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및 사례관리 효과분석

1. 고위험군 사례관리 효과

⧠ [그림 5]는 2012년 고위험군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2011년 대비 2012년 의료이 용 증감율을 정리한 결과임.

○ 2012년 사례관리 대상자는 사례관리 비 대상자에 비해 2011년 대비 2012년 1인당 진료비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도 1회 대상자, 2회 대상자, 3회 이상 대상자 순으로 증가율이 낮아 사례관리 횟 수가 적을수록 의료이용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사례관리 비 대상자는 2011년 1인당 6,583천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였고, 2012년에는 1인당 6,727천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여 2011년 대비 2012년 1인당 진료비가 2.19% 증가하였음.

－ 반면, 사례관리 1회 대상자는 2011년 1인당 7,480천원의 진료비를 지출하 였고, 2012년에는 1인당 6,436천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여 2011년 대비 2012년 1인당 진료비가 13.96% 감소하였음.

－ 사례관리 2회, 3회 이상 대상자는 2011년 대비 2012년 1인당 진료비가 각 각 2.89%, 1.18%씩 감소하였음.

○ 사례관리 비 대상자와 비교한 사례관리 대상자의 1인당 진료비 구성을 보면, 사례관리 대상자의 1인당 진료일수의 증가율은 사례관리 비대상자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진료일당 진료비의 감소율도 사례관리 비대상자 보다 크게 나타 났음.

○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는 2011년 대비 2012년 1인당 진료비가 평균 296 천원 감소하였으며, 사례관리 비대상자는 2011년 대비 2012년 1인당 진료비 가 평균 144천원 증가하였음.

－ 고위험군 사례관리에 의한 1인당 진료비 감소분 296천원과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1인당 진료비 증가분 144천원을 더하면 고위험군 사례관리로 인해 고위험군 사례관리자 1인당 440천원의 진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2012년 사례관리 여부별 전년대비 의료이용 변화 1인당 진료비 = 1인당진료일수(A) × 진료일당 진료비(B)

1인당 진료일수(A)

진료일당 진료비(B)

⧠ [그림 6]은 2012년 고위험군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2011년 대비 2012년 의료이 용 증감율을 진료형태별로 정리한 결과임.

○ 사례관리 비대상자는 약국을 제외한 입원, 외래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의료이용이 증가한 반면, 사례관리 1회 대상자는 약국을 포함하여 입원, 외래 의료이용이 모두 감소하여 전체 의료이용이 감소하였음.

－ 고위험군 사례관리 효과는 특히 1회 대상자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현재 각 시군구에서 동일한 사례관리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지정되는 경우 가 많은 만큼 지속적 사례관리 대상자 이외에 사례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신규 사례관리 대상자의 비율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

○ 한편, 사례관리 2회, 3회 이상 대상자는 약국과 외래 의료이용은 감소한 반면, 입원 의료이용이 증가하였음.

－ 이는 현재 사례관리 영역이 외래와 입원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면서 외래 영 역에서의 지속적 사례관리로 인해 외래 의료이용이 입원 의료이용으로 대 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그림 6]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2012년 사례관리 여부별 전년대비 의료이용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