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다문화사회 (1) 저인구시대

세계 인구는 2009년 현재 68억 3천만명 수준에서 2050년 약 91억 5천만명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북미 등 선진국 인구는 정체 또는 소폭 감소되 나,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 인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선진국 인구는 현 수준 인 12억명(전체 13.9%)에서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하고, 개도국 인구는 현 54억 명에서 79억명(전체 86.1%)으로 증가할 것이다.

2050년 한국의 인구는 4,263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2009년 현재 4,875만명 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피 크로 하강국면이 나타나면서 현재의 총 13.1%가 감소하는 4,263만명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2009년 세계 26위에서 2050년에는 46 위로 하락할 전망이다. OECD 국가 중 일본이 -20.1%, 폴란드가 -15.9%, 독일 이 -14.2% 하락하는데 이어서 4위의 인구감소 국가가 될 것이다. 반면, 북한의 인구는 2033년부터 감소하지만 2050년 인구는 2009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2050년 남북한 통합인구는 6,700만명으로 2009년보다 6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3224만 명

우리나라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역사다리꼴 형태로 변화할 전망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2010년 기간 중 연평균 1.13명이며 이는 유럽(1.50)이나 선진국(1.64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수 가 급격히 줄어들어 2010년 435,000명에서 2050년 193,000명으로 절반가량 감 소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구성비는 2010년 11.0%에서 2050년 38.2%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010년에는 1.6%로 선진국(4.3%)보다 낮지만 2050년 14.5%로 선진국(9.5%) 수준을 상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8> 미래 출생아수 전망

2050년, 우리나라는 ‘세계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2050년 고령화 비율이 38.2%로 세계 평균 16.2%의 두 배를 넘어선 ‘세계 최고령국가’

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다. 2050년 고령인구 비율은 미국 21.6%, 유럽 27.4%인 데 반해 한국은 38.2%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4-9> 세계 및 한국 인구 피라미드

자료: United Nations, 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로는 불과 7년이 소요되어 급속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⁷ 한국 은 2000년 고령화사회를 넘어 2019년 고령사회로 변화할 전망이며, 2026년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 하는데 일본은 24년, 프랑스는 115년이 소요되고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일 본 12년, 프랑스 41년, 미국은 1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림 4-10> 노년부양비 비교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점차 높아져 1950년 19세에서 1980년 21.8세, 2009 년 37.3세, 2050년에는 56.7세로 아시아(40.2세), 선진국(45.6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늦어 2009년 현재 33.6 세로 3.7세 낮으며, 2050년에는 41.9세로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생산가능 인 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급증함에 따라 노인부양 비율이 급증할 전망이다.

2010년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15로 선진국(24)보다 낮으나 점차 높아져 2030 년에 38로 선진국(36)보다 더 높아질 것이며, 205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72로

7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기준(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 :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7%이상～14%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 14%이상～20%미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20%이상)

이는 선진국 평균 45보다 높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 인구 100명 당 65세 이 상 인구비율을 뜻한다.

(3) 다문화사회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향후 10년 내 우리나 라도 복합민족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내국인 방문자 수와 외국인 체류자 수 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내국인 방문자 수는 2006년 1,160만 명에서 매 년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외국인 체류자 수는 26.9만 명(1995)에 서 100만 명(2007년), 254만 명(2020년), 409만 명(205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 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1990년 인구 구성비의 0.11%에서 2006년 1.88%로 17배 상승하였으며, 2020년에는 5%, 2050년 9.8%로 예상된다. 따라 서 2050년에는 현재 영국과 같은 수준의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국경을 넘는 이주노동의 증가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가부장적 핵가족의 보 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대거 유입할 것이다. 국내 거주 결혼 이주자는 전체 외국인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남성의 국제 결혼 추세가 늘면서 아시아계 혼혈(Kosian)이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아시아 계 혼혈(Kosian)은 26.9만 명(1995년)에서 68만 명(2006년)으로 증가했고, 2029년 에는 16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인의 외국 진출이 증가하면서 한민족의 이 산성(diaspora) 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에는 5대양 6대주 226개국에 1,000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농촌지역의 고령화, 혼혈인구의 가속화로 농촌인구구조 변화

사람들의 생활거점이 도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도시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교 통공백의 농산어촌 인구는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산어촌의 급 격한 고령화로 중산간 지역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마을의 지역커뮤니티가 붕 괴되면서 경작방치나 배후 구릉지의 상실 등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체 국민 중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34.3%(1985)에서 21.2%(1995)로

낮아졌으며 2005년 현재 18.5%이고, 이러한 추세가 연장되는 경우 2020년 15%

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9%(1990)에서 14.7%(2000) 로 다시 18.6%(2005)로 높아졌으며 이 추세가 연장되는 것을 가정하면 2020년 22.8%로 전망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의 아시아계 혼혈인구 급증은 사회문제 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농업인 비중은 2008년 기준으 로 38.3%였다.

1.2.6. 문화 르네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