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 가중, 환경‧삶의 질 중시에 따른 용수수요의 구조변화, 주민참여‧지역자치 욕구의 확산‧확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비용효율성 확보, 용수 재배분, 수계단위의 연계‧협 력 등의 선진적인 수자원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3차 연도에 걸친 연구 전체의 맥락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관리와 관련한 재원조달 및 배분, 그리고 기관 간 기능‧역할 분담체계 등에 대응하여 상‧하류 간 갈등관리, 중앙정부 물 관련 정책의 연계성 강화, 지자체의 유역관리 참여범위 확대 등 상생적 물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 과제명: 수자원계획 관련 거버넌스 와 환경갈등 관리 방안
∙ 연구자(년도): 정회성 외(2006)
∙ 연구목적: 환경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의 도입 정책 대안 및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의 모색
∙ 국내에서 발생한 환경갈등 의 유형과 변화과정, 수자 원분야 국책사업의 추진과 정에서 발생한 환경갈등의 배경, 전개과정, 결과 등을 문헌을 통해 분석
∙ 수자원분야에서의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정리
∙ 우리나라 환경갈등의 발생 및 시대별 전개과정
∙ 환경갈등의 유형 및 발생원인
∙ 수자원 분야의 환경갈등유형
∙ 주민참여의 일본사례조사
∙ 시화호, 새만금, 경인운하, 영월 다목적댐 등 갈등사례 조사
∙ 갈등예방을 위한 계획단계 거버 넌스와 정책단계별 방안
2
∙ 과제명: 산림과 하천의 ｢유역권｣
통합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 연구자(년도): 이순태 외(2008)
∙ 연구목적: 산림과 하천의 관리 및 보호를 유역권 중심으로 통합 관리 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국토환경 및 도시의 기능유지․재생이 가능하 도록 하는 법제 정비 제안
∙ 현행 우리나라 유역통합관 리 관련 법령의 검토
∙ 외국사례의 유역관리 관계 법 검토와 시사점 도출
∙ 유역의 의의 검토
∙ 유역통합관리와 현행법제조사
∙ 일본, EU, 독일, 미국의 유역관 리법제
∙ 우리나라 하천․산림법제정비안 및 조례안 도출
3
∙ 과제명: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김종원 외(2005)
∙ 연구목적: 기존 하천관리재원의 합 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유역통합관 리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마련
∙ 관련 문헌 검토 및 정부자료 정리, 지자체 담당자의 data 정리
∙ 현재 재원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 제시
∙ 해외사례 조사 및 대안제시
∙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기법 (AHP)을 활용한 재원확보 방안 도출
∙ 수자원 관련 재원의 현황과 문 제점
∙ 유역통합관리 재원확보에 관한 이론적․현실적 고찰
∙ 관련 외국사례의 조사와 분석
∙ 재원의 확보 및 분담의 기준정 립
∙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본 연구
∙ 재원압박 가중, 수요구조 변화, 주민 가치관 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 여 선진적인 수자원 관리방안을 모 색하여 제시
∙ 3차 연도: 우리나라 물관리와 관련 한 재원조달 및 배분, 기능‧역할 분 담체계 등에 대응하여 상‧하류간 갈 등관리, 물관련 정책의 연계성 강 화, 지자체의 유역관리 참여범위 확대 등 상생적 물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의 모색과 제시
∙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의 분 석과 검토
∙ 통계자료와 계량모형을 활 용한 실증분석
∙ 사례지역 분석과 법제 분석
∙ 외국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 현지주민‧일선공무원‧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물관리 재원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물관리 체계의 구조와 문제점 분석
∙ 수계통합관리 경제적 효과의 계량적 분석
∙ 물관리 재원‧체계의 외국사례 조사와 분석
∙ 상생적 물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물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다. 여기서는 물관리와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들에 대한 검토, 수자원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 그리고 물관리와 관련한 재원의 분담, 물관리 체계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와 정책이슈 등을 고려하여 상생적 물관리를 위한 정책 대응 등 본 연구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문제의 제기
관련이론·선행연구의 검토 (물관리 재원·체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지역인식·이해 대립)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도출 (재원부담·관리체계· 갈등)
정책방안의 제시 (재원분담·정책연계· 참여 확대 등 상생적 수자원 관리)
법·제도 개선방안 물관리 재원 구조
(부담금·요금 등)
물관리 관련 갈등 (재원부담·개별분산) 물관리 체계 구조
(내용·권한·단계)
국내사례지역 적용 (수계의 상·하류지역) 외국사례 조사·분석
(재원조달·통합관리)
담당공무원 의견수렴 (정책개선 사항·방안)
전문가자문 연구협의회
정책실무자 면담·조사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문제 제기에 이어 실태분석과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물관리와 관련한 재원분담, 물관리와 관련한 체계와 구조, 그리고 재원분담과 물관리 체계를 둘러싼 문제점과 갈등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이와 함께 이와 관련한 외국사례를
조사, 분석한다. 그리고 물 통합관리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한다.
이를 위해서 하수처리 등의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지역을 선정한다. 이러한 사례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비용배분방식을 적용하고 이로부터 물의 통합관리에 따른 구체적 효과를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상생적 물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제를 도출한다.
상생적 물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은 유역별 상‧하류 간의 상생적 물관리 방안, 그리고 중앙정부의 물 관련 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등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연구내 용의 질적 수준 제고와 도출된 정책방안의 정책적 활용성 및 현실 적용성 제고를 위하여 산‧학‧연 협동연구로 추진하고 홍수통제소 등 관련 전문가와 정책실무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chapter 2
물관리 재원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C ｜ H ｜ A ｜ P ｜ T ｜ E ｜ R ｜ 0 2
물관리 재원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본 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수자원 공급‧이용‧관리와 관련한 재원부담과 재원의 사용에 대한 실태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어서 물이용부담금, 상수원보호 구역, 취수원 등 수자원 관련 비용부담과 편익향유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사례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비용부담‧편익수혜 구조의 특징을 도출하고 수자원 관련 비용부담‧편익수혜와 관련한 갈등‧분쟁의 요인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1. 수자원 공급·이용·관리 재원의 실태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