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결론 -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팬데믹의 주요 영향을 개괄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분야의 개입 – 고용 및 사회 보장 – 을 요약한다.

팬데믹은 보건, 교육 및 노동 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전례 없는 비상 사태다. 우리는 일시해고, 자영업자 지원 및 사업체를 대상으 로 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여러 공공 개입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팬데 믹 대응 초기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모든 근로자를 끌어안겠다’고 맹세했다. 그러한 약속에는 엄청난 직접 재정 비용이 수반되었다. 개인 및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예산에 £300억이 포함되었고 “영국 GDP의 15%에 해당하는” 국가 보증 대출로 £3,300억이 제공되었다 (리 시 수낙 재무장관, 2020a). 신규 수당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비용과 코로

나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보건 및 사회적 비용 역시 최종 비용 산출 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무장관은 모든 일자리를 구제할 수는 없으며 현재 까지 정부 지원을 받았고 실업 명부에서 제외된 일부 그룹의 경우 장기적 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일부 분야는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운 고객 서비스 접근방식을 혁신하 거나 개발하고 (Kraaijenbrink, 2020) 회복력을 개선할 (Fan과 Xiao, 2020) 기회를 얻었는데, 예를 들면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다 (Dalgleish, 2020). 업무 관행의 변화 측면에서 재택근무를 장려 받는 피고용인은 긍 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향후 업무 유연성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 (Leonard Cheshire, 2020a, p. 3). 재택근무는 또한 장기적으로 더 큰 경쟁을 가져오고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 (Fan과 Xiao, 2020).

고용에 대한 영향은 특히 런던과 중동부 지역 등 지역 간 불균형을 보 여준다. 런던에서는 서비스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전문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다수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일시해고 제도 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다. 생산 중심 지역은 재택근무 전환 기회가 적었 으며 이와 같은 단기적인 변화가 더욱 공고해지면 전국적으로 격차가 더 욱 심화될 수 있다.

가정 내 양육 및 가사의 성별에 따른 배분, 성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변화가 새로운 규범과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가 져올지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Adams-Prassl et al. 2020;

Andrew et al. 2020b). 재택근무를 경험하는 근로자는 적어도 휴교 상 황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유연한 근무 환경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면 여성과 장애인에게 일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팬데믹은 기존 사회 보장 제도 조정을 포함하여 소득 보호 정책의 상당 한 변화를 요구했다. 여러 비평가들은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회 보장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바뀔지 질문을 제기했다(Butler, 2020). 실제로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위기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중 담론 전환의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야당의 주요 인사인 케 이트 그린(Kate Green) 국회의원은 노동당 활동가들에게 (나중에 사과 해야 했던 발언에서)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 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야합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 자원이 부족할 때, 가족과 지역사회의 자원이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노동당이 이제 이번 위기로 무엇이 드러났는지 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Ferguson, 2020;

Roberts, 2020).

위에서 기록된 것처럼, 과거 안정적이고 보장된 고용 상태에 있던 영국 인구의 상당수가 경제적 불안정성을 경험했으며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 로 정부의 소득 지원을 요구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유니버 설 크레딧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한 것도 포함된다 (Butler, 2020). 우리는 복지 연구에 대한 태도를 통해 복지 혜택 청구 경 험이 복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사회 보장 보호 지출 증가에 대한 공감 및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 중의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Hudson et al. (2020)은 팬데믹이 영국의 복지 국가에 대한 새 로운 ‘베버리지(Beveridge)’ 순간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지 말라고 촉구 한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처럼) 바이러스의 충격에 대한 보건, 경 제 및 사회의 공동 대응으로 근본적인 사회 개혁에 대해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말이다. 먼저 팬데믹의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이 받은 많

은 지원이 비전형적이며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유니버설 크레딧 같은 기 존 혜택의 경우에도 팬데믹 기간 동안 약간의 조정을 거치는 등 더 관대 하고 거의 조건 없는 혜택이 제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시스템의 현실 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회적 태도의 장기적인 패턴이 팬데믹 상황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소득 보호 지출 보다는 의료 지출에 치우친 대중의 편향적 태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팬데믹은 영국 국가보건의료 서비스(NHS)가 직면한 자원에 대한 큰 압박과 NHS 근로자에 대한 대중의 지원을 매우 잘 보여줬다. 여기에는 팬데믹 초기 단계 당시 매주 목요일 저녁 수백만 명이 집 앞에서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박수를 치는 캠페인 등이 포함된 다. 마지막으로 Hudson et al. (2020)은 특히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코로나 관련 지원이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예외적 단기 정 책으로 보이게 될 경우, 소득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한지’ ‘마땅하 지 않은지’에 대한 대중의 공통적인 태도 차이가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코로나로 인해 영국의 거버넌스 및 정책 결정 (중앙, 위임 및 지역적 결 정)이 주목을 받았다. 영국 정부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영국 각국 행정부 는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 왔지만, 봉쇄령 해제 전략은 상당한 정책 차이 및 대중들 간 혼란을 야기했다. 위임된 권력을 가진 영국 장관 들은 단순히 영국 전국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할 수 없으며 ‘영국 전역에 걸친 전략은 영국 정부 전략과 일치하지 않았다’ (Paun et al., 2020) ‘집 에 있어라’라는 추가적인 메시지 또는 영업 재개에 대한 여러 다른 접근 방식 등 큰 결정에 대한 정책차이로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야기하거나 규 정 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Paun et al., 2020).

코로나는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보건에 대한 권 력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영국의 분권화 관련 논의를 강화 했다 (Hope 과 Barwick, 2020). 중앙 정부가 코로나 정책을 결정해 왔 지만 정책 전달 및 실행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되는 자원의 수준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국가적 봉쇄를 보다 지역화 된 제재로 만들기 위해 보다 큰 지역적 의사 결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정책 결정 과정, 특히 과학과 정책의 관계는 논쟁의 핵심이 되었다. 정 책이 ‘과학’에 의해 주도된다는 일관된 주장 가운데 증거 기반 정책이 중 심이 되면서 과학자들이 정부 결정에 대해 비난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있 다. 영국 왕립학회(Royal Society) 회장인 벤키 라마크리슈난(Venki Ramakrishnan) (2020)은 대중의 신뢰가 약화될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언급했다: “긴급 상황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데이터가 불확실하거 나 불완전하거나 또는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과학적 조언은 이것의 한 측면 일 뿐입니다. 장 관들은 또한 경제학, 실행 방식,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결과를 고려해 야 하며 대중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유일한 확실성은 불확실성 뿐이다. 우리 는 2020년 3월과 9월 사이에 도입된 조치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1단계 대 응에 대해 보고했다. 9월 말에 도입된 겨울 경제 계획(Winter Economy Plan)에는 2021년까지 지속될 일자리 지원 제도 및 자영업자 지원이 포함 되었다. 향후 6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정부 대응에 대한 우리의 논평은 불가피하게도 현재 계속 변화하 는 상황의 스냅샷일 뿐이다.

1. 추신: 2차 확산

보고서의 최종안이 완성되고 인쇄될 때까지 짧은 기간 동안 바이러스 의 2차 확산이 현실화됨에 따라 영국 상황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꾸준한 감염자 증가가 기존 코로나 금융 지원을 종료하거나 축소하려는 정부 정 책 기간과 겹쳐지면서 지원을 연장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 다. 영국이 2차 확산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 해지자 기업 신뢰지수 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1차 확산 당시의 특징이었던 여러 중요한 정치적 휴전이 깨지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초기 정책 대응의 공백과 약점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감염률(R-rate)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중앙 정부는 처 음에는 전국적인 봉쇄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단위 단계별 제재를 통해 바 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레이터 맨체스터 (Greater Manchester) 지역 제재를 최고 수준인 3단계(Tier 3)로 높이 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3단계가 시행되면 해 당 지역에서는 사회적 교류가 크게 제한되며 대부분의 접객 서비스 및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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