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개선 방향
교습과정 관리 면에 있어서의 개선방향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교습과정은 실질적인 학원 운영이 외부로 표현되는 과정이자 분류 로서 이를 현실화하여 각 분야의 요구를 수용하고 전체 학원계의 성장을 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부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원의 현실과 학원학습자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 리한다.
・ 불법 학원 설립・운영의 발생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학원의 자율적 운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 합리적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둘째, 학원교육은 정규학교교육과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는 바, 학원교육을 특화하기 위하여 특정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는 교습과정의 차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 다.
・ 교습과정의 차별화를 모색한다.
・ 새로운 학습욕구의 출현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 개선 방안
가 ) 교습과정분류표에 기준을 두는 학원등록제의 철폐
교습과정분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규제가 되므로, 교습과정을 자율적으 로 운영하도록 하고 신고만 하도록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설이 가능한 교습과정을 제시하여 규제하지 말고, 개설이 불가능한 교습과정의 범위만 정하여 제시하는 최소한 규제 방식을 채택한다.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습과정을 예로 들면, 정의・사회윤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신학, 의학 또는 종교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교습과정분류를 존속시키되 현재보다 단순화하고, 과정 분류를 대분류
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 동일 계열내의 중복될 소지가 있는 과정을 통합한다.
・ 타 계열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계열을 통합・재분류한다.
・ 경영실무계의 워드프로세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하므로 정보처 리기술계열로 통합한다.
・ 속셈 을 현재의 사무계열에서 문리계로 이동・분류한다.
(3 ) 첨단매체를 이용한 교습과정을 인정한다. 말하자면, 원격영상강의, P C 통신 등 첨단정보매체활용 원격교육 및 재택교육을 확대 적용한다.
(4 ) 학원의 교습과목과 운영형태를 문화센타・평생교육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형태로 다양화・다원화한다.
나 ) 교습과정분류표상의 분야 , 계열 , 과정의 전면 재조정
첫째, 현재의 교습과정분류를 존속시키나, 불법・불합리한 운영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불합리한 교습과정분류의 개정을 통하여 학원 교습과정의 체계화는 장차 예상되는 민원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습과목의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교습과목을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교습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예컨대 미술과정에서 유아미술과정 을 독립시킨다.
셋째, 누락된 교습과정을 보완・첨가한다. 개정된 교습과정 분류에서 누락 된, 창의성학원, 논리력학원, 경호학원, 경비학원, 왕따학원 등 및 앞으로 창 출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교습과정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마 련한다.
넷째, 교습내용이 불분명한 과정에서 교습할 수 있는 과목 및 내용을 명 기토록 한다. 예컨대, 보습학원이나 속셈학원 등 현재 그 구분에 있어 모호 하고 그로 인해 탈법・불법의 소지가 많은 교습과정 분류에서 교습이 가능 한 내용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