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와 우리나라 - 기후 변화와 농업·농촌의 미래 - 전문가들이 보는 2050 농업·농촌의 미래

기후 변화와 농업·농촌의 미래

1. 기후 변화와 우리나라

1.1. 우리나라와 온실가스 배출

지구생태계는 지질학적 시간 규모에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기온의 주기적인 변화는 자연적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의 변화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간의 활동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인류는 산업･경제적 발달을 위하여 지구의 자원을 거의 무차별적 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그 결과 자연자원 특히, 에너지자원의 고갈로 인한 생 산 활동의 중단이라는 극단적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하여 “신성장 동력”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을 개 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화석연료만큼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개발하지 못하 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인간에 의한 자연자원의 착취는 “자원 고갈”

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지구온난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 다. 그 동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자연적인 현상과 인위적 영향에 대한 논박이 있어왔으나 최근에는 ‘인간에 의하여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추세이다.

2007년 IPCC 보고서는 지난 100년간(1906년～2005년)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였고, 21세기 말까지 최대 6.4℃까지 상승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50년간의 기온상승 추세가 지난 100년간 추세의 2배 정도로 가속화 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그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04년에서 2000년까지 약 100년 동안 약 1.5℃가 증가하여 전 지구적 온난화 추세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 국지적 기후변화, 종다양성 변화 및 생물구계학적 분포변화 등이 나타날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농업 양상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증가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지 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5-1).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지표들의 국가 간 비교에서도 배출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7억톤으로 세계 9위, 2005년 기준 5.9억톤으로 10위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위 배출국 에 속하고 있다.

<그림 5-1> 국내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증가율

배출량(백만t CO2) 증가율

699

466

23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배출량 증가율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2009년 IEA에서 발간한 “연료연소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 하이라이 트(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¹”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9억톤으로 1990년 대비 113% 증가하여 OECD 회원국의 총량 증가율 17%를 훨씬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표 5-1).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증가율도 4%로 회원국 평균치보다 높았으며, 1인당 이산 화탄소 배출량(10톤)도 1990년과 비교한 증가율이 89%로 OECD 회원국 총량 증가율(3%)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단위: 백만톤

1990년 배출량 2007년 배출량 변화율

(1990년-2007년)

세계 20,981 28,962 38

OECD 외 9,298 14,940 61

OECD 11,073 13,001 17

우리나라 229 489 113

<표 5-1>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러한 수치로 볼 때, 우리나라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임이 분명하 고 따라서 향후 국제적 활동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 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 COP-15)에서 총량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야 하는 부속서1 국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 감축행동을 해야 하는 비부속서1 국가로 지정받은 만큼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1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 2009 edition. IEA Statistics. IEA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주요 결과

□ 주요국간 정치적 합의문인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도출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25개국이 참여한 비

공식 정상급회의에서 도출

○ 당초에는 당사국총회 결정문으로 채택하려 하였으나 베네수엘라, 수단 등 의 거센 반발로 주목(Take Note) 한다는 수준으로 결정

□ 코펜하겐 합의문 주요내용

○ (장기목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 ※ 2050년까지의 전지구적 장기감축목표는 합의에 실패

○ (선진국 감축) 부속서1 국가는 ‘10.1.31까지 중기감축목표 제출 ○ (개도국 감축) 비부속서1 국가도 ‘10.1.31까지 자발적 감축행동 제출 - 지원받지 않는 독자적 감축행동은 2년마다 국가보고서에 수록하고 자체

적으로 측정·보고·검증(MRV)

- 지원을 받는 감축행동은 Registry에 등록하고 국제적 MRV 실시 ○ (재정) 2010~2012기간 개도국 지원 단기 지원자금 300억불 조성, 2020년

까지의 중기 지원자금은 매년 1,000억불 조성

○ (거버넌스)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 '기술메커니즘' 등 새로운 관리체제 신설 합의

□ (향후 협상 일정) 많은 쟁점을 후속협상으로 넘기고 2010년 멕시코회의에 서 타결을 위해 협상 시한을 1년 연장

자료출처: 환경부 보도자료(등록일: 2009-12-22)

1.2.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²

1970s 1980s 1990s 2000s 2010s 2020s 2030s 2040s 2050s 2060s 2070s 2080s 2090s

기온편차(도)

되었다. 이로 인하여 여의도 면적 300배가량이 침수될 수 있으며, 한반도 인구 의 2.6%에 해당하는 125만5천여 명의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기 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2008).

<그림 5-3> 우리나라 아열대 기후구 변화예측도

주: 파란선은 현재의 아열대기후구, 붉은선은 2071～2100년에 예측되는 아열대 기후구.

자료: 국립기상연구소(2007)

이 같은 30년 평균값(1971-2000)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은 남동해안과 목포, 여수, 완도 등지이며, 해수면 온도상승에 의한 영향으 로 점차 아열대 기후구가 동해안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국립기상연구소, 2007). 또한 동 문헌은 MM5 모델에 의해 산출된 기온값을 토대로 2100년까지

분석한 결과 아열대 기후구가 남해안 전역과 동해안으로 확장되어가는 추세를 전망했다. 특히 2031-2060년에는 대구, 군산, 광주와 같은 도시지역이 주로 도 시화 효과 때문에 아열대 기후구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2051-2080년에는 부안, 보령, 인천 등지가 아열대 기후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71-2100년까지의 전망에서 태백산맥 및 소백산맥 등 고산지대를 제외한 내 륙지방의 국토 상당부분이 아열대 기후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외에도 국립기상연구소(2006)에서는 A2 배출시나리오(지속적인 인 구 증가와 이질적이고 더딘 경제성장 가정)를 근거로 예측한 결과 2020년에 이르면 현재보다 약 1.5℃ 높을 것이며, 강수량은 약 5%가 증가할 것으로 전 망했다. 더 나아가 2050년에는 기온은 약 3℃ 그리고 강수량은 약 7%가 증가 할 것이며, 2060년대에는 한반도 북부지방의 한대지역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 로 예상했다. 수온상승으로 인해 한반도에 가까운 해양에서 태풍이 발생할 가 능성도 있으며,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4> 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대한 예측

자료: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IPCC, 2007)

모델을 통한 연구에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계절 도래시기 및 지속시간의 변화도 명확하게 나타났다(국립기상연구소, 2007). 봄 시작일은 위도가 낮을수록 빨라졌고, 2090년대에는 남부지역에서 1990년대에 비해 한 달 빠른 1월 중순경에 봄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여름 시작일은 위도가 낮은 내륙지역에서 빨라졌는데, 2090년대 대구에는 4월말에 여름이 도래할 것 으로 전망되었다. 가을은 점차 그 시기가 늦어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2090년대 에는 10월 중순쯤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2090년대에는 남해안과 동해안 부근 지점에서 겨울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IPCC 3차 및 4차 평가보고서에 제시된 시나리오군에 대하여

□ A1 : 보다 통합된 세계에 대한 시나리오 ○ 급격한 경제 성장

○ 2050년까지 세계 인구 90억, 이후로 점차 감소 ○ 효과적인 신기술의 빠른 확산

○ 확장된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 수입과 삶의 방식이 세계적으로 유사해짐 ○ 세부시나리오

- A1FI: 화석연료 중심

- A1B: 모든 에너지원에 대하여 균형 잡힌 강조 - A1T: 비화석연료 중심

□ A2: 보다 이질적인 세계에 대한 시나리오 ○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자립적인 세계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 지역적 경제발전

○ 느리고 분열된 기술적 변화와 개인 수입 향상

□ B1: 통합되고 생태친화적인 세계에 대한 시나리오

○ 서비스와 정보경제를 향한 급속한 변화와 함께 하는 빠른 경제성장 ○ 2050년까지 세계 인구 90억, 이후로 점차 감소

○ 청정하고 자원효율적인 기술 도입

○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 안정성에 대한 전지구적 해법 강조

□ B2: 보다 이질적이고 생태친화적인 세계에 대한 시나리오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A2보다는 느린 증가속도)

○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 안정성에 대한 전지구적 해법보다는 지역적 해 법을 강조

○ 중도적 수준의 경제발달

○ A1 및 B1에 비해 덜 빠르고 분열된 기술의 변화 자료출처: IPCC 4차 보고서 - 정책입안자를 위한 요약본

1.3. 기후변화 관련 대응 및 적응 노력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 계획(2008)을 통하여 전 분야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 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2009)에서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 상용화 단계인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등의 취약요소기술과 2012년 까지 상용화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에 너지 다소비 7대 품목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차세대 조명기술, 차세대 자동차, 저에너지·친환경 주택 건축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하여 2008년 현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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