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규제의 합리적 관리
규제의 합리화에는 규제수단과 방법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규제수단 과 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규제의 유효성을 확산하는 전략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복된 법령이나 규제를 찾아 통합 정비하는 등의 규제 관리 전략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목적이 중복적으로 제시되는 규제 및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다. 이 규 제관리방향은 현실을 중시하여, 규제환경이 지니는 현실성을 강조하기 위하 여도 필요로 된다.
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규제가 갖는 문제 인식의 측면을 유추해 보면, 학원에 대한 관리 감독 시책을 규제 일변도로 추진하는 나머지 규제 를 회피하기 위한 부조리가 발생하고 급기야 학원교육의 본질이라고 볼 수 도 있는 학원만의 독특한 교습과정의 운영을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 결국 학 원교육의 질적 저하 등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데에 있다.
규제의 관리방향이 어떠하든, 그 노력은 해당규제가 관련되어 있는 행정 사항과 관련한 제반 활동의 질을 담보하는 기준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학 원교육과 관련하여 진행되거나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예측하면서 관련행동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의 강화나 유지가 강조되어야 하고, 반대 로 규제의 완화책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당 규제 가 관련되어 있는 영역들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분석・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학원교육관련 규제의 개혁에 있어서의 문제라면 규제완화와 규제 강화의 영역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규제완화와 규제강화에 대한 구분이
없이는 학원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학원교육의 육성 및 발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규제관리전략의 탐색・적용을 모색하거나 나아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서의 발전・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규제완화를 통한 학원발전의 자율화의 유도나 규제강화를 통한 학원교육제도의 선명성 확보 중 그 어느 것도 결정짓기가 쉽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원의 입장에서는 학원관련법 상의 규제완화책과 규제강화책에 대하여 인간적인 이기주의와 명분주의가 결부되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학원교육관련 규제관리방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학원관련법의 정비를 통하여 학원에 자율성을 보장함으로 해서 학원이 평생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제시되는 학원교육을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부양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상반된 기득권적 요소인 영리성의 추구 노력과 결부되어 학 원교육의 교육성을 강조하는 명분이 퇴색될 수도 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경제학자 케인즈는 저축의 역설(逆說) 이란 개념 을 제시한 바 있다. 저축의 역설이란, 수요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 들이 증가된 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할 경우 경제 전체의 수요가 줄어들 어 경제성장이 더욱 둔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를 역설이라 지칭하는 이 유는 저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국민들이 더욱 잘 살 게 된다는 당시의 통설에 정면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 성장의 부흥을 위해서 소비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산된 모든 것이 소비된다면 경제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더 이상 이루어 질 수 없기 때 문이다. 이렇듯 저축과 소비의 양 축에서 한 쪽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 어느 것으로도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게 된다.
학원의 설립・운영제도의 실제를 검토하면 이러한 저축의 역설의 상황에 봉착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원 설립・운영제도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인지 아니면 더욱 완화할 것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한 쪽만으로의 방향이 부각 될 수는 없다. 양자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아서 한쪽만 선택할 때 더 이 상 진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레는 균형을 잃고 결국은 부서져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원교육의 발전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의 목표를 추구해야 하 는 학원의 설립・운영제도는 그 내용에 따라 더욱 엄격히 해야할 부분과 더 욱 완화해야 할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학원교육이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교육이라는 부분과 영리라는 부분이 동시에 공존하는 특성 때문에 발 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학원교육 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쟁 촉진의 도구를 마련하여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중이 수레바퀴의 양면에 동일하게 걸쳐 있는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모두가 학원교육 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쟁 촉진의 도 구의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리성 교육성
(규제강화) (규제완화)
학원운영 내실화
생산성제고 사회교육에의 의무의 공유
적극적인 참여
학원교육
[그림Ⅱ- 1] 학원운영 목표와 학원교육의 기능
이러한 생산적 규제합리화 는 [그림Ⅱ-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교육 시장에 임하는 학원교육이 규제완화책과 규제강화책을 동시에 수용하고 영 리성과 교육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학원이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 결과로 대개의 학원운영자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영리성의 폭을 크게 하는 것이 학원이라는 사회교육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목표추구형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민 교육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혜택과 권리를 함께 누리는 자 세가 필요로 되며, 인간개발에 동참한다는 소명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최상의 욕구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주적인 생활양상을 확보하여 학원교육의 안정망 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2 ) 학원교육 정선・발전을 위한 규제강화전략
학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진행될 수 있는 규제의 관리방향은 학원 교 육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또는 신규 규제의 내용을 보다 강화하 는 차원을 들 수도 있다. 이 규제관리방향에서는 규제개혁 작업의 재점검 및 규제의 신설과 도입할 때 그 규제들이 갖게 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 려하고 정책집행을 인한 부작용과 실제 효과를 비교・검토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강화는 규제완화와 함께 학원교육의 성장・발전 을 위해 필요로 되는 각종 준수사항들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규제강화책은 규제완화책과 상보적이거나 대조적인 상황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방향이 옹호하는 경험적인 예 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1) 규제 폐지 후 사후 감독 철저 로 결과를 굳힌다는 것은 자칫 소극적 인 지원책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규제폐지라는 규제완화의 측면보다 처음부터 규제강화로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낫다.
(2)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관련 규제를 자동으로 폐지하는 일몰원칙의 적 용은 관련 규제가 저절로 유명무실한 것이 되게 되는 상황의 자연적인 성숙 을 기대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 관리 공백이 될 공산이 크 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의 도래가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완화 나 폐지보다는 법・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의 강조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규제관리정책의 주요내용은 단기적으로 약간 출혈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학원학습자와 가계에 도움이 되는, 현재의 규제 관리
정책의 지속을 통하여 고통스러운 결과를 당분간 수용하는 규제강화를 의미 한다. 학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영역들에서 규제강화의 측면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 불공정한 경쟁의 제동
- 강사 자격의 강화 및 현안 문제인 학원 강사의 양성과 수급체계 확립 그리고 학원강사의 연수 정례화와 같이 학원교육의 질적 제고에 직접 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들의 강화
- 평생학습 강화를 돕기 위한 평생학습 노력에 대한 지원
- 학원교육의 소비자인 학원학습자들의 교습과정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관 련된 정보의 정확한 유포(학원 이름, 정원 표시, 합격실적 등의 표시, 수강료의 표시 등) 및 학습지도와 관련한 계약제의 도입 등 학습활동 관련 사항의 계도
- 학원 산업의 보호와 질 유지를 위한 진입규제의 유지
・ 신규등록제도의 개선: 지역별, 계열별 교습수요에 맞는 학원 신설 등 록
・ 시설기준 엄격 적용 등 설립 요건의 강화 - 사교육비 증대 요소에의 적극적인 대응 - 학원장 자격 규정의 강화 등
3 ) 규제완화를 통한 학원 설립・운영 제도의 개선
학원 설립・운영 제도의 운용과 관련한 규제관리정책은 학원에 의해 주도 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교육활동이 자율경쟁에 터하여 학원교육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기본적인 취지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학원 설립・운영 제도의 운용과 관련한 규제관리정책은 학원에 의해 주도 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교육활동이 자율경쟁에 터하여 학원교육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기본적인 취지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