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까지의 각종 강습소와 학원은 법적으로 공민학교나 각종학교 범주 안에 속하거나 또는 교육부가 아닌 타 부처의 지도감독을 받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특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롭게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경에 강습소 형태의 학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원운영에 관한 문제가 빈번하 게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학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5.16 군사혁명후인 1961년 9월 18일자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9호)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은 학원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이 법률제정 취지를 보면 그 당시의 학원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의 필요가 절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학원의 설립을 통제하는 동시에 학원운영을 감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제도적인 관리 체계와 함께 학원의 수도 증가하여 동 법이 실 시된 다음해인 1962년에는 등록된 각종 강습소가 512개소에 이르렀다. 이 숫자는 그 후 점차 증가하여 1963년에는 804개소로 그리고 1965년에는 1,137개소로 3년간에 2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학원의 증가추세는 계속되어 1970년에는 1,412개소로 1960년의 3배로 증가하였다.
다음 < 표Ⅱ- 1> 에는 1962년 이후의 학원의 수적 증가 현황이 계열별로 제 시되어 있다. 1962년에는 문리계, 기술계, 가정계, 사무계 뿐이었으나, 1963 년부터는 예능계와 종합계가 추가되어 학원의 계열별 분류가 보다 상세화되 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 당시부터 확대된 학원 교습과정의 등록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 표Ⅱ- 1> 1962- 197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단위: 개소)
년도 문리계 기술계 예능계 가정계 사무계 종합계 기타 합계
1962 126 100 - 165 59 - 71(취미) 521
1963 149 48 99 407 48 53 - 804
1965 - 182 193 336 92 94 26 1,137
1966 214 198 205 334 120 99 29 1,206 1967 221 182 225 325 135 80 30 1,211 1968 234 196 236 336 136 84 37 1,267 1969 242 236 243 338 161 62 47 1,337 1970 230 299 253 306 242 55 36 1,421
* 자료: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1990). 우리 나라 학원교육의 개혁 방향.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설립된 학원의 수가 3배로 증가한 것은 6.25 한국전쟁 이후에 자리잡기 시작한 현대적 경제구조의 정착과 1960년대 후반 에 태동하기 시작한 산업화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1967년에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산업화에 따른 기술인력수급에 대처하고 있다. 학원과 강습소 등은 정부의 직업훈련법에 따른 근로자교육이나 학교 에서의 직업훈련과정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성인교육, 즉 기술, 문화, 예능, 가정, 사무, 체육 제 영역에서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학원이 담당할 수 있는 교육수요는 70년대에 더욱 격증되어 1970년에 1,421개소에 불과하던 학원의 수가 1975년에는 2,977개소로, 그리 고 1980년에는 5,854개소로 확대 설치・운영되고 있다.
< 표Ⅱ- 2> 1971- 198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단위: 개소)
년도 문리계 기술계 예능계 가정계 사무계 종합계 체육계 독서계 기타 합계 1971 218 351 307 293 330 66 336 - 81 1,982 1972 210 513 412 200 385 46 420 321 108 2,615 1973 225 399 478 227 445 71 436 373 92 2,746 1974 238 386 508 181 491 87 409 430 77 2,807 1975 253 408 561 160 517 82 439 495 62 2,977 1976 257 407 656 169 641 82 543 572 63 3,390 1977 288 422 741 159 782 50 644 640 67 3,793 1978 304 452 822 161 931 65 721 618 74 4,148 1979 282 609 936 137 985 61 827 654 66 4,555 1980 381 651 1,485 162 1,367 101 918 730 59 5,854
* 자료: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1990). 우리 나라 학원교육의 개혁 방향.
198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입시학원 인가 억제 정책을 펴게 된다. 그러나 학원의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1980년에 전체 학원수가 5,854개소였 던 것이 1985년에는 13,566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87년의 민주화 조치 이후에는 더욱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 1990년에는 32,895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조치로 입시학원의 설립이 완화된 후 문리계 학원수가 급증하여 1990년에는 2,359개소로 증가하고 있는데 민주화 선언 이전 해인 1986년을 기준으로 하여 불과 4년 동안에 그 규모가 4배로 증가 하고 있다.
1980년대의 학원의 계열별 또는 전공과정별 증가현상 중에서 특히 유의할 만한 현상은 속셈학원과 독서실이다. 1985년에 인가가 시작된 속셈학원은
불과 5년 만인 1990년에는 그 수가 5,696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1972년부터 인가를 받기 시작한 독서실은 1981년에 828개소이던 것이 1990년에는 그 수 가 4,033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독서실의 수는 10년만에 5배로 증가하고 있 다.
또 한가지 두드러진 점은 예능계 학원의 양적 성장이다. 1970년에 불과 253개소 지나지 않던 예능계열 학원이 1980년에는 1,458개소로 그리고 1990 년에는 9,615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예능계열학원은 인가된 학원이외에 예능 계 과외교습소까지 합치면 그 크기가 엄청난 규모가 된다.
< 표Ⅱ- 3> 1981- 199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단위: 개소) 년도 문리계 기술계 예능계 가정계 사무계 종합계 체육계 독서계 기타 합계 1981 379 718 1,985 130 1,326 61 1,025 828 61 6,513 1982 359 749 2,049 120 1,362 50 1,013 1,169 132 7,003 1983 434 814 2,495 145 2,169 59 1,110 540 238 8,004 1984 456 1,072 3,147 141 2,606 11 1,170 1,963 249 10,815 1985 544 1,250 4,293 129 3,428 42 1,310 2,328 242 13,566 1986 605 1,077 5,082 113 4,165 38 1,603 2,528 297 15,508 1987 682 1,304 5,922 67 5,143 - 1,901 3,212 - 18,231 1988 818 1,728 6,622 74 6,302 - 2,079 3,487 - 21,110 1989 1,334 2,930 7,975 83 8,594 - 2,274 3,818 - 27,008 1990 2,359 4,629 9,615 80 12,179 - - 4,033 - 32,895
* 자료: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1990), 우리 나라 학원교육의 개혁 방향.
1997년까지 증가가 지속되던 학원은 1998년도에 이르러 점차 감소를 보이 고 있다. 보통교과・행정・경영・어학 등이 포함되는 문리계 및 예능계 학
원의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속셈・주산・타자 등이 포함되어 있 는 경영실무계 및 2개 과정 이상을 교습하는 종합학원의 수는 급격히 감소 하고 있다. 또한 기술계 학원이나 독서실의 수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교습소의 경우에는 기술분야의 교습소만 늘고 있을 뿐 타 분야는 감소하고 있다.
계열별 특징을 살펴보면 경영실무분야 학원이 감소하고 문리분야 학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분야의 학원 설립 규모상의 변화는 보통교과를 불법으 로 교습하여 왔던 주산 및 속셈 학원이 소규모 입시학원인 보습 또는 단과 학원으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리나 예능분야 학원의 증가 는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보육기능 요구, 소득수준 향상 등 생활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 표Ⅱ- 4> 1994 - 1998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단위: 개소)
년도 기술계 문리계 경영실무계 예능계 종합 독서실 합계
1994 6,764 5,388 20,710 18,038 653 4,986 56,539 1995 6,883 8,796 19,763 19,555 582 4,883 60,462 1996 6,961 11,647 16,703 23,347 590 4,564 63,812 1997 6,702 14,139 14,413 25,254 521 4,444 65,473 1998 6,351 13,240 12,481 25,206 475 4,279 63,032
* 자료: 교육부 (1998 ), 교육부 내부 자료.
1994 - 1998년간에는 등록된 교습소의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1994년에 52,907개소에 이르던 등록교습 소의 수가 1998년에는 45,234개소로 감소하고 있다. 교습소가 이렇게 수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형화하여 학원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며, 소규모로 운영되던 속셈・주산・타자 등은 수요자의 감소로 자연적으 로 폐소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부업으로 운영 하던 교습소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폐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