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고위험군 사례관리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2012년 고위험군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전년대비 1인당 진료비(1인당 진료일수×진료일 당 진료비)의 증감율을 비교함.
○ 2012년 고위험군 사례관리 여부에 따라 집단을 사례관리 비대상자, 사례관리 1회 대상자, 사례관리 2회 대상자, 사례관리 3회 대상자로 구분함.
－ 사례관리 비대상자는 2008년~2012년 각 연도별 진료일수 상위자 중 2008 년부터 2012년까지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상자로 정의함
－ 사례관리 1회 대상자는 2008년~2012년 각 연도별 진료일수 상위자 중 2012년도에만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받은 대상자로 정의함.
－ 사례관리 2회 대상자는 2008년~2012년 각 연도별 진료일수 상위자 중 2012년을 포함하여, 2008년~2011년 중에 한번 더 사례관리를 받아 총 2 개년도에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받은 대상자로 정의함
－ 사례관리 3회 대상자는 2008년~2012년 각 연도별 진료일수 상위자 중 2012년을 포함하여, 2008년~2011년 중에 두 번 이상 더 사례관리를 받아 총 3개년도 이상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받은 대상자로 정의함.
[그림 3-5] 2012년 고위험군 사례관리 여부별 전년대비 의료이용 변화 분석 자료
⧠ [그림 3-6]은 2012년 고위험군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2011년 대비 2012년 의료 이용 증감률을 정리한 결과임.
○ 2012년 사례관리 대상자는 사례관리 비 대상자에 비해 2011년 대비 2012년 1인당 진료비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도 1회 대상자, 2회 대상자, 3회 이상 대상자 순으로 증가율이 낮아 사례관리 횟 수가 적을수록 의료이용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사례관리 비 대상자는 2011년 1인당 6,583천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였고, 2012년에는 1인당 6,727천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여 2011년 대비 2012년 1인당 진료비가 2.19% 증가하였음.
－ 반면, 사례관리 1회 대상자는 2011년 1인당 7,480천원의 진료비를 지출하 였고, 2012년에는 1인당 6,436천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여 2011년 대비 2012년 1인당 진료비가 13.96% 감소하였음.
－ 사례관리 2회, 3회 이상 대상자는 2011년 대비 2012년 1인당 진료비가 각 각 2.89%, 1.18%씩 감소하였음.
○ 사례관리 비 대상자와 비교한 사례관리 대상자의 1인당 진료비 구성을 보면, 사례관리 대상자의 1인당 진료일수의 증가율은 사례관리 비대상자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진료일당 진료비의 감소율은 사례관리 비대상자 보다 크게 나타 났음.
－ 사례관리 대상자의 1인당 진료비의 감소는 1인당 진료일수 감소에 의한 것 보다 진료일당 진료비 감소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음.
○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는 2011년 대비 2012년 1인당 진료비가 평균 296 천원 감소하였으며, 사례관리 비대상자는 2011년 대비 2012년 1인당 진료비 가 평균 144천원 증가하였음.
－ 고위험군 사례관리에 의한 1인당 진료비 감소분 296천원과 고위험군 사례 관리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1인당 진료비 증가분 144천원을 더하면 고위험 군 사례관리로 인해 고위험군 사례관리자 1인당 440천원의 진료비를 절감 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6]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2012년 사례관리 여부별 전년대비 의료이용 변화 1인당 진료비 = 1인당진료일수(A) × 진료일당 진료비(B)
1인당 진료일수(A)
진료일당 진료비(B)
⧠ [그림 3-7]은 2012년 고위험군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2011년 대비 2012년 의료 이용 증감률을 진료형태별로 정리한 결과임.
○ 사례관리 비대상자는 약국을 제외한 입원, 외래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의 료이용이 증가한 반면, 사례관리 1회 대상자는 약국을 포함하여 입원, 외래 의료 이용이 모두 감소하여 전체 의료이용이 감소하였음.
－ 고위험군 사례관리 효과는 특히 1회 대상자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현재 각 시군구에서 동일한 사례관리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지정되는 경우 가 많은 만큼 지속적 사례관리 대상자 이외에 사례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신규 사례관리 대상자의 비율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
○ 한편, 사례관리 2회, 3회 이상 대상자는 약국과 외래 의료이용은 감소한 반면, 입원 의료이용이 증가하였음.
－ 이는 현재 사례관리 영역이 외래와 입원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면서 외래 영 역에서의 지속적 사례관리로 인해 외래 의료이용이 입원 의료이용으로 대 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그림 3-7]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2012년 사례관리 여부별 전년대비 의료이용 증가율
<표 3-6>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2012년 사례관리 여부별 전년대비 의료이용 변화(전체) 구분연도진료실인원 (명)진료일수 (일)진료비 (천원)1인당 진료비1인당 진료일수진료일당 진료비 천원증가율(%)일증가율(%) 천원증가율(%) 사례관리 비대상2011년 124,894 121,809,673 822,147,224 6,583 2.19975 3.006.7 - 0.79 사례관리 비대상2012년 124,894 125,461,248 840,125,005 6,727 1,005 6,727 사례관리 대상 1회2011년2,362 2,435,132 17,667,259 7,480 - 13.96 1,031 0.417.3 - 14.31 사례관리 대상 1회2012년2,3622,445,035 15,201,469 6,436 1,035 6,436 사례관리 대상 2회2011년1,441 1,618,932 10,841,665 7,524 -2.89 1,123 0.906.7 - 3.75 사례관리 대상 2회2012년1,4411,633,458 10,528,385 7,306 1,134 7,306 사례관리 대상 3회2011년7,909 9,389,538 58,203,295 7,359 -1.18 1,187 -0.246.2 - 0.95 사례관리 대상 3회2012년7,9099,367,387 57,516,777 7,272 1,184 7,272 <표 3-7>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2012년 사례관리 여부별 전년대비 의료이용 변화(입원) 구분연도진료실인원 (명)진료일수 (일)진료비 (천원)1인당 진료비1인당 진료일수진료일당 진료비 천원증가율(%)일증가율(%) 천원증가율(%) 사례관리 비대상2011년 52,0444,557,938 290,507,498 5,582 8.27 88 4.3763.7 3.73 사례관리 비대상2012년 53,3104,873,072 322,181,870 6,044 91 6,044 사례관리 대상 1회2011년1,273 91,412 6,252,959 4,912 - 10.93 72 -7.1468.4 - 4.08 사례관리 대상 1회2012년1,04769,814 4,580,952 4,375 67 4,375 사례관리 대상 2회2011년 67248,963 3,415,898 5,083 4.27 73 4.4169.8 - 0.13 사례관리 대상 2회2012년 65349,675 3,461,091 5,300 76 5,300 사례관리 대상 3회2011년3,624 223,933 16,116,041 4,447 10.22 62 7.3872.0 2.64 사례관리 대상 3회2012년3,638241,381 17,831,068 4,901 66 4,901
<표 3-8>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2012년 사례관리 여부별 전년대비 의료이용 변화(외래) 구분연도진료실인원 (명)진료일수 (일)진료비 (천원)1인당 진료비1인당 진료일수진료일당 진료비 천원증가율(%)일증가율(%) 천원증가율(%) 사례관리 비대상2011년 124,88129,029,305 281,376,496 2,253 1.85232 1.949.7 - 0.09 사례관리 비대상2012년 124,88329,593,527 286,580,509 2,295237 2,295 사례관리 대상 1회2011년2,362 606,316 6,354,003 2,690 -4.97257 1.0410.5 - 5.95 사례관리 대상 1회2012년2,362612,592 6,038,012 2,556259 2,556 사례관리 대상 2회2011년1,441 404,090 3,926,917 2,725 -0.24280 -0.339.7 0.09 사례관리 대상 2회2012년1,441402,754 3,917,370 2,719279 2,719 사례관리 대상 3회2011년7,909 2,161,663 21,148,386 2,674 -0.44273 -0.869.8 0.42 사례관리 대상 3회2012년7,9092,143,130 21,055,208 2,662271 2,662 <표 3-9>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2012년 사례관리 여부별 전년대비 의료이용 변화(약국) 구분연도진료실인원 (명)진료일수 (일)진료비 (천원)1인당 진료비1인당 진료일수진료일당 진료비 천원증가율(%)일증가율(%) 천원증가율(%) 사례관리 비대상2011년 121,81688,222,430 250,263,230 2,054 -7.56724 3.132.8 - 10.37 사례관리 비대상2012년 121,82790,994,649 231,362,626 1,899747 1,899 사례관리 대상 1회2011년2,330 1,737,404 5,060,297 2,172 -9.17746 1.762.9 - 10.74 사례관리 대상 1회2012년2,3231,762,629 4,582,504 1,973759 1,973 사례관리 대상 2회2011년1,430 1,165,879 3,498,849 2,447 -9.85815 1.443.0 - 11.13 사례관리 대상 2회2012년1,4281,181,029 3,149,923 2,206827 2,206 사례관리 대상 3회2011년7,855 7,003,942 20,938,867 2,666 - 11.02 892 -0.303.0 - 10.76 사례관리 대상 3회2012년7,8556,982,876 18,630,501 2,372889 2,372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패널 구축
⧠ 의료급여 대상자 중 사례관리 대상자 기준인 연간 급여일수 700일 이상 진료일 수 상위자와 진료비 상위 10%를 대상으로 이들의 의료이용행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료급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패널 데이터 구축함.
⧠ 진료일수 상위자와 진료비 상위자의 의료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 DB와 의료급여 사례관리내역 merge자료를 구득하여 의료급여 과다이 용자에 대한 패널 데이터 구축하였음.
－ 의료급여 대상자 전수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의료이용실적 데이터 구축
－ 5년간 의료급여일수 700일 이상 대상자 및 진료비 상위 10%해당자를 추출
－ 의료급여 사례관리 내역자료와 merge하여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등 의료 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패널 데이터(2008~2012)는 다음과 같은 정보로 구성되 어 있음.
○ 시도 및 시군구 별 의료급여 진료일수 상위자의
－ 총진료비, 진료일수, 입내원일수(입원/외래/약국)
－ 사례관리 횟수
－ 연간 의료기관이용횟수
－ 다빈도 상병의 총진료비, 진료일수, 입내원일수(입원/외래/약국)
－ 진료비 구간별 대상자 현황
－ 사례관리대상자, 고위험군, 장기입원군, 신규대상자별 의료이용현황
－ 과다이용자의 요양기관 종별 이용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