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통합화 (1) 세계화의 지속적 진전

‘전지구적 시장경제’의 출현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기업의 세계화 전략 확 산·심화, 정보화 혁명 등을 배경으로 지구촌 경제는 단일시장으로의 통합과정 이 지속될 전망이다. 초국적기업(TNC)의 글로벌 경영체제의 완성으로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M&A 및 FDI가 계속 증가하고, 기업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 국경을 초월한 기업 간 연대·제휴가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도 세계 200대 기업 의 매출액은 전세계 GDP의 약 30%에 이르고 있으며, 300대 기업은 세계 상품 교역과 R&D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다. 초국적기업의 고부가가치 활동을 유 치하기 위한 국가 간 정책 경쟁도 첨예화 될 것이다.

(2) 세계경제 질서의 개편과 아시아의 부상

세계경제질서가 미국 중심의 단일 성장기축국(Growth Leader) 체제에서 아 시아, 유럽 등 다극화 체제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경 미국중심의 세계화에서 벗어나 중국, 인도 등 E7 국가의 부상이 세계화로 대변화될 전망 이다(미국정보위, 2005). 2050년 E7(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인도 네시아, 터키)의 경제 규모는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 나다) 경제 규모의 150% 수준으로 미국과 함께 주요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 망이다.¹ 특히 중국의 경제 규모는 2025년 미국을 추월하고, 인도는 2050년 미 국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Hawksworth & Cookson, 2008).

우리나라는 세계 최선진국들과 신흥 유력군 국가 및 기타 후발개도국 간의 교량 내지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2040년 1인당 GDP 가 60,203달러의 G10 국가에 진입하여 신흥 유력군에 속할 수 있는 상당한 경 제규모를 갖추면서도 이들 국가 중 미국, EU, 일본 등 최선진국들과 매우 근접

1 G7(Group of 7의 약자로 1976년에 결성된 미국주도의 선진국 모임, 미국·영국·프랑스·독일·

캐나다·이태리·일본 등이 포함)은 현재 전 세계 경제활동의 52%를 차지하나, 2050년 37%

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발전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 내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안정 적인 비즈니스 요충지로서 아시아 경제권 발전에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이다.

<표 4-1> 2007년 및 2050년 주요 국가의 경제 규모

(미국 규모=100, PPP기준) 연 도

국 가 2007년 2050년

미 국 100 100

중 국 51 129

인 도 22 88

자료: Hawksworth and Cookson(2008)000

<표 4-2> 한국의 1인당 GDP 전망

(단위: 달러,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연도 Global Insight KDI

2010 20,448 20,971

2020 28,635 33,362

2040 48,637 60,203

2050* 67,524 77,989

주: 2031～2040년 기간중 GDP증가율 가정(Global Insight 2.2%, KDI 1.7%)이 2050년까지 지속되는 경우와 통계청 2050년 인구추계(2050년 42,342,769명)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국토연구원, 2010.6, Grand Vision 2040

(3) 3극 경제블록화

세계경제의 3극화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눈부신 경 제성장에 의해 향후 세계경제는 북미경제공동체(NAFTA)와 유럽연합경제권 (EU), 아시아연합경제권(AU)의 3극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각 경제블록은 인구 5～7억명, GDP 100천억 달러 이상의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아시아연합경제권은 중국,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동아시아의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림 4-2> 세계 3극화 경제체제

<그림 4-3> 한중일 3국간 FTA 체결시 연간 무역증가 효과

주: 한국-아세안 괄호안 수치는 2001년의 교역액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면적 FTA의 전개가 전망된다. 국제무역질서는 지역주의 하에서 지역경제 통합을 통해 개별 국간, 경제권역 간, 국가와 경제권역 간 자유무역 병행이 추진되고 역외 경제권에 대한 보호무역이 강화될 전망이다. 2008년 기준으로 23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며 특히 절반이 넘는 120개가 2000년 이후

체결되었다. 한-미, 한-EU FTA에서 나아가 한-아세안 상품 및 투자 FTA, EU-중국-일본과의 FTA 체결 등 글로벌 FTA가 확산될 전망이다. 한·중·일·아세안 을 중심으로 한 광역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국가 간 연계 및 제휴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82억불(1989)에서 902(2009)억불, 1500(2015) 억불로 증가하고,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투자규모는 2(1989)억불에서 68(2009)억 불로 증가했으며, 관광·교류인구는 400(2009)만명이다.

1.2.3. 도시권 중심시대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