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아이유킬라-아르메리아(Ayuquila-Armería)강은 유역면적이 9,803㎢로 서멕시 코의 할리스코(Jalisco)와 콜리마(Colima)주를 거쳐 태평양으로 빠져나간다. <그림 4-11>에서 보듯이, 전체 유역은 세 개의 하부유역인 아이유킬라(Ayuquila)강, 투카쿠 엑스코(Tuscacuexco)강, 그리고 아르메리아(Armería)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5개의 자연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유역내 3개의 댐은 54,000여 농가 에 관개용수를 제공한다(Montero et al., 2006). 이 유역에서는 주민의 66%가 도시지 역에 거주하며 비옥한 상류지역은 사탕수수 재배 및 정제 산업으로 유명하며 특히 사탕수수 정제공장의 입지는 경제활동 및 고용 부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류지 역은 대규모 농업이 불가능해 대부분의 주민이 소규모 자급자족적인 농업과 어업에 의존한다. 이는 상·하류간 수혜 격차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하류지역은 상류지역의 산업 및 농업 활동에 대한 경제적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반면, 사탕수수 정제로 인한 하류 수질오염, 처리되지 않은 폐수 배출로 인한 수생태계 및 가축, 인근 주민의 건강 폐해 등의 피해를 받았다(Montero et al., 2006).
<그림 4-11> 아이유킬라-아르메리아 유역지도
자료: Montero et al., 2006, p.300.
중앙정부에 집중된 물관리 방식이 지속되는 한편 1992년 ｢국가 물법(National Water Law)｣을 제정하고 상·하수도 관리 및 폐수처리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Montero et al., 2006). 이어 1998년 아이유킬라-아르메리아 유역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일련의 지방 분권화 노력을 보였지만 위원회에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고 재정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협약 및 조사를 시행할 권한이 없었으며 수질관리에 대한 역할은 미미하였다.
(2) 협력 사안
1998년 사탕수수 정제공장의 폐수방출 사건이 발생하자, 하천관리에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대규모 수질오염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력한 ‘마난트란 생태·생물 다양성연구소’(Instituto Manantlan de Ecologia y Conservacion de la Biodiversidad, IMECBIO)와 마난트란환경보호국(Direccion de la Reserva de la Biosfera Sierra de Manantlan, DRBSM), 그리고 지역정부는 물관리에 있어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천 유역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마침내 2001년 8개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아이유킬라유역 통합관리를 위한 지방정부간 협약’(Inter-municipal
Initatiave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Ayuquila River Basin)을 맺고 공동 환경관리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같은 해 유역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 환경·천연자원부, 할리스코주가 공동 출연하여 신탁기금을 설립한다. 이는 다시 10개 지방정부로 확대되고 공식적으로 아이유킬라-아르메리아 유역위원회에 속하 게 되어 콜리마주정부 이니셔티브와 협력·조율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지방정부간 협약의 주요 목표는 참여와 지역 주민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환경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이니셔티브를 통합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통합된 지원을 받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환경 관리 역량을 전문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 공무원을 고용하여 지방정부의 임기 기간(3년)과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3) 한계
아이유킬라 유역의 지방정부 협약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참여가 제도화되지 않아 선거기간 및 정권교체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힘들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간 참여 동기가 각각 달라 잠정적으로 장기적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참여한 지방정부들이 지방정부 간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유역 공동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재원 분배를 기대하지만, 또 다른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년간의 시장 임기기간에 따라 지방정부간 협력 이니셔티브의 지속성 및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