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응급 사태에 대응한 소득보장 조치는 우선 일정 분야의 근 로자와 이후 이탈리아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일회성 수당을 지급한 다. 대부분의 수당은 직종 및 소득수준 등 조건부로 지급되는데 기존 정 책 때문이거나 이탈리아의 사회보장 분야의 조합주의가 고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책결정 행위자들은 고도로 분산된 조합주의적인 이탈리아 사회보장 제도에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커버하고자 했다.
CuraItalia (D.L. 18/2020) 제27조~제30조 및 제38조는 코로나 비 상 사태로 업무가 줄었거나 타격을 받은 특정 분야의 근로자들을 대상으 로 2020년 3월 600유로 보상금 (indennità) 제공을 명문화했다. 자영업 전문가 (VAT 번호 보유자)로서 국가 사회보장청 (INPS) 내 별도 사회보 장 기금에 등록된 근로자45)(제27조); 장인, 상인 및 유통을 없이 직접 판
45) “별도의 사회보장 기금”이라 함은 1995년 제335 법(“Dini Reform”)에 따라 이전의 누 적된 근로자를 포함하기 위해 INPS 가 조성한 추가 기금을 의미한다. 1995년 연금 개혁 으로 특정 전문 기금이 없는 프리랜서, 기간제 계약근로자, 영업직 등 이전에 제외되었던 범주의 근로자들이 별도의 기금에 포함되었다. 2000년대의 후속 법안에서는 이전에 제외 되었던 임시 근로자, 자원 봉사자, 비정규 계약 연구원 등이 포함되었다. (Inps, 2020).
매하는 농부 (direct farming), 소작농, 정착민 및 전문 농업 사업가 (제 28조) 등 INPS의 특별 관리에 등록된 자영업 근로자; 관광 및 스파 분야 의 계절 근로자 (제29조); 기간제 농업근로자 (제30조); 엔터테인먼트업 계 근로자 (제38조) (Camera dei Deputati, 2020) 가 이에 해당되며 수 혜자 수는 약 6백만 명이 된다. Rilancio 법령으로 관광업계 종사자 외에 계절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 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도 3월에 제 공된 보상금이 4월까지 지급되었다.
600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CuraItalia법령은 2020년 50만 명의 수혜자 집단을 대상으로 3백만 유로의 기부금을 제공 함으로써 최후의 보루인 소득원이 되어준다. 이 50만 명에는 코로나 19 로 인해 고용 중단 또는 축소 또는 고용 관계나 근로 활동이 정지된 고용 인 또는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법령 18, 제44조/2020)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2020a).
Rilancio법령은 (D.L. 34/2020) 추가적인 소득 보호 조처를 바탕으로 상호 양립할 수는 없어도 소득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의 범주를 확 대했다.
선별적 조처 중에 자영업자 및 기타 범주의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탈리아의 사회 보장의 조합주의적인 성격이 반영된다. 전자 의 범주에서 보조금은 전년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고용주를 대 상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2019년 동기 대비 2020년 첫 2개월간 33% 의 수입이 감소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서는 자가인증을 통해 INPS에 신청한다. INPS의신청서와 국 세청(Agenzia delle Entrate) 자료를 검증해 유자격 지원자를 판별한다 (Fatto Quotidiano, 2020).
○ 5월 기준 1,000 유로 제공: 이 수당은 VAT 번호를 보유한 프리 랜서 중 2019년 3~4월 대비 2020년 3~4월에 소득이 33% 이상 감소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점에 은퇴하지 않고, 다른 의무 사회 보장제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여야 한다). 해당 법령이 발효되었을 당시 고용 관계가 종료된 기간제 계약 근로자 (Co.Co.Co 계약) 도 신청할 수 있다
○ 장인, 상인 및 직접 판매 농부: 5월부터 발효된 Rilancio 법령으 로 장인, 상인 및 직판 농부 분류의 근로자들은 구성원 기업이자 국세청의 과세 기준이 되는데 국세청은 수입이 33% 이상 감소한 기업 대상으로 최소 1,000 유로이상의 비상환 보상금을 제공한 다(Camera dei Deputati, 2020).
5월 법령으로 전문 근로자 및 가정 간병인 또한 수혜를 입었다.
○ 협회 내의 전문가 Professionals organized in associations:
이탈리아에서는 전문직은 협회(Ordini) 소속이 되고 협회는 전통 적으로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기금 조성을 한다. 이 같은 전문가 기금은 지난 4~5월 CuraItalia 정부 리파이낸싱 조처의 도움을 받으며 (art. 44) 이 최후의 보루인 기금은 11.5억 유로 규모에 달했다.
○ 가사 노동자 및 간병인. Rilancio 법령으로, 2020년 2월 23일 기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용 계약으로 주당 10시간 이상 근무 하는 가사 노동자 및 간병인은 2달간 분할래서 매월 500 유로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이 수당을 위해 약 5억 유로의 자금이 배정되 었다. 고용주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사 노동자 및 긴급 소득 (REM) 또는 시민 소득 (citizenship income)을 받는 근로자는
이 수당에서 제외된다.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2020a)
Rilancio 법령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은 긴급 소득(REM) (art.
82)이다. 2020년 9713억 유로의 기금이 배정되면서 REM은 D.L.
34/2020에 따라 이전 CuraItalia 법령에서 소외되었지만 경제적으로 필 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새로운 소득수당을 지원하게 되었다. REM 은 가 족 구성원 수 및 장애인 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구성원 수에 따라 400
~800유로를 최대 840유로까지 2번 분할 지급받는다. REM 은 최근 도입 된 공공 지원 정책인 시민 소득 “Citizenship Income (RdC)” (2019년 제4 법령 제2조 제4항 산출 방법과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한다. (Camera dei Deputati, 2020). 잠재적인 수혜자는 1백만 가구이며 자격 요건은 이탈리아 거주하며 4월 한달 수입이 지원금 금액보다 낮고 2019년 가구 자산이 10,000유로 미만 (가구 단위에 따라 최대 25,000까지 가능하다) 이며 INPS가 산출한 소득과 자산의 합산 가치 (ISEE)가 15,000유로 미 만인 경우이다. REM 은 정부의 다른 코로나 긴급 보상과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 수급자나 공적 부조 수령인 및 총 급여가 REM 수당보다 많 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으로써(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2020), 공적 부조 정책의 성격을 보여준다. 2020년 6월 30일 기준, 455,000 가구가 REM 비상 소득을 신청했다. REM은 RdC 와 유 사한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REM 소득 지원 정책으로 가장 수혜를 입은 지역은 깜빠니아 (18.4%) 와 시칠리아 (16.1%) 등 대부분 이탈리아의 남 부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수급자의 48%). 다음으로 북부 이탈리아의 가 구들은 전체 수령인 중 33%을 차지하고 중앙 이탈리아 지역은 19%를 차 지한다. (Camera dei Deputati,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