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 지원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정책
재정 확대 및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통한 팬데믹 관련 정부 지출이 사업주들이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데 가장 많이 사 용되었음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단기 근로 프로그램과 매출 손실을 겪은 사업주에 대한 재정 보상에 이용된 재정 부양 패키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
다. 코로나19 확산 2주 만에 중앙은행이 실행한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의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의 가장 신속한 정책 대응은 사업주가 직면한 유동 성 문제를 완화하고 금융 시장 붕괴 및 끔찍한 신용 위기 가능성을 예방 하는 데 눈에 띄게 집중되어 있었다. 팬데믹이 발표되고 거의 직후에 스 웨덴 정부는 2008-9년 금융위기 당시 실행했던 것과 비슷한 정책 도구들 을 동원한 것이다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실행된 통화정책 개요는 Sveriges Riksbank, 2020b 참고).
2. 개인 지원을 위한 기존 사회보장 프로그램 임시 변경
기존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임시 변경은 팬데믹으로 인해 다양하게 영 향을 받은 개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가 신속하게 내놓은 주요 정책 대응 수단이다. 실업 보험 수당 적격기준을 임시로 완화하고 수당 수준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질 병 수당도 접근성이 더 높아졌으며 고용주와 개인이 일반적으로 부담하 는 비용이 임시로 국가에게 이전되었다. 이처럼 처음 임시로 실행된 변경 사항들은 2020년 말까지 연장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다시 철회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 또 다른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은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르는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인 데,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연간 최대 120일의 보상을 제공한다. 이 기 존 프로그램은 임시 변경 없이도 국민들에게 사소한 증상이라도 있는 경 우 직장이나 학교에 나오지 말고 집에 머무르도록 권고되는 상황에서 국 민들에게 보다 큰 자유재량권을 제공했다. 해당 수당 제도는 기존 사회보 장 시스템이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수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평소
보다 훨씬 큰 수준의 지출이 발생한 예가 된다. 최근 스웨덴 사회보험청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이 발표한 보고서는 봄과 여름방 학 이후인 9월 아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택에 머무르는 부모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었 다 (SVT, 2020g).
신규 도입된 유일한 수당 제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군을 위한 임시 수당이었다. 즉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스웨덴의 기존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임시적인 변 경만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긴급 현 금 일괄 지급 프로그램이 실행된 다른 나라들과는 반대로 스웨덴에서 “긴 급” 현금 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또는 정치적 논의가 거 의 없었던 점은 흥미롭다 (ISSA, 2020).
기존 사회보장 시스템의 임시 변경이 현재 경제 및 고용 위기의 결과로 사람들이 빈곤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성공적이었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1년 동안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신청자 수 변화를 면밀하게 추적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분권화 된 보건 및 노인요양 거버넌스 시스템의 문제
중앙 집권적으로 실행된 사회 보장 프로그램과는 달리 노인요양, 보건,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대한 정부 대응은 지역정부나 시민사회 단체 등 담 당 기관에 대한 일련의 추가 자금지원 형태로 간접적 지원 수준에 머물렀 다. 노인요양 시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기는 하 지만 국가보건복지 위원회가 보건 및 위기 관리 계획에 대한 가용자원을 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Socialstyrelsen, 2020b). 이와 같은 분권
화 된 거버넌스 시스템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용자원을 조정하고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새로운 통상적 조치들을 실행 하는 데 큰 문제에 직면했다 (DN, 2020ac).
고령층의 높은 사망률 및 노인요양시설의 실패 이유는 열띤 토론의 주 제로 정부의 요양 분야 투자 계획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 (섹션 2.6. &
4.3.1. 참고). 최근 보건 사회 복지 감독청(Health and Social Care Inspectorate, IVO)71)이 실시한 1,700개 노인요양원에 대한 조사에 따 르면, 노인요양원 전체 사망자의 70%가 4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 했다 (스웨덴 내 총 기초자치단체는 290개). 즉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이동 돌보미 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 및 지역 보건시설 연락망을 향상시켜서 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잘 다루었다.
해당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모든 기초자 치단체가 고령층 보호에 실패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특히 타격이 컸던 특 정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가을에 90개의 특정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심층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이 절차 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전체 요양원 환자의 진료 차트 및 2020년 2월에서 6월 사이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진료 차트 검토가 포함된다 (IVO 2020).
4. 정치적 불화 또는 갈등 부재
스웨덴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실행되었던 정치적인 상황은 주목할 만 하 다. 현재 스웨덴 정부는 2018년 가을 선거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정부가 구
71) 스웨덴어로 Inspektionen för vård och omsorg. IVO는 보건 사회 복지, 보건 사회 복지 근로자, 사회 서비스 및 활동의 감독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다.
성되어 2019년 1월 21일 출범했다. 정부는 현재 사회민주당 (SAP)과 녹 색당 간 중도좌파 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구성이 가 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1월 협정’ 때문이다. 해당 협정에는 정부와 두 개 의 중도우파당(자유당 및 중도당) 간 73개의 합의사항 포함되어 있다 (Sveriges Radio [SR], 2020). 이는 정부 정책, 특히 다양한 사회 경제 문제 관련 정책들이 여러 이데올로기가 절충되어 병합된 모습으로 나타 났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안정적이지 못한 정치 환경에서도 팬데믹 초기 단계에는 높 은 수준의 정치적 단결을 보였는데 스웨덴 총리와 SAP는 기록적으로 높 은 국민 지지율을 받았다 (SCB, 2020b). 의회 내에서 또는 정부와 야당 간 눈에 띄는 갈등은 없었다.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되고 이 보고 서에 요약된 대부분의 추가 예산 대책은 정부(SAP와 녹색당)와 자유당 및 중도당(때때로 좌파당과 함께) 간 동의에 기반한 것이었다. 2020년 초여 름 이후가 되어서야 온건당, 기독교민주당, 스웨덴 민주당 등의 야당이 정부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부족,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대한 소극적 관리 대책, 범죄 조직에 의한 범죄 증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야 당들은 또한 2020년 봄에서 여름 사이 잃은 정치 지지율을 일부 되찾아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vD, 2020b).
즉 코로나19 위기의 중요한 기간 동안 스웨덴에서 심각한 정치적 분열 이나 갈등은 없었으며 팬데믹의 결과에 대처해 온 정부와 국가 기관들이 예외적으로 높은 국민 지지율을 유지했다는 뜻이다 (MSB, 2020b). 당국 이 실행한 비강제적 대책이 권고안을 따르려는 국민들의 시민적 의무감 에 호소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재와 함께 공식적인 법을 강제하는 것과 상반되며, 대중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
다고 느끼게 하여 분열과 공개적인 갈등이 아닌 정치적 단합으로 이끌었 다. 하지만 2020년 가을 정치적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변화가 있었기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 갈등은 주로 논란이 되는 스웨덴 노동법 개혁안으로 인한 것이며 (SOU 2020:30) 잠재적인 정부 위기를 형성하고 있다(SVT, 2020i).
5. 팬데믹 이후 ‘녹색’ 회복에 대한 공허한 약속
많은 비평 전문가 및 국제 단체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이 위기를 탈탄소화 당면과제에 맞춰 현재의 경제, 사회, 고용 체제를 완 전히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기 위해 ‘더 나은 재건’ 아젠다를 주장 하고 있다 (Bailey, 2020; Büchs et al., 2020; Steinberger, 2020;
The Foundational Economy Collective, 2020). 저탄소 경제로의 전 환을 지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스웨덴 역시 코로나19 이후 회복 단계에 서 녹색 산업 전환 과제를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부총리이자 환경기후장 관인 이사벨라 뢰빈(Isabella Lövin) 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연합하여 팬 데믹 이후의 녹색 회복을 지지했다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 2020).
하지만 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탈탄소 당면과제에 대한 팬데믹 이후 정 책 대응 조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스웨덴 정부의 정책 대응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규모 자금 투입 의 형태로 항공산업에 제공된 일부 정부 지원 패키지로, 녹색 전환에 대 한 스웨덴의 야심에 비추어 비판을 받았다.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은 보다 지속가능한 대체 연료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노력에 대한 조건이 전혀 붙지 않았다 (Forbes, 2020; see also Financial Times,
2020). 제4절 1.에서 설명한 사업주 대상 정부 지원 패키지에는 산업 구 조조정을 촉진하거나 이끌어내는 정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2020). 제4절 1.에서 설명한 사업주 대상 정부 지원 패키지에는 산업 구 조조정을 촉진하거나 이끌어내는 정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