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의 개발‧공급과 이용, 수질관리 등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편익수혜-비용부담 구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갈등‧분쟁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상류지역 편익제공–하류지역 비용부담–중앙정부의 매개”라는 편익수혜·
비용부담의 관계는 상·하류 지역이 상호 단절된 구조 속에서 편익수혜와 비용부담
에 관한 의사결정이 형성된다. 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조정 절차나 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류 수원지역의 경우 지원규모와 지원내용에 대한 불만이, 하류 수익지역의 경우는 물이용부담금 등 비용부담 수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질 수 있다. 또한, 상류 수원지역 지원과 하류 수익지역 재원부담을 매개하는 중앙정부(한국수자원공사, 수계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조정결과 등에 대한 불만 내지 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상류 수원지역과 하류 수익지역 간의 단절로 인해 유역단위 수자원 통합관리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댐주변지역과 상수원관리지역이 별개로 분산 관리되는 점에서도 편익수혜·
비용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수원지역에 대한 지원·관리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수계관리위원회)로 분산 관리됨으로써 주민지원사업과 상수원관리에 혼란과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댐주변지역 지원대상 지역과 상수원관리지역 지원대상 지역 간에 지원규모나 지원내용을 둘러싼 상호 비교와 그에 따른 갈등도 초래될 수 있다.
셋째, 댐주변지역 지원대상 댐과 동일한 기능 및 역할을 갖지만, 지원대상으로 설정되지 않은 댐이나 저수지 등이 존재할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댐주변지역과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상당 부분 지원내용이 중복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일부 지원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일반예산사업 과 그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서, 지원금을 지원대상 지역의 지자체 일반예산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다. 수계 혹은 유역 내에서 수원지역과 수익지역 간의 편익수혜‧비용부담을 둘러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지자체)들이 직접 협의‧조정하는 바탕 하에 ‘이해당사자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먼저 수계 혹은 유역 단위에서 수원지역과 수익지역에 대한 편익수혜와 비용부담이 합리적 연관성(rational nexus)을 갖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수원지역에 대한 지원의 통합적인 운영과 수익지역의 비용부담에 대한 통합적 접근 등 수원지역과 수익지역
간 편익수혜-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제시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 간 갈등소지의 해소를 위해서는 유역 통합적 차원에서 상류, 하류 등 지역 간 상생적 발전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경영 차원에서의 경제적 교류‧협력과 유역단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
chapter 3
물관리 체계와 문제점 분석
C ｜ H ｜ A ｜ P ｜ T ｜ E ｜ R ｜ 0 3
물관리 체계와 문제점 분석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한 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를 수량관리, 수질관리, 하천관리의 기능별 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조사·분석하고, 정잭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