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수량과 수질의 분리 관리와 중앙부처의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로 인하여 유역별 효율적 물관리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자원시설은 최근 준공된 4대강 보(洑)까지 포함하는 경우 17,751개에 달한다. 그중 다목적댐과 보(洑)의 저수량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하천관리의 핵심시설이나 농업용 댐과 발전 댐의 비중은 27%에 이른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선 이들 시설 간의 연계 관리가 필요하다.
구분 합계 다목적댐 4대강 보 용수댐 발전댐 농업용댐
개 소 17,751 20 16 54 12 17,649
유효저수량
(백만㎥) 13,747 8,901 (65%)
582 (4%)
536 (4%)
958 (7%)
2,770 (20%) 시설관리자 K-water K-water K-water,
지자체
수력원자력 (주)
농어촌공사, 지자체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11.;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2011.
<표 3-17> 수자원시설의 현황
특히, 댐과 보(洑)의 연계를 통한 하천관리가 불가피하여 과거와는 다른 종합적인 물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새로운 물관리 기능으로 「상류 댐-하천-보(洑)」 간 연계 운영을 통한 통합 하천 수질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며, 하천관리기능은 수량관리에서 수량․수질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보(洑) 설치로 인하여 하천에서 저 유속 구간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저수지 수질관리의 고도화 및 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물 수요에서 용도변화와 함께 댐 저수지 호소수면의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일례로 광주천과 영주댐은 신규 용수(환경개선용수)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광주천은 도시하천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개선용수(10만㎥/
일)를 활용하며, 영주댐은 하류 하천에 환경개선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밖에 충주댐 과 소양강댐 주변 지역에서도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하고 있다.
(2) 문제점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수량․수질에 관한 통합적 관리, 그리고 유역권 단위에서 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청사진 부재와 관리체계 미흡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부처별 물관리 정책이 단절 및 분리되어 있어서 관리에 따른 정책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댐과 보(洑)의 물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첫째, 댐과 호소는 주요 상수원이므 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수질관리자, 지자체의 투자 부족 및 중앙정부, 즉, 환경부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다목적댐의 상류 하수처리율은 60%
수준에 불과하다. 한강유역의 경우, 물관리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 부재로 인하여 녹조, 하천 유량 감소, 취수원 불안 등 국가적 물관리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북한의 임남댐 준공 이후 북한강 유입량이 감소(56~75% 감소)하였으며, 발전목 적의 댐관리로 인하여 수도권에는 녹조 현상과 환경 문제가 가중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평화의 댐의 최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남북 수자원 협력 방안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발전 댐-보(洑)-다목적댐의 연계관리 종합계획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 권형준, 2013.
<그림 3-1> 한강의 댐 운영 현황
둘째, 댐, 호소, 하천, 환경기초시설 등 수량․수질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가 다원화되 어 있다. 댐, 호소 및 오염원 관리체계의 분절화와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미흡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에 관한 명확한 책임규명이 어려운 가운데, 탁수, 부유물 등 발생 오염에 대한 다원화된 관리는 효율성 저하를 가져온다. 특히,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댐은 다양한 기관이 댐, 호수, 취수원, 환경기초시설을 각각 관리하여 비효율적 물관리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하천관리청의 하천 수질오염 개선 기능 미흡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는 하천법 등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수질오염에 대해 관계부처에 대책 요구나 오염저 감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근거가 없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반면에 농업용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하천수질오염에 대해 관계부처에 대책을 요구할 수 있고, 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넷째, 지자체의 수질개선투자 미흡 및 지역이기주의 심화로 갈등이 상존하게 되었 다.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나, 댐 저수지 상류 지자체의 재정약화로 하수처리율이 저조하고 상수원 수질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댐․보(洑) 호소 수질관리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실질적인 기능이 미약하 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위해선 댐․보(洑) 관리자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제도적 기능 제한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수질관리 가 곤란한 실정이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조류제거와 수질사고 처리 지원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천 상류의 다목적댐과 연계하는 하천관리체계가 미흡하다. 다목적댐 하류 하천의 경우 댐의 계획방류량에 맞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하천공사가 미시행 중이거나 하천횡단 교량 설계가 부적절하여 홍수소통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계획방류량보 다 작은 하천의 홍수소통능력으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우려되며, 효율적인 댐 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다.
구분 댐 방류량 하류하천 통수능력 정비계획
빈도 계획방류량(㎥/s) 하천명 빈도 계획홍수량(㎥/s) 수립연도
안동댐 100*1.2 4,500 낙동강 100년 2,710 ‘93
임하댐 200*1.2 2,500 반변천 100년 1,855 ‘90
합천댐 200 6,200 황강 100년 2,800 ‘01
대청댐 100 6,000 금강 100년 5,920 ‘02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3.
<표 3-18> 다목적댐의 방류량과 하류하천의 통수능력
2) 농업용수 이용환경의 변화와 용수관리
(1) 여건변화와 현황
농촌 주민구성에서 비농업인의 활동이 늘어나고 다양한 주민생활과 연계된 농업용 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농작물 공급을 위해 공급되는 농업용수의 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농촌 지역은 더는 단순한 농업생산 공간으로서 농작물 생산이나 농업인만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활동과 비농업인 에게도 중요한 생산 및 휴식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농업용수는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 차원만이
아니라 물놀이 체험공간, 친수공간 등 농촌의 다양한 주민생활과 연계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용수 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기존 농업용수 공급 체계도 새로운 형태로 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업용수 공급이 단순히 농수로를 통해 농경지에 직접 전달되지 않고 마을 앞을 우회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구분 수원공 수(개소)
수리답 면적 보조수원공 수혜 면적
계 주 보조 부속
저수지 17,505 14,245 3,241 19 449,104.6 (58.2) 48,621.0 (9.0) 양수장 6,608 2,605 3,502 501 163,707.9 (21.2) 241,778.1 (44.9) 양배수장 123 62 54 7 29,279.2 (3.8) 10,633.9 (2.0)
배수장 883 - 481 402 - 71,077.4 (13.2)
보 18,114 9,241 7,728 1,145 72,019.7 (9.3) 122,677.9 (22.8) 집수암거 2,713 1,310 1,185 218 10,606.2 (1.4) 10,172.6 (1.9)
관정 23,622 13,279 10,189 154 39,850.9 (5.2) 30,606.4 (5.7) 기타시설 - - - - 7,539.3 (1.0) 2,623.8 (0.5) 합계 68,688 42,792 22,555 3,341 772,107.8 (100.0) 538,191.1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2.
<표 3-19> 수리시설 유형별 수원공 개수와 수리답 면적(2011)
(단위: 개소, ha, (%))
이와 마찬가지로 저수지는 경관자원, 친수공간,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저수지 주변 지역은 주민생활 밀착형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 라 수리안전답의 대부분이 저수지의 용수나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이 추진된 저수지는, 농업용수 이외의 용수 공급 능력이 제고되면서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문제점
농업용수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민생활 밀착형 용수 이용에 따라 작물 중심의 농업용수 수질 기준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새만금지구의 경우, 농업용수 공급이 요구되는 상류지역에서는 4급수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친수공간이 강조되는 하류부에서는 3급수 수질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사례로 전라남도는 영산강 하굿둑 주변 지역에 전남도청이 이전한 이후, 지역 일대가 친수공간으로서 3급수 이상의 수질 개선을 요구하지만, 농업용수 공급 측면에서 4급수 수질이 공급되고 있다.
둘째, 주민생활 이용 이외에도 농업용수 패턴이 논 농업 중심에서 밭작물에 대한 수요 증대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작부체계의 다양화로 논 용수 이외의 용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사계절 용수 공급체계의 구축도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종래 수도작을 위주로 한 농업용수의 공급에서 밭작물에 대한 농업용수의 공급도 겸용 내지는 중시하는 농업용수 공급(농지 범용화)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과 시·군 관리구역(수리계 구역)에서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의 수준 차이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군 관리구역에서는 수리 시설물의 국가관리(농어촌공사 관리)로의 전환과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 관리구역의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설 투자와 유지관리 비용이 요구된다.
넷째, 하천관리 및 수량관리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농림축 산식품부와의 업무협력이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둑 높이기 사업을 통해 증대된 용수의 활용방안과 농업용 저수지에서의 생활용수 공급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용수의 확보와 공급을 위하여 투입된 재원의 낭비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용수 수급계획 부재로 인하여 증대된 농업용수와 농업용 저수지 의 생활용수로의 활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