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는 전례 없는 경기 침체와 이후 고용 위기를 맞아 역사적으 로 많은 숫자의 재정 정책을 실행했다. 기업 및 개인을 포함한 잠재적 수 혜자에게 책정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 정도에 따라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확장 재정 패키지는 5,640-8,520억(2019년 GDP의 11.2-17%) 규모에 달한다 (IMF, 2020). 이와 같은 재정 대책은 정부 예산에 대한 여러가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2020년 3월에서 9월 사이 11번 변경) 이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었다. NIER는 이러한 재정 대책으 로 스웨덴 공공분야 총 부채(Masstricht debt)56)가 올해 및 내년 GDP 의 44-4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2019년 대비 10% 이상 높은 것 이다 (NIER, 2020a, p. 6).
2020년 4월 중순 정부 지출 한도가 3,500억 SEK 인상되었는데 경기 부양, 근로자 보호, 팬데믹으로 인한 미래 지출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 (SVT, 2020b). 이번 봄 공영 방송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 스웨덴 재무부 장관은 “꽉 채워진 곳간”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신중한 재정 정책으로 전례 없는 세계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 한 스웨덴 정부의 지출 여력이 생겼음을 강조했다 (SVT, 2020c).
스웨덴 정부가 실행한 재정 대응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1) 자금 유동성과 고용유지 측면에서 사업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2)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3) 특히 어 려움에 직면한 특정 공공분야 기관과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다.
56) EU의 마스트리흐트 조약(Masstricht Treaty, 1992)에 따른 기준.
1. 사업주 지원
가. 단기 근로 프로그램 보조금
스웨덴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한 가장 확장적인 정책 지출은 단기 근로 프로그램에 등록한 근로자를 위한 임금 보조금 관련 지출이다. 임시 해고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급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기존 법의 50%에서 75%로 인상하였다. 실제로 근로자들은 임금의 90%를 받는다. 이처럼 인 상된 수준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회사들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다 (Regeringskansliet, 2020a). 해당 정책에 최대 950억 SEK의 비 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 9월 기준 해당 보조금 예산의 약 30% (280억 SEK)가 57만 5천 명의 개인 근로자들을 위해 지급되었다 (Tillväxtverket57), 2020).
나. 매출 손실 보조금
단기 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고용 상실 위험에 처한 근로 자 지원으로도 보일 수 있는 반면, 이보다 더 논란이 되었던 스웨덴 정부 가 사업주들을 위해 실행한 최대 규모 예산 집행(390억 SEK) 중 하나는 회사의 매출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이었다. 2020년 3월에서 7월까지 매출 손실에 직면한 사업주들은 매출 손실 비율에 비례하여 최 대 1억 5천만 SEK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주가 보상을 요청하는 기 간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2019년 동기 대비 40%-50%의
57) 스웨덴 경제 지역 성장청(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Tillväxtverket은 팬데믹 기간 동안 단기 근로 정부 보조금 관리를 담당한 국가 기관이 다.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Regeringskansliet, 2020b). 팬데믹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사업 운영을 위한 고정 비용 지출에 대해 사 업주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지원책이다. 이 보조금은 특정 분야를 대상으 로 하지는 않지만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회사는 신청할 수 없다 (DN, 2020b).
스웨덴 국세청(Swedish Tax Agency)58) 최근 보고서는 이와 같은 종 류의 국가 보조금이 호텔과 식당 분야에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운수, 소 매, 자동차 제조업이 그 뒤를 이었음을 보여준다 (Skatteverket, 2020a).
현재까지 13억 SEK만이 지급 완료되었지만, 2020년 8월 마지막 주에 국세청에 많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지급될 보조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katteverket, 2020b).
정부가 발표한 가장 최근의 재정 정책은 자영업자인 사업주들에 대한 직접 지원에 관한 것이다. 자영업자 사업주들은 2020년 3-7월 간 2019 년 동기 대비 매출 손실의 75%를 받을 수 있다. 회사 당 최대 보조금액은 12만 SEK이다. 이와 같은 별도 정책이 마련된 것은 자영업자 사업주들이 이전에 발표된 다른 정부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SVT, 2020d).
다. 임대료 할인
스웨덴 정부는 또한 사업주들의 특수 고정 비용인 월 임대료를 지원하 기 위해 사업주들에 대한 임시 임대료 보조금을 실행했다. 이 대책은 특 히 소매, 식당, 호텔, 컨퍼런스 및 박람회 준비업체, 치과의사, 미용실 등 크게 타격을 받은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건물주들만 보조금 신청을 할
58) Skatteverket.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아니며, 임대료 임시 할인 을 제공하는 건물주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임대료 할인 장려책에 가깝다 (Regeringskansliet, 2020c).
라. 납세 유예 & 근로소득세 인하
사업주들에 대한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재정 정책은 세금 규제 분야에서도 시행되었다. 먼저, 고용주에 대한 여러 근로소득세가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임시 폐지되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은 고용인의 연금 분담금 (고용인 1인 실수령 급여의 10.21%)만 납부하면 되며 고용인 1인 실수령 급여의 약 20%를 차지하는 다른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었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세 임시 인하는 회사 당 직원 30명, 매달 최대 2만 3천 SEK까지 허용된다. 자영업자 사업주들 은 2020년 최대 10만 SEK 규모 소득에 대해 이와 같은 근로소득세 할인 을 받을 수 있다 (Regeringskansliet, 2020d). 뿐만 아니라 스웨덴 정부 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주들에게 1년 동안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VATs) 납부 유예를 결정했다 (Regeringskansliet, 2020e).
마. 고용주의 질병 수당 비용 부담
사업주를 위한 추가 재정 지원으로 스웨덴 정부는 2020년 4월에서 7월 까지 질병으로 인한 고용인의 병가 기간 첫 2주 동안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지불해야하는 비용59) 전체를 부담했다. 2020년 8월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고용주가 지불하는 질병 수당의 일반적인 비율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
59) 질병 첫 2주 동안 고용인들이 받는 보상금은 스웨덴어로 “sjuklöneperiod“라고 불린다.
정책은 약 70억 SEK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Regeringskansliet, 2020f).
바. 대출 및 신용에 대한 정부 보증
마지막으로 정부는 여러가지 대책을 통해 국영 신용 기관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사업주들을 지원했다. 예를 들어 정 부는 중소기업에 대출 및 신용여신을 제공하는 국영 기업60)에 30억 SEK 를 할당했다 (Regeringskansliet, 2020g). 스웨덴 정부는 수출 산업 기 업에 대한 정부 보증 최대 대출금액을 기존 1,250억 SEK에서 2,000억 SEK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상업 기관이 각각 일부 보증하는 대 출금액 상한이 인상되었으며 해당 정책은 국영 신용기관인 스웨덴 수출 신용공사(Swedish Export Credit Corporation)61)를 통해 시행되었다 (750억 SEK 규모).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62)에 대한 신 용 보증 프레임워크는 5,000억 SEK로 인상되었으며 원활한 신용 흐름을 위해 은행의 대출 위험을 낮췄다. (Regeringskansliet, 2020h).
스웨덴 정부가 실행한 사업주를 위한 재정 정책들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 발표와 이 발표를 지원하는 의회 결정이 이미 2020년 3월 중 순 및 4월 초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정부가 매우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 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3월 초부터 소급적용 가능했으며 첫 기간 (3-4월)에서 2020년 여름까지 적용되도록 연장되었다. 하지만 자영업자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실행되었다.
60) Almi företagspartner AB 61) Svensk Exportkredit (SEK) 62) Exportkreditnämnden (EKN)
2. 개인 지원
가. 실업 보험 프로그램 임시 변경
단기 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회사들의 고용 유지 여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2(섹션 2.3.) 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3월 이후 실업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정 부는 실업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 요건 기준과 혜택 수준을 신속하게 임시 조정하여 이와 같은 실업 위기에 대응했다.
실업 급여 한도를 30% 늘리는 것 외에도 소득 관련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여러 조건들이 완화되었다 (가입 기준 및 최소 근로 시간 기준 등). 실업 급여를 받기 전 6일 간의 대기기간도 임시 폐지되었다.
이 정책들은 3월 말/4월 초에서 2021년 1월 초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 행되었으며 53억 SEK의 비용이 예상된다 (Regeringskansliet, 2020i).
이에 더해 정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실업 급여 신청 건수 관련 재정 지 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업 보험 기금63)에 1억 SEK를 할당했다 (Regeringskansliet, 2020j). 개인 자영업자의 실업 급여 수령에 대한 규제에도 몇 가지 임시 조정이 있었다. 이와 같은 임시 규정 덕분에 개인 자영업자들은 사업 내 특정 활동이 운영되고 있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 게 되었다 (Regeringskansliet, 2020k).
63) 스웨덴의 실업 보험 기금은 공공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민간 비영리 기관이다.
나. 교육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 시장 대책 확대
정부는 공공 고용청이 운영하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 프로그램 예산을 26억 SEK 확대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실업자 고용 기 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되었다. 또한 정부는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 프로그램이 좀 더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Regeringskansliet, 2020lm). 또한 스웨덴 산림청(Swedish Forest Agency)64)과 협력하여 노동시장에서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개인들을 위해 자연 및 산림 보존 분야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1억 5천만 SEK의 선별적 예산을 발표했다 (Regeringskansliet, 2020n). 여름에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고용 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 2억 8천만 SEK가 지원되었으며 해당 프로그 램을 2020년 가을까지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1억 SEK가 지원되었다 (Regeringskansliet, 2020o).
팬데믹으로 인해 앞으로 몇 년 동안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
팬데믹으로 인해 앞으로 몇 년 동안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