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은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22) 하지만 국가 에 따른 차이는 정부 메시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을 복잡 하게 만들 수 있다. 영국 보건 장관은 잉글랜드의 보건 서비스와 영국 보 건부(UK Department of Health)를 관장한다. 보건 정책은 위임된 문 제이며 감염의 확산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권한은 네 국가에서 각각 다른 입법에 명시되어 있다. 위임을 받은 각 행정부에는 최고 의료 책임자 (CMO)와 최고 과학 자문관이 있으며 제재 해제에 대해 각자 다른 접근방 식을 취하며 검사 및 추적에도 각자 책임을 진다 (영국 정부연구소 (Institute for Government), 2020). 네 국가는 각각 다른 봉쇄 단계를 수립하고 차별화된 단계의 봉쇄 제재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가 10월 초 3단계 시스템을 도입한 반면 스코틀랜드에는 5단계 시스템이 있 다. 국가들은 타인과의 만남, 공공 및 사회적 모임과 행사, 서비스 및 레 저 장소 운영에 대한 제한이 서로 다르며 국가 내에서도 제재 단계를 차 별화하는데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지역은 5단계 경보 시스템의 1,2, 또는 3단계를 지역별로 다양하게 시행한다.
팬데믹 경험은 영국의 준비성에 관한 심각한 질문을 불러 일으켰다.
2016년 주요 독감 유행병 시뮬레이션인 시그너스 훈련(Exercise Cygnus) 이 실행되어 집중 치료 병상 부족과 수술 수용력 및 격리 계획 문제가 강 조되었다 (잉글랜드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2017). 시그 너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계획, 정책 및 역량 측면에서 영국의 준비 및 대응은 현재 모든 부문에 걸쳐 전국적인 영향을 줄 심각 한 팬데믹의 극단적인 요구에 대처하기에 불충분하다.” 이와 같은 시뮬레
22) 2019년 중반 ONS 인구 추정치를 보면 영국 전체 인구는 6,700만 명에 조금 못 미치 며, 잉글랜드 5,620만 명, 웨일즈 320만 명, 스코틀랜드 550만 명, 북아일랜드는 190 만 명이다.
이션의 냉혹한 결과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과 요양원 및 휴교의 잠재적 영 향에 대한 관심 부족이 주로 비판을 받았다 (Lambert, 2020).
정부는 계속해서 사태에 사후 반응적이었고 문제의 규모가 의료 및 경 제 전반에 걸쳐 명확해지면서 전시 상황과 같은 대응으로 바뀌었다. 신속 대응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토론 및 심의가 영향을 받았으며, 자유를 제 한하는 데 사용되는 비상 권한이 적절한 민주적 감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지원 조치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해 일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생겨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부 대응을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는지 아니면 ‘혼돈상태’로 보는지에 관계없이 선행적 정책 결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Mazet and Richardson. 2020).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잉글랜드의 정책 및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할 경우 영국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잉글랜드 내 제제는 사람들 간 사회적 거리 유지를 조건으로 초여름에 단계적으로 해제되었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예: 접객 서비스 분야) 지역적 제재가 강화되었고 결국 11 월 잉글랜드 전역에 대해 4주 간 2차 봉쇄가 실행되었다.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2020).
<표 3-1>은 주요 사건을 표시한 연대표이다.
19년 12월 31일 중국에서 원인불명 질병 첫 보고 20년 1월 31일 잉글랜드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알려짐 20년 3월 5일 영국 내 첫 사망자 보고
20년 3월 11일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20년 3월 18일 3월 20일부터 휴교 발표
20년 3월 20일 영국 전역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실내 레저 시설 폐쇄 20년 3월 23일 봉쇄령 발표
〈표 3-1〉 잉글랜드 코로나19 관련 사건
자료: 영국 건강재단 (Health Foundation, 2020a, 2020b), 내각사무처 (2020).
영국 정부는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자리 유지 제도(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와 자영업자 소득 지원 제도(Self-Employed Income Support Scheme)의 시행을 통해 봉쇄령이 적용된 분야의 피고용인을 보호했다.
문화 및 접객 서비스 분야 포함)의 변화는 아마 영구적일 것이다 (지방정 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20; 옥스포드 이코노믹 스(Oxford Economics), 2020). 영국 전역에서 팬데믹의 영향은 아직 전혀 끝난 것이 아니며 경제 성장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HC, 2020b, p. 10).
팬데믹은 또한 여성, 소수인종(BAME), 청년층, 장애인 등 특정 인구 집 단이 직면하는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 했다. 봉쇄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은 일부 주요 노동 시장 분야 (예 : 접객 서비스업 및 소매업)의 경우 불안정 한 근로자 비율이 높다; 일시해고자 중에는 청년 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 으며 (Gustafsson, 2020), 많은 장애인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고 (영국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 2020), 소수인종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더 많은 실직을 경험하거나 노동 시간이 단축되었다 (Francis-Devine et al, 2020).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과 즉각적인 정부 대응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태도 및 행동 변화에 대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 영국 사회 보장 제도의 회복력; 사회적 결속과 불평등에 대한 함의; 그리고 코로나가 미래의 정치 감수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 한 과제다. 지역주의에 대한 논쟁을 포함하여 제도 및 정책 구조의 균열 도 나타났다. 재정적 비용을 비롯하여 정치적, 사회적 균열은 가까운 미 래에 국가 대차 대조표에 그대로 반영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