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인 통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특히 청년 층과 청년들의 노동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첫째, 청년층은 경제 셧다운 기간 동안 빈번하게 사라지는 임시직 (기간제 계약 및 임시 파견 근로)에 더 빈번하게 종사하기 때문에 일자리 소멸에 더욱 취약하다. 또한 청년 근로자들은 호텔이나 식당 등 코로나 위기로 크게 타격을 받은 일부 서비스 활동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둘째, 학생들 의 경우 5월과 6월 셧다운 및 수업이나 직무 훈련 제한 등으로 수업 및 학 기에 지장을 받았다. 일부 학생들은 몇몇 학위 취득에 필수인 수습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올해는 특히 훈련의 품질이 낮을 가능성이 크며 (2020-2021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는 노동 시장 통합 및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 들의 경우 “잃어버린 세대”에 대한 위험이 매우 높은데, (고용과 임금 측 면에서) 노동 시장 통합에서 직면하는 악조건이 지속되는 것이다. 과거 미국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경기침체가 청년들의 노동 시장 상황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Schwandt & von Wachter, 2019).
이러한 문제들은 프랑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적인 증 거는 ILO, 2020a 참조), 프랑스에서 젊은층의 노동 시장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실업률은 높으며 경기침체 기간 동안 증가세를 보이는데 특히 저 숙련 청년층의 경우 더욱 그렇다 (2019년 실업률 35%, 〔그림 4-5〕 참
조). 고용 상태인 청년의 대다수는 임시 계약직이다 (2019년 15 ~ 24세 의 56%, 15 ~ 64세 고용 인구의 경우 16.3%41)). 이러한 초기 상황은 경 기 침체에 대한 청년층의 취약성을 높이고 문제를 더욱 고착화하는 경향 이 있다.
〔그림 4-5〕 프랑스 청년 실업
자료: Eurostat, LFS.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7월 말 구체적인 대책들을 발표했으며 이 대책 들은 9월에 발표된 회복 계획에 통합되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총 예산은 65억 유로에 이른다.
정부의 포부는 각 청년들에게 한 가지씩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1 jeune, 1 solution”)42). 정책적 기본틀에는 세 가지 주요 목표가 포함된
41) 출처: Eurostat, LFS.
42) https://travail-emploi.gouv.fr/actualites/l-actualite-du-ministere/article/emplo i-des-jeunes-presentation-du-plan-1-jeune-1-solution 이와 같은 대책 및 정량적 목표 (참여자, 지출 등) 역시 9월 회복 계획에서 제안되었다 (5절 참고).
다: 첫째, 노동 시장 통합 촉진; 둘째,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특정 분야에 대해 청년층을 훈련시키고 지도하는 것; 셋째, 선별적 노동 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이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동 시장 통합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경우 거의 보조금에 의존한다. 견 습 훈련 및 실무 교육 제도 보조금 (18세 미만 채용 보조금 5,000유로, 18세 이상은 8,000유로)에 더해 정부는 26세 이하 근로자를 최소 3개월 동안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채용 보조금을 도입했다 (예상 비용 11억 유로). 비영리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위해 시민 서비스 분야에서100,000명의 청년 채용이 있을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20만 명의 청년들에게 역동적인 분야의 미래 일자리 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숙련 청년 또는 고등교육 중퇴자들에게 10만 개의 자격증 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간호사 및 간병인 추가 채용을 위해 보건 분야를 대상으로 16,000명에 대한 교육이 제공될 것이다. 디지털 기본 기술이 부족한 저숙련 청년층을 위해 35,000개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26,500명의 학생들이 추 가로 단기 (2년) 고등교육 과정에 통합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교 중퇴자 (16세에서 18세 사이)들의 경우 직업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교육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받을 것이다.
구직이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조치 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선별적 통합 프로그램이 강화될 예정이다. 프랑 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구직 그리고/또는 민간 및 공공 분 야에서의 업무 경험을 수반하는 사회적 지원이 결합된 형태다. 가장 혁신 적인 제도인 청년 보장(Youth Guarantee)은 다른 사회 급여를 받지 못 하는 청년들에게 특수 수당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형의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는 청년 수는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년 고용 계획은 이와 관련된 개인의 수를 감안하면 상당히 야심찬 것으로 보인다: 계획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 한 명당 하나의 솔루 션”), 정부의 포부는 2020년에 노동 시장으로 통합되는 각 청년들에게 (약 70 만 명) 실업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 가지씩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거나 셧다운이 다시 실행될 경우 범위가 너 무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정책 조합은 민간 부문에 대한 보조금 (견습, 채용 보 조금 등)의 중요도를 높인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은 기업이 높은 수준 의 수요에 직면하여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효율적일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해당 정책들은 단기 고용을 촉진한다: 기업들은 3개월 (또는 그 이 상)의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하여 채용 보조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지 속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장려책이 없으므로 새로 채용된 인력에 투자 할 이유도 없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과 직업 불안정이 발생 할 위험이 있다. 또한 기업들이 인재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생산성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견습직의 경우, 기업이 견습생을 고용 하는 것이 견습생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Brebion, 2019):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보조금은 견습생 고용을 장려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평가 연구에 따르면 무조건 적인 보조금은 사중효과나 대체효과라는 중대한 위험을 유발하여 (기업 이 동일한 프로필을 가진 피고용인이든 아니든 어쨌든 채용은 했을 것임)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프랑스 연 구를 포함하여 전세계 사례 검토, ILO, 2017 참고). 특정 대상을 표적으 로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중 및 대체효과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대 상 인구에 대한 낙인 효과나 저수급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
련된 논쟁은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재정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3절 참조).
셋째, 과거 경험에 따르면 취약층 청년의 경우 개인에 대한 후속 조치 의 품질이 성공에 중요 할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고용 장벽 (건강, 사회 문제 등) 해결 능력과 일자리 경험 제공 역량도 중요하다. 이 모든 조건이 결합된 것이 2013년에 도입된 청년 보장(Youth Guarantee)의 원칙으 로, 평가에 따르면 참가자의 고용과 임금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Gaini et al, 2018). 청년 보장의 참가자 수는 50% 증가할 예정이지만,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 역시 이 제도의 특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기간 동안 훈련의 효율성에 대해 경제 연구마다 의견이 일치한다 (Forslund, 2011). 훈련은 인적 자본의 감가 상각을 방 지하고 경제가 다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의 미래 경제 활동을 위해 노동력을 준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직업 보조금 또는 직접 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청년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 시 장 정책 참여자들에게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각 근로자가 개인 훈련 계좌(individual training account)를 통해 교육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훈련의 이러한 측면은 이번 프랑스 정책에는 체계적으로 포함되지 않았 다. 또한 청소년 대상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미래에 유용하며 역동적 인 직업 및 역량을 지향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일자리의 전망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양질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회복 계획의 일반적인 목표인 생태적 전환과 코로나 위 기를 통해 드러난 사회적 필요(보건 직종, 노인 돌봄 등)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