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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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농업·농촌의 미래

1. 기후 변화와 우리나라

1.1. 우리나라와 온실가스 배출

지구생태계는 지질학적 시간 규모에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기온의 주기적인 변화는 자연적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의 변화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간의 활동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인류는 산업・경제적 발달을 위하여 지구의 자원을 거의 무차별적 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그 결과 자연자원 특히, 에너지자원의 고갈로 인한 생 산 활동의 중단이라는 극단적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하여 “신성장 동력”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을 개 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화석연료만큼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개발하지 못하 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인간에 의한 자연자원의 착취는 “자원 고갈”

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지구온난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 다. 그 동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자연적인 현상과 인위적 영향에 대한 논박이 있어왔으나 최근에는 ‘인간에 의하여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추세이다.

2007년 IPCC 보고서는 지난 100년간(1906년~2005년)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였고, 21세기 말까지 최대 6.4℃까지 상승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50년간의 기온상승 추세가 지난 100년간 추세의 2배 정도로 가속화 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그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04년에서 2000년까지 약 100년 동안 약 1.5℃가 증가하여 전 지구적 온난화 추세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 국지적 기후변화, 종다양성 변화 및 생물구계학적 분포변화 등이 나타날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농업 양상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증가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지 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5-1).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지표들의 국가 간 비교에서도 배출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7억톤으로 세계 9위, 2005년 기준 5.9억톤으로 10위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위 배출국 에 속하고 있다.

<그림 5-1> 국내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증가율

배출량(백만t CO2) 증가율

699

466

233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배출량 증가율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2009년 IEA에서 발간한 “연료연소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 하이라이 트(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9억톤으로 1990년 대비 113% 증가하여 OECD 회원국의 총량 증가율 17%를 훨씬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표 5-1).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증가율도 4%로 회원국 평균치보다 높았으며, 1인당 이산 화탄소 배출량(10톤)도 1990년과 비교한 증가율이 89%로 OECD 회원국 총량 증가율(3%)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단위: 백만톤

1990년 배출량 2007년 배출량 변화율

(1990년-2007년)

세계 20,981 28,962 38

OECD 외 9,298 14,940 61

OECD 11,073 13,001 17

우리나라 229 489 113

<표 5-1>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러한 수치로 볼 때, 우리나라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임이 분명하 고 따라서 향후 국제적 활동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 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 COP-15)에서 총량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야 하는 부속서1 국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 감축행동을 해야 하는 비부속서1 국가로 지정받은 만큼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1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 2009 edition. IEA Statistics. IEA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주요 결과

□ 주요국간 정치적 합의문인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도출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25개국이 참여한 비

공식 정상급회의에서 도출

○ 당초에는 당사국총회 결정문으로 채택하려 하였으나 베네수엘라, 수단 등 의 거센 반발로 주목(Take Note) 한다는 수준으로 결정

□ 코펜하겐 합의문 주요내용

○ (장기목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 ※ 2050년까지의 전지구적 장기감축목표는 합의에 실패

○ (선진국 감축) 부속서1 국가는 ‘10.1.31까지 중기감축목표 제출 ○ (개도국 감축) 비부속서1 국가도 ‘10.1.31까지 자발적 감축행동 제출 - 지원받지 않는 독자적 감축행동은 2년마다 국가보고서에 수록하고 자체

적으로 측정·보고·검증(MRV)

- 지원을 받는 감축행동은 Registry에 등록하고 국제적 MRV 실시 ○ (재정) 2010~2012기간 개도국 지원 단기 지원자금 300억불 조성, 2020년

까지의 중기 지원자금은 매년 1,000억불 조성

○ (거버넌스)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 '기술메커니즘' 등 새로운 관리체제 신설 합의

□ (향후 협상 일정) 많은 쟁점을 후속협상으로 넘기고 2010년 멕시코회의에 서 타결을 위해 협상 시한을 1년 연장

자료출처: 환경부 보도자료(등록일: 2009-12-22)

1.2.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2

1970s 1980s 1990s 2000s 2010s 2020s 2030s 2040s 2050s 2060s 2070s 2080s 2090s

온편차(도)

되었다. 이로 인하여 여의도 면적 300배가량이 침수될 수 있으며, 한반도 인구 의 2.6%에 해당하는 125만5천여 명의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기 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2008).

<그림 5-3> 우리나라 아열대 기후구 변화예측도

주: 파란선은 현재의 아열대기후구, 붉은선은 2071~2100년에 예측되는 아열대 기후구.

자료: 국립기상연구소(2007)

이 같은 30년 평균값(1971-2000)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은 남동해안과 목포, 여수, 완도 등지이며, 해수면 온도상승에 의한 영향으 로 점차 아열대 기후구가 동해안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국립기상연구소, 2007). 또한 동 문헌은 MM5 모델에 의해 산출된 기온값을 토대로 2100년까지

분석한 결과 아열대 기후구가 남해안 전역과 동해안으로 확장되어가는 추세를 전망했다. 특히 2031-2060년에는 대구, 군산, 광주와 같은 도시지역이 주로 도 시화 효과 때문에 아열대 기후구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2051-2080년에는 부안, 보령, 인천 등지가 아열대 기후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71-2100년까지의 전망에서 태백산맥 및 소백산맥 등 고산지대를 제외한 내 륙지방의 국토 상당부분이 아열대 기후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외에도 국립기상연구소(2006)에서는 A2 배출시나리오(지속적인 인 구 증가와 이질적이고 더딘 경제성장 가정)를 근거로 예측한 결과 2020년에 이르면 현재보다 약 1.5℃ 높을 것이며, 강수량은 약 5%가 증가할 것으로 전 망했다. 더 나아가 2050년에는 기온은 약 3℃ 그리고 강수량은 약 7%가 증가 할 것이며, 2060년대에는 한반도 북부지방의 한대지역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 로 예상했다. 수온상승으로 인해 한반도에 가까운 해양에서 태풍이 발생할 가 능성도 있으며,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4> 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대한 예측

자료: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IPCC, 2007)

모델을 통한 연구에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계절 도래시기 및 지속시간의 변화도 명확하게 나타났다(국립기상연구소, 2007). 봄 시작일은 위도가 낮을수록 빨라졌고, 2090년대에는 남부지역에서 1990년대에 비해 한 달 빠른 1월 중순경에 봄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여름 시작일은 위도가 낮은 내륙지역에서 빨라졌는데, 2090년대 대구에는 4월말에 여름이 도래할 것 으로 전망되었다. 가을은 점차 그 시기가 늦어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2090년대 에는 10월 중순쯤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2090년대에는 남해안과 동해안 부근 지점에서 겨울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IPCC 3차 및 4차 평가보고서에 제시된 시나리오군에 대하여

□ A1 : 보다 통합된 세계에 대한 시나리오 ○ 급격한 경제 성장

○ 2050년까지 세계 인구 90억, 이후로 점차 감소 ○ 효과적인 신기술의 빠른 확산

○ 확장된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 수입과 삶의 방식이 세계적으로 유사해짐 ○ 세부시나리오

- A1FI: 화석연료 중심

- A1B: 모든 에너지원에 대하여 균형 잡힌 강조 - A1T: 비화석연료 중심

□ A2: 보다 이질적인 세계에 대한 시나리오 ○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자립적인 세계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 지역적 경제발전

○ 느리고 분열된 기술적 변화와 개인 수입 향상

□ B1: 통합되고 생태친화적인 세계에 대한 시나리오

○ 서비스와 정보경제를 향한 급속한 변화와 함께 하는 빠른 경제성장 ○ 2050년까지 세계 인구 90억, 이후로 점차 감소

○ 청정하고 자원효율적인 기술 도입

○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 안정성에 대한 전지구적 해법 강조

□ B2: 보다 이질적이고 생태친화적인 세계에 대한 시나리오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A2보다는 느린 증가속도)

○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 안정성에 대한 전지구적 해법보다는 지역적 해 법을 강조

○ 중도적 수준의 경제발달

○ A1 및 B1에 비해 덜 빠르고 분열된 기술의 변화 자료출처: IPCC 4차 보고서 - 정책입안자를 위한 요약본

1.3. 기후변화 관련 대응 및 적응 노력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 계획(2008)을 통하여 전 분야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 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2009)에서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 상용화 단계인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등의 취약요소기술과 2012년 까지 상용화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에 너지 다소비 7대 품목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차세대 조명기술, 차세대 자동차, 저에너지·친환경 주택 건축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하여 2008년 현재 약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 계획(2008)을 통하여 전 분야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 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2009)에서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 상용화 단계인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등의 취약요소기술과 2012년 까지 상용화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에 너지 다소비 7대 품목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차세대 조명기술, 차세대 자동차, 저에너지·친환경 주택 건축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하여 2008년 현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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