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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1>은 의료기관 종별 진료일수 상위자의 외래 진료비 증가율을 그 구성요 소별로 분해한 결과임. 최근 5년간 진료일수 상위자 외래 진료비는 연평균 12.6% 증가하였는데, 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비 증가율 증가가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외래 진료비 증가는 진료일수 상위자수 증가율에 의해서 대부분 주도 되고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2% 미만으로 미미 함. 특히, 의원은 진료일수 상위자수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1% 증가하 였지만, 1인당 외래 진료비는 오히려 최근 5년간 연평균 0.7%씩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요양병원, 한방의 외래 진료비 증가는 진료일수 상위자수 뿐만 아니라 1인당 진료비 증가율도 최근 5년간 연평균 4~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치과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23.4% 증가하였는데, 진료일수 상위자 수 증가율뿐만 아니라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모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이 는 치과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치과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기인 하지만, 기본적으로 치과 진료비의 규모가 작아 증가율이 높게 나타는 것 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51>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일수 상위자 연평균 외래 진료비 증가율의 분해

2008-2012 12.6 9.2 1.0 0.4 0.6 2.0

상급종합병원 2012 8.0 6.9 -0.7 0.9 -1.6 1.7

2008-2012 11.3 8.7 0.8 1.8 -1.0 1.5

종합병원 2012 8.9 7.4 -0.3 1.1 -1.4 1.7

2008-2012 13.6 9.7 2.0 1.6 0.5 1.5

병원 2012 12.0 7.7 2.2 2.2 0.0 1.7

2008-2012 14.9 11.3 1.7 1.1 0.7 1.5

요양병원 2012 8.6 4.1 2.6 0.9 1.7 1.7

2008-2012 13.5 7.2 4.1 1.8 2.6 1.5

의원 2012 7.7 7.0 -2.1 -0.3 -1.8 2.8

2008-2012 11.1 9.1 -0.7 -0.2 -0.5 2.5

한방 2012 11.2 4.9 3.4 -1.6 5.1 2.6

2008-2012 17.7 8.1 5.8 0.6 5.2 2.8

치과 2012 33.5 8.7 19.7 1.8 17.5 2.6

2008-2012 23.4 10.9 8.0 0.9 6.9 3.1

보건의료기관 2012 -6.3 -1.3 -6.9 -7.2 0.3 2.0

외래 진료비가 11.8억원(최근 5년 평균 11.6억원)씩 증가하는데 기여하였

라. 소결

⧠ 최근 5년간 진료일수 상위자의 진료비 증가에 대한 주요 기여요인을 의료기관 종 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최근 5년간 요양병원, 병원, 한방, 치과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진 료일수 상위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1인당 진료비 증가에 의한 진료비 증가 기여도가 높았음.

- 요양병원과 병원의 경우 1인당 진료비 증가액 중 1인당 진료일수 증가에 의 한 기여도가 높았으며, 한방과 치과의 경우 1인당 진료비 증가액 중, 진료일 당 진료강도 증가에 의한 기여도가 높았음.

○ 둘째, 최근 5년간 상급종합병원의 1인당 진료비 증가 기여를 보면 입원과 외래 에서 차이가 있었음.

- 입원에서는 1인당 진료일수 기여는 감소하고 진료일당 진료강도 기여는 증 가한 반면, 외래에서는 1인당 진료일수 기여는 증가하고 진료일당 진료강 도 기여는 감소하였음.

○ 셋째, 의원에서는 진료일수 상위자 수 증가에 의한 진료비 증가 기여액이 증가 하고 있지만, 1인당 진료비 증가의 기여도는 감소하고 있음.

- 특히, 외래에서 의원의 1인당 진료일수와 진료일당 진료강도의 변화는 의 원의 외래 진료비 증가액을 감소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