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진료비

2008 44,789 16,657 37.2 8,806 19.7 24,827 55.4 2009 47,548 17,082 35.9 10,249 21.6 26,718 56.2 2010 49,582 16,856 34.0 12,062 24.3 27,599 55.7 2011 51,423 16,947 33.0 13,073 25.4 28,751 55.9 2012 51,949 16,698 32.1 13,858 26.7 28,885 55.6

연평균증가율 3.78 0.06 12.00 　 3.86 　

⧠ 2012년 현재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입원 총진료비는 전체 총진료비 중 약 53%인 약 2조 7,535억원 수준으로 이중 진료비 상위 10% 대상자가 입원 진료비로 약 2조 2,418억을 지출하여 전체 의료급여 입원 총진료비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음.

○ 의료급여 대상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일반 의료급여 대상자(진료일수 및 진 료비 상위자를 제외)의 입원 진료비 비중은 전체의 약 16% 수준으로 매우 낮 았으며 그 증가율도 연 4.3%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진료일수 상위자의 입원 진료비는 약 5,597억원으로 전체 입원 진료비의 약 20.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들의 입원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율은 매년 빠르게 증가함에 주목할 필요

－ 주로 외래와 약국 진료가 많았던 진료일수 상위자의 입원도 전체 입원 진료 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매년 약 15.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음.

○ 진료비 상위 10% 대상자는 주로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로 의료급여 입원 총 진 료비의 81%이상을 지출

○ 의료급여 대상자의 21.3%인 진료일수 상위자와 진료비 상위자의 입원 진료비는 의료급여 입원 총진료비의 약 84.3%, 전체 의료급여 총진료비의 44.7%를 지출

<표 2-6> 연도별 의료급여 총진료비(입원)

(단위: 억원, %)

구분 의료급여 전체 의료급여 일반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 상위자

연도 총진료비 총진료비 비율 총진료비 비율 총진료비 비율

2008 21,552 3,643 16.90 3,131 14.53 17,640 81.85 2009 23,588 4,023 17.06 3,743 15.87 19,285 81.76 2010 25,093 3,985 15.88 4,572 18.22 20,603 82.11 2011 26,411 3,998 15.14 5,065 19.18 21,803 82.55 2012 27,535 4,315 15.67 5,597 20.32 22,418 81.41

연평균증가율 6.32 4.32 　 15.63 　 6.18 　

⧠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외래 진료비는 ‘12년 기준 약 1조 5천억 수준으로 이 중 진 료일수 상위자와 진료비 상위자가 차지하는 금액은 각각 4천 7백억, 5천억원 수준

○ 진료일수 상위자와 진료비 상위자의 외래 진료비는 입원과 많은 차이는 없으 나 여전히 진료비 상위 10%대상자의 외래 진료비 비중이 33.1%로 진료일수 상위자 30.6%보다 조금 더 높았음.

○ 진료일수 상위자의 5년간 외래 진료비는 매년 약 12.5%씩 매우 빠르게 증가

－ 의료급여 대상자의 외래진료비 증가는 지난 5년간 약 2.43%씩 증가하여 연 평균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증가율인 8.3%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

－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외래 진료비는 연평균 2.43% 증가, 일반 의료급여 대상자는 약 0.34% 그리고 진료비 상위 10% 대상자의 외래 진료비는 감소 한 반면, 진료일수 상위자의 외래 진료량은 매년 약 12.5%씩 증가

－ 즉, 진료일수 상위자의 외래 의료이용이 전체 의료급여 외래진료비 증가를 주도한다고 볼 수 있음.

<표 2-7> 연도별 의료급여 총진료비(외래)

(단위: 억원, %)

구분 의료급여 전체 의료급여 일반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 상위자

연도 총진료비 총진료비 비율 총진료비 비율 총진료비 비율

2008 13,832 7,210 52.12 2,910 21.04 5,205 37.63 2009 14,223 7,226 50.81 3,406 23.94 5,346 37.58 2010 14,580 7,169 49.17 3,949 27.09 5,200 35.67 2011 14,958 7,257 48.51 4,274 28.58 5,221 34.91 2012 15,225 7,309 48.00 4,659 30.60 5,046 33.14

연평균증가율 2.43 0.34 　 12.49 　 -0.77 　

⧠ ’12년 기준 진료일수 상위자의 약국 진료비는 약 3천 6백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 약국 진료비의 약 39%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

○ 지난 5년간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약국 진료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일반 의료급여 대상자와 진료비 상위 10%의 약국진료비는 오히려 감소하였음. 반면 진료일수 상위자의 약국 진료비는 연평균 6.64%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표 2-8> 연도별 의료급여 총진료비(약국)

(단위: 억원, %)

구분 의료급여 전체 의료급여 일반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 상위자

연도 총진료비 총진료비 비율 총진료비 비율 총진료비 비율

2008 9,406 5,785 61.50 2,785 29.61 1,983 21.08 2009 9,737 5,833 59.90 3,100 31.84 2,088 21.44 2010 9,909 5,702 57.55 3,541 35.73 1,795 18.12 2011 10,054 5,692 56.62 3,734 37.14 1,726 17.17 2012 9,188 5,075 55.23 3,603 39.21 1,421 15.47

연평균증가율 -0.58 -3.22 　 6.64 　 -7.99 　

⧠ 의료급여 총진료비의 구성으로 대상자 유형별 의료이용행태를 비교해 보면, 진료 일수 상위자의 입원진료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래 와 약국진료비 비중도 가장 빠르게 증가

○ 반면 진료비 상위 10% 대상자는 전체 진료비의 약 78%를 입원진료비로 지출 하고 있었고 외래와 약국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음.

○ 의료급여 대상 유형별 입원, 외래 및 약국 이용 구성비를 보면 일반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외래(43.8%) 〉 약국(30.4%) 〉 입원(25.8%) 순이었으나 진료일 수 상위자 및 진료비 상위자는 입원 〉외래 〉 약국 순의 진료비 지출 비중을 보 이고 있음.

○ 특히, 급여일수 700일 이상의 진료일수 상위자도 입원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 았음.

<표 2-9> 2012년도 의료급여 총진료비의 구성비(입원/외래/약국)

(단위: 억원, %)

의료급여 일반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 상위자

계 16,698 100 13,858 100 28,885 100

입원 4,315 25.8 5,597 40.4 22,418 77.6

외래 7,309 43.8 4,659 33.6 5,046 17.5

약국 5,075 30.4 3,603 26.0 1,421 4.9

⧠ 진료일수 상위자의 경우, 의료급여 총진료비의 약 26.7%를 지출하여 지출 규모 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 할 필요가 있음.

○ 진료일수 상위자의 5년간 총진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12%였으며 외래 및 약국 뿐만 아니라 입원으로 인한 진료비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약국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진료비 상위자 모두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진료일수 상위자의 약국은 매년 약 6.6%씩 증가하였고, 입원 및 외래도 연평균 15.6%, 12.5%씩 증가하여 다른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진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