융합기술에 의해 전자농 업의 개념으로 농업경영, 녹색정책, 소비 등이 모두 재편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20년 및 40년 후 한국 농업의 초점은 크게 3가지 주 력 사업 분야에서 4가지 정도의 핵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주력 산업분야는 앞으로 바꾸어야할 산업을 의미한다. 한국 농업이 선진국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분야로도 볼 수 있다. 소재, 수송, 기 계, 시스템 부분의 혁명을 말한다. 이 부분은 규모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 을 수도 있다. 농업의 산출물에서 소재 산업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수송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다양한 농작물의 재배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를

첫 번째 주력 산업분야는 앞으로 바꾸어야할 산업을 의미한다. 한국 농업이 선진국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분야로도 볼 수 있다. 소재, 수송, 기 계, 시스템 부분의 혁명을 말한다. 이 부분은 규모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 을 수도 있다. 농업의 산출물에서 소재 산업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수송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다양한 농작물의 재배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