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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사회서비스 및 지역 복지

이탈리아의 복지는 의료를 제외하고는 현물 수당 보다 현금 수당에 기 반한다. (Ferrera, 1996). 결과적으로 문헌을 통해 보면 EU 국가들 대비 이탈리아는 사회적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Ascoli et al, 2015). 장기케어의 경우 2006년 제296법의 제정으로 장기요양 계획과 복지를 위한 중앙 예산을 해당 지방정부에 위임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중증 장애 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이 기관을 반복적으로 이용하 지 않고 자택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기금이 조성되었다. (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 2020).

2016년 제112법에 의해 이탈리아 시 협회(ANCI: National Association of Italian Municipalities)의 책임하에 “우리 다음(Us)” 기금의 이름을 따 조성된 또 다른 기금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을 지 원한다(ANCI, 2020). 두가지 기금 모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확장되어 제 3섹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했다.

장기요양 펀드와 “우리 다음(Us)” 펀드 홈케어 지원과 장애인 및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과 노년층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Rilancio 법령의 제104조는 자급자족이 안되는 시민을 위한 기금을 9천 만 유로 늘렸고 2천만 유로는 독립적인 삶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배정 했다. 2020년 예산법을 통해 6.21억이 기금으로 배정됨에 따라 배정 금 액은 7.11억 유로에 달했다. 또한 혁신적인 주거 솔루션을 찾기 위해 “우 리 다음(After Us, Dopo di noi)” 기금은 2천만 유로가 추가되어 2020 년에는 78.1천만 유로가 되었다.

제3섹터. 자원봉사 단체,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비영리 협회 및 코로나 사태에 의한 사회적 긴급 돌봄이 필요한 제3섹터재단 등의 제3섹터 의 지원을 위해 1억 유로의 추가 예산이 배분되었다(Rilancio 법령 제67 조). 회계연도 2019년 ~ 2020년 사이 제3섹터에 예정되었던 세금 0.5%가 앞당겨 지불되었으며(제156조),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020 ~2021년 1.2억 유로의 보조금 등 이탈리아 남부 지방의 제3섹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제3섹터 단체의 재정적 인 여력이 강화되었다. 아브루쪼(Abruzzo), 바실리카타(Basilicata), 칼 라브리아(Calabria), 깜빠니아(Campania), 몰리세(Molise), 풀리아 (Puglia), 살디니아(Sardinia) 및 시칠리아(Sicily) 등이 처음 지원 대상이 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특히 타격을 입은 롬바르디아(Lombardia)와 베니 토(Veneto) 등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가족정책 기금 Rilancio 법령 제105조에 따라 2020년 가족정책 자금 1.5억 유로 증대를 통해 민간 분야와 협력해 시정부가 0~16세 어린이를 위한 지역의 사회 및 교육 서비스 및 교육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여름계절학교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택 돌봄. 기관 등의 시설의 돌봄이 안전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가정에 서 복지 등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했다 (Rilancio 법

령 제 48조), 지방 정부는 제정된 규약에 따라 안전 기준에 따라 가정 방 문, 온라인 상담, 돌봄 센터 등의 돌봄이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돌봄 제공 방법을 기획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또는 위생 등 안전 기준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해 돌봄을 실행할 수 있는 절차에 준수해야 했다. 이탈 리아 민방위 기구(Protezione Civile)의 개입을 통해 지역 및 보건, 사회 복지, 제3섹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논의를 통해 의사 결정 및 운영부문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 운영 센터 (COC: Centro Operativo Comunale)는 시의 차원에서 업무를 구성하고 시장에게 보 고한다 (법 225/1992 - 제15조) (Camera dei Deputati, 2020).

개발 및 화합 기금 및 유럽 구조투자기금(Europ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개발 및 화합 기금 (FSC: Fondo Sviluppo e Coesione) (이전에는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분야를 위한 기금및 구조투 자기금은 이탈리아 내에서 경제 및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지역 개발 정책을 통한 주요 재정 조치를 시사한다. (이탈리아 헌법 제119조 5 항 및 적절한 EU의 작용을 위한 조약 제174조) (Governo Italiano, 2020d). Rilancio 법령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모든 지역, 지방, 국가적인 차원의 건강, 경제 사회적인 문제에 두 기금이 개입할 수 있도록 자금력 을 가동했다. 관련 프로그램은 영토적인 제약에 따른 자원 배분에 따라 재편성되어 남부에 80%, 중앙 - 북부에 20% 분포된다(Camera dei Deputati, 2020).

의료서비스를 위한 기부. 2020년 3월 17일 법령 제18법령 CureItalia 법령)은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큰 의료진 및 지방 병원 소생 병동 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자들의 세금 감면을 명문화했다. CureItaly는 또한 시민 보호 부처(Civil Protection Department)가 코로나 응급 사태 및 식품 연대 기금 등을 위해 하나 이상의 전용 은행계좌를 개설해

자유롭게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게 인가했다. (Camera dei Deputati,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