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는 전국적인 봉쇄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 들이 강제로 자택에 머무르고 학교와 직장이 문을 닫아야 했던 국가들에 비해 스웨덴 사회경제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이라 고 일반적으로 예상되었다 (스웨덴 국립 경제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NIER] 46), 2020a, p. 5). 스웨덴에서는 몇몇 법적 구속력 있는 제재만이 실행되었다. 예를 들어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공 행사 및 모임이 금지되었다. 식당은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만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요양원 방문은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제재들은 전염병법(2004:168)과 스웨덴 공공질서법 (1993:1617) 등 기존 법 체제 에 의해, 그리고 기존 법 체제를 통해 실행된 것이다.
46) 스웨덴어로 Konjunkturinstitutet. NIER는 재무부 산하 정부기관이다.
재택근무, 사회적인 접촉 및 지역간 이동 자제, 직장, 공공장소, 행사 등 에서 엄격한 위생 절차,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기관의 원격 교육 등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다른 모든 정책들은 공중보건청 (Public Health Agency)47)의 ‘권고’ 형태로 실행되었으며 공중보건청은 3월부터 6월까지 매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름에는 일주일에 두 번). 이와 같은 공 공 권고는 정부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된 스웨덴 총리와 보건사회부 장관 등 주요 정치인들의 국민에 대한 호소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스웨덴에서 보육 시설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문을 닫지 않았다는 사 실 역시 자녀들이 집에 머물러야 했던 다른 국가의 부모들과는 다르게 스 웨덴의 부모들은 결근할 필요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 팬데믹에 대응하는 스웨덴 전략의 매우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로 스웨덴 매체가 자 주 강조했던 부분이다: 스웨덴 국민들은 아이들의 일상에 큰 변화가 없었 기에 정상적인 생활이 대부분 유지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듯 했다.
전국적인 봉쇄령이 내려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스웨덴에서는 거의 정 상적인 일상이 유지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스웨덴 재난안전 관련 정부기 관 (Swedish Civil Contingencies Agency)48)이 반복적으로 실시한 여 론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인구의 절대다수가 타인과의 물리적 접촉을 줄 이기 위해 일상 행동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MSB, 2020a). 예를 들어 4월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근로자 중 무려 32%가 전 시간 재택근무 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같은 해 2월 2%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된 다 (Tele2, 2020). 3월에서 4월 도시 내 및 지역 간 이동은 45%나 감소 했다 (Telia, 2020).
47) Folkhälsomyndigheten.
48) Myndigheten för samhällsskydd och beredskap (MSB). MSB는 스웨덴 사회가 긴 급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관이다.
1. 경제활동 감소
스웨덴 통계청(Statistics Sweden)49)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작년 대 비 2020년 2분기 GDP가 8.3% 하락했다고 한다. 정부가 예상했던 최악 의 시나리오보다는 낮지만 40년만의 최대 하락으로 경기 침체 측면에서 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기록적인 수준이다. GDP 하락에는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출 18.2% 감소와 시장 생산 9.8% 하락 이었다. 소매점, 상점, 또는 술집의 강제 셧다운은 없었지만 가계소비는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감소했다 (7.7% 감소) (SCB, 2020a). 국립 경제 연구소(NIER, 2020b)는 경기 침체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2020년 하반기 GDP가 소폭 상승하고 정부의 지원 패키지로 스 웨덴 실업률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나온 예상치다.
고용주를 대변하는 이익 단체인 스웨덴 기업총연맹(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s)50)은 3월 24일 공영방송을 통해 코로나19 확 산으로 타격을 받은 경제활동의 급감을 반영하여 전국의 여러 사업주들 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보고했으며 2,000억 스웨덴 크로나(SEK) 규모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SVT, 2020a). 기업 지원책에 대한 주요 논거는 실업률 증가 위험이었으며 이는 다음 섹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2. 고용에 대한 영향
스웨덴 공공 고용청(Public Employment Service)이 전망한 연평균 실업률은 2020년 9.4%, 2021년 11% 였다 (Arbetsförmedlingen, 2020,
49) Statistiska Centralbyrån (SCB). SCB는 재무부 산하 국가 기관이다. 해당 수치는 지 난 분기 대비 계절에 따라 조정된 규모의 변화를 의미한다
50) Svenskt Näringsliv.
p. 3). 해당 국립 기관은 고용률이 2019년 78.4%에서 2021년 72.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등록된 실업자 수가 2021년 초까지 계속 증 가하여 60만 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각각 다른 근로자 집단 에 대한 예상은 계속해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스웨덴 출신 근로자 들의 실업률은 2019년 4.3%에서 2021년 7.6%로 상승하고 해외 출신 근로자들의 경우 15.3%에서 20% 이상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 2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호텔, 식당, 소매점 등 임시 고용, 젊은 층 및 해외 출신 근로자 비율이 높은 일부 분야가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스웨덴 공공 고용청은 노동 시장 내 많은 신입 일자리가 부정적 인 영향을 받으면서 장기실업이라는 이미 어려운 문제가 이번 위기로 인 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턴십이나 감독 하에 국가 보조금을 받는 일자리 등 업무 현장에 기반한 적극적인 노동 시장 프로그 램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 5).
팬데믹 확산으로 해고된 사람의 숫자가 스웨덴 노동 시장 내 역사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 거의 7만 8천 명 (2019년 기준 16-64세의 모든 근로자의 약 1.8%)이 고용 해지 통보를 받았다. 지 난 5년 동안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 수는 연간 4만 명이었다. 참고로 세 계경제위기 당시 2008년 11월 최고점에 이르렀던 해고자 숫자는 전체 근로자의 0.5%였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 11).
〔그림 6-1〕은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수준이 얼마나 높은 지 강조하기 위해1990년에서 2020년까지 장기간 동안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의 숫 자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1〕 1990년 1월-2020년 5월 고용 해지 통보를 받은 사람의 수
자료: 스웨덴 공공 고용청. 배경 데이터는 Arbetsförmedlingen (2020).
2020년 4월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4만 2천 명으로 최고치 였는데 스웨덴 전체 근로자의 0.9%에 해당한다. 처음에는 해고 당한 근 로자의 대부분이 민간 분야였다: 호텔과 식당, 채용 업체, 여행사, 운수 및 소매업 등이다. 공업분야는 이후 다른 국가의 봉쇄조치로 인한 전세계 공급망과 수요 붕괴의 영향을 받았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
11).
분야 2019년 고용자
수
해고된 근로자 비율(%)
단기 근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근로자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29,000 0.1 2.1
공업 539,000 2.0 29.0
건축 278,000 1.2 4.5
소매 501,000 1.6 19.4
운수 213,000 4.4 14.3
호텔과 식당, 개인 및 문화 서비스 328,000 7.4 25.3
〈표 6-1〉 여러 산업 분야 고용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
주: 단기 근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고용인중 동시에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는 두 번 계산됨.
대적으로 많은 수의 스웨덴 출신 근로자들이 새롭게 실업자로 등록되면서 해외 출신 실업자가 스웨덴 출신 실업자의 수를 뛰어넘는 2016년부터 지 속되어 온 동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 31). 〔그림 6-2〕는 2018-2020년 사이 공공 고용청에 등록된 실업자 수를 보여준다.
공공 고용청에 따른 2020년 봄 일자리 수는 농림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감소했다. 2019년 5월 대비 2020년 5월 발표된 전체 일자리 수는 절반에 불과했다. 해당 기간 동안 구할 수 있었던 일자리는 대부분 보건, 요양 및 교육 분야였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
10).
〔그림 6-2〕 신규 등록된 실업자 수, 16-64세, 2018-2020년
자료: 스웨덴 공공 고용청, 월간 통계.
4. 공공 분야에 대한 압박
스웨덴 국민에 대한 제재 및 권고, 그리고 소비자 행동 패턴의 변화로 민간 서비스 분야 수요는 급감한 반면 170만 명(스웨덴 전체 고용의 1/3) 을 고용하는 공공 서비스 분야 노동력 수요는 증가하여 채용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부분적 으로는 보건 및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 때문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 증상이 있는 인력의 결근 탓이기도 하다. 고용 감소와 실업 증가로 인해 공공 분야, 특히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 서 비스 분야 채용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p. 22-23).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연합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SKR)51) 는 실업률 증가로 인해 사회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의 숫자가 2020년 15-20%, 2021년 5-10%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Arbetsförmedlingen, 2020, p. 23).
5.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영향
실업자 수 증가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방 정부에 더해, 시민사회 단체 역시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영향을 받았다. 시민사회 단체는 약 20 만 명을 고용하며 (SCB, 2019) 스웨덴 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다. 스웨덴 청소년 및 시민사회문제청(Swedish Agency for Youth and Civil Society) [MUCF]52)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51) Sveriges kommuner och regioner (SKR).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연합은 지자체들의 고용주로서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이다.
52) Myndigheten för ungdoms- och civilsamhällesfrågor (MUCF).
로 스웨덴 내 시민사회 단체의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대부분의 단 체들이 재무 상황이나 다른 기타 여건 등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많은 단체들이 임대료와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리적 접촉 및 모임을 수반하는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이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노숙 자 등)은 시민사회 단체와 이러한 단체들의 서비스에 의존하는데, 시민사 회 단체들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디지털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 야말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MUCF, 2020). 공익
로 스웨덴 내 시민사회 단체의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대부분의 단 체들이 재무 상황이나 다른 기타 여건 등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많은 단체들이 임대료와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리적 접촉 및 모임을 수반하는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이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노숙 자 등)은 시민사회 단체와 이러한 단체들의 서비스에 의존하는데, 시민사 회 단체들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디지털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 야말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MUCF, 2020).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