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개선 방향
첫째, 학원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원학습자들의 요구 에 맞는 좋은 학습환경을 구비케 하는 시설・설비가 무엇인지를 확인토록 한다.
둘째, 학원운영자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방향을 취한다. (1) 시설・설비는 쾌적한 학습과 학습결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학원학습자들에게 인기 있는 학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원 스스로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2) 결국 시설・설비의 구비는
학원의 의지와 직결되는 바, 최소한의 시설・설비의 구비를 강조하고 나머 지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운영자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 개선 방안
가 ) 학원관련법상의 시설・설비 관련 규제를 완전 철폐 또는 최대한 으로 완화
첫째, 학원 강의・실험・실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기준만 법령으 로 규제하고, 기타 시설 및 기준・규모 등은 학원설립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 시행령상의 애매한 기준에 대한 불필 요한 규정들을 모두 철폐하고, 모든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다. 예컨대, 화장실・급수시설의 경우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 으로, 채광시설・조명시설・환기시설・냉난방시설의 경우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 으로 규정한다. (2) 학원시설이나 기준들을 학원 자율로 규정하게 하고, 학 원학습자들이 질적으로 좋다고 판단되는 학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 는 제도를 구비한다. (3) 학원간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학원학습자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원은 차등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학원시 설기준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기준만을 지키려고 하나 자율경쟁일 경우 에는 더욱 더 좋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을 구비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예컨대, 학원에서 원탁테이블을 놓고 학습할 때 효과가 있다고 판 단된다면, 법령상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셋째, 유사교습과정실시나 두 개이상의 교습과정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교습과정별 단위시설 기준은 재편되어야 하며, 하나의 시설로 다양한 교습 과정을 중복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예컨대, 어떤 시설은 각 각의 공유가능한지, 어떤 시설은 교습과정 각각에 따라 엄격히 갖추어야 하 는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나 )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원학습자의 건전한 학습환경 확보를 위한 시설 부문의 법적 규제 확대
첫째,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시설의 영역을 확대한다. 학원운 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을 권장시설에서 다시 필수시설 로 개정한다. 즉, 학원학습자의 쾌적한 학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필수 적으로 구비하도록 강조하는 것이다. 일테면, 사무실과 양호실을 다시 필수 시설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영세학원의 난립을 예방하여 비효율적인 경쟁으로 인한 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도 조례로 위임한 시설・설비 기준들을 전국 수준에서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일반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행령상의 애매한 시설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다. 예 컨대, 채광시설의 경우, 보건위생상 적합한 시설이라는 부분을 ___m2이상의 창문이 __개 이어야 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셋째, 교습소를 학원과 규모상 차별을 두기 위하여 1m2당 0.3인 이하의 규정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 30m2로 제한하여, 시설을 확대하고 일시수용능 력인원을 불법으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한다.
넷째, 유해업소로 제한 받는 학원의 범위를 미성년자를 주요 수강대상자 로 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범위 확대하고 유해업소 또한 범위를 확대, 학 원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유해 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및 지원 방법의 추구한다. 한편 유해업소와 학원환경 과의 관계에서 학원의 의미로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까지를 포함한다. 학 원과 마찬가지로 교습소가 있을 때에도 유해업소는 거리제한을 통해 교습소 근처에 입소할 수 없게 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한다.
다섯째, 학원설립 전용구역 설정. 상가지역 등 학습환경이 적절하게 제공 되지 않는 지역을 피하여 학원이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