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농업·농촌의 변화

3.1. 농업·농촌의 변화

농가 인구수는 1990년 약 670만명에서 2000년 약 400만명, 2005년 약 340만명, 2009년 약 31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통계청: http://

www.kostat.go.kr). 평균 농가소득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다소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지만, 농업을 통한 소득(평균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 였다. 이는 재배면적의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작지의 면적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부분 도시화 등과 관련이 있 다. 전체적인 경작지의 면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과수원과 같은 고소 득이 가능한 품목의 재배 면적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FTA 체결로 인하여 국내 농업 및 낙농업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농가의 소 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농촌인구의 감소는 우리나라 전 체 인구 감소 속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향후 우리나라 농업 및 농경제 활동의 변화양상을 짐작하게 해 준다. 삼성경제연구소(2010)⁸는 현재의 인구변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00 년 인구는 2010년 인구의 절반 수준인 2,468만명으로 추정하고 2500년 인구는 33만명으로 민족이 소멸될 위기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2,242만명으로 축소된다고 한다. 지

7 물산업, 21세기의 진정한 블루오션. VIP report 2008.9. 현대경제연구소, 2008

8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iton 제 752호. 2010.

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농촌인구는 국가 평균적 인 감소추세보다 더 높은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농업 생산성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구변화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없는 변수이므로 향후 농업 생산성 변화에 대하여 기후변화 및 그 파급효과와 함께 주요한 독립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구 감소에 의한 생산 성 하락은 향후 정부에서 추진할 농업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하여 상당히 저 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상황에서 미래 농업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요인 은 기후변화라 생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개발과제(2007)⁹ 을 통하여 2030년의 다양한 농업 및 농촌관련 지표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의 절대적인 규모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나 농가호수 및 농업인력 등의 감소로 인하여 1인당 농업소득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소수 정예화된 농업인력 및 경영구조 개선으로의 연계가 전망되어 고 령 경영주의 후계인력 양성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좋은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보였다. 아울러 전체적인 경지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3ha 이상 대 규모 경지면적 경영주 등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농업의 규모화 및 전문화 추세를 전망했다. 이러한 양상과 유사하게 농가소득도 총량은 감소하나 1인당 소득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생태관광 측면에서 농촌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 기대할만한 소득원인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변화는 국내적 요인으로 인구감소, 기후변화, 수자원, 생물다양성의 변화, 에너지수급 등의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 중 인구의 변화는 인간생태학적 요소로 기후변화와의 상관성이 낮으나, 나머 지 요인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이루 고 있다. 농업생산량 등은 인구변화 보다 기후변화 및 그 관련 요인들에 의해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9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3.2. 기후변화와 농업생산성

농업활동은 순치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일방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다른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즉 식물의 호흡, 관 련 시설운용, 기구 작동 및 재료 생산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 지만, 생산물인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온실가스(특히 이산화탄소)를 흡수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농업활동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기 도 하지만,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다만 2003년 현재 우리나라 농업 활동의 국가 총배출량 대비 비중은 3%로 다른 OECD국가의 비중에 비하여 낮 은 편으로 나타났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¹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타 산업 활동과 비교하여 농업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매우 적은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우리나라의 농업활동을 연관 지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더욱 주목하여야 할 것이 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온 상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수패턴 변화와 이로 인한 홍수주기 변화, 계절의 도래시기 및 지속기간 변화, 생태계 내 생물 군집 구성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농 업 및 농촌의 변화를 전망할 때,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작물의 생육시기와 생육특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농작물의 생 산성에 변화를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기온상승은 작물 의 생육가능기간을 연장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서 지칭하는 기온상승은 평균온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 로 연중 기온의 일정한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기에 따라 온 도편차가 급격하여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더라도 상승폭이 더 크다면 그해의 평균온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작물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가 모든 기간 동안 균일한 양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10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 논의에 대응한 농업환경지표 개발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의 변화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특정지역 농작물의 농업생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 (국립기상연구소, 2007b)¹¹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기후변화와 농업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야인 호남평야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나주평야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영 향을 평가하였는데, 여기에 제시된 농작물의 변화는 기후변호에 의한 농작물 의 생태적 변화를 잘 보여준다. 우선, 벼는 열대작물로서 기온이 상승하면 재 배가능 지역이 확대되어 생산량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재배시기를 고려한다면 등숙기간의 고온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생산 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즉, 야간 고온현상은 식물의 호흡을 촉진하여 낮 동안 광합성으로 합성한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오히려 생 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나주평야에서는 기온상승으로 인해 벼의 출수기가 일 러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에 따라 벼의 품질과 수확량이 저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지구온난화는 벼의 재배가능지역을 증가시켜 전체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기존의 재배지에서는 품질과 수확량이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보리는 온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곡물로서 비교적 서늘하고 건조 한 기후에 적응한 식물이다. 보리의 경우, 따뜻한 겨울과 이른 봄과 같은 날씨 가 지속되면 생육재생기가 당겨지고 출수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 출 수기가 일러지면 등숙기간이 길어져 수량이 증대되고, 성숙기 단축으로 벼, 콩 등과의 이모작에 유리하므로 단위면적당 총 곡물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따 라서 기온상승에 따라 보리의 등숙이 양호해져 보리의 품질과 수량이 증대되 고 보리-벼 작부체계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기상이변에 따른 저 온피해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배는 나주의 대표적인 과수로서 연간 70,000톤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실의 경우는 곡물과 달리 일정기간 동안

11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파일로트 연구(II). 국립기상연구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