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인구

⧠ 2012년 현재 전체 의료보장 인구 중 의료급여는 약 2.95%인 150만명 정도이며 이중 연간 급여일수 700일 이상의 진료일수 상위자는 20.4만명으로 전체 의료급 여 대상자의 13.6%, 의료급여 진료비 상위자(진료비 기준 상위 10%)는 16.2만 명으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10.7%를 차지하고 있음. 진료일수 및 진료비 상 위자를 제외한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78.7%를 차지함

○ 지난 5년 간(2008년~2012년)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는 매년 약4.89%씩 감소 한 반면 진료일수 상위자(연 700일 이상)는 매년 9.15%씩 증가

－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2008년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보험 전환으 로 인한 대상자수가 감소

○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는 2008년 약 184만명에서 2012년 150.7만명으로 지 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동 기간 진료일수 상위자의 비율은 14.4만명에서 20.4 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중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인 진료일수 상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

－ 일반적인 의료이용행태를 보이는 일반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난 5년간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12년 현재 전체의 78.7%인 약 119만명 정도임.

－ 진료일수 상위자는 2008년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약 7.8% 수준이었으나 지난 5년간 매년 약 9.15%씩 증가(연평균 약 1.2만명)하여 2012년 현재 전 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약 13.6%를 차지

－ 의료급여 종별로 보면, 1종은 연평균 0.8%씩 증가하였으나 2종은 약 13.9%씩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

○ 의료급여 진료비 상위자(진료비 기준 상위 10%) 수는 2012년 현재 약 16.2만명 수준

－ 진료비 상위 10%는 의료급여 대상자 수와 연동되어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수비율과 유사

○ 지난 5년간 모든 유형의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감소한 반면 급여일수 700일 이상을 사용하는 진료일수 상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1>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⁶⁾

(단위: 명, %)

구분 의료급여전체 의료급여 일반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 상위자

연도 적용인구 비율 적용인구 비율 적용인구 비율 적용인구 비율

2008 1,841,339 3.68 1,553,880 84.39 144,007 7.82 191,314 10.39 2009 1,677,237 3.34 1,382,533 82.43 157,035 9.36 190,491 11.36 2010 1,674,396 3.31 1,371,932 81.94 178,768 10.68 171,557 10.25 2011 1,609,481 3.16 1,296,743 80.57 190,516 11.84 169,761 10.55 2012 1,507,044 2.95 1,186,131 78.71 204,429 13.56 161,648 10.73 연평균

2008 2009 2010 2011 2012

의료급여 전체 의료급여 일반 진료일수 과다이용 진료비 과다이용

6) 의료급여 전체, 의료급여 일반의 적용인구는 각연도 의료급여 통계연보의 연말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를 기준으로 함

⧠ 지난 5년간 입원을 이용하였던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연평균 약 1%씩 증가하여

’12년 약 45.7만명이었고 진료비 상위자의 입원은 매년 약 3.5%씩 감소하고 있 는 반면 진료일수 상위 입원 인구는 연평균 약 9.2%씩 증가

○ 평균적으로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약 30%, 일반 의료급여 대상자의 약 22%, 진료일수 상위자는 약 44% 그리고 진료비 상위자의 약 92% 정도는 입원 진료 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2-2>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입원)

(단위: 명, %)

구분 의료급여전체 의료급여 일반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 상위자

연도 적용인구 적용인구 비율 적용인구 비율 적용인구 비율

2008 438,255 240,848 54.96 63,786 14.55 174,292 39.77 2009 438,678 239,468 54.59 70,315 16.03 173,866 39.63 2010 419,127 223,533 53.33 79,638 19.00 158,954 37.93 2011 419,811 204,334 48.67 84,290 20.08 158,292 37.71 2012 456,621 256,564 56.19 90,666 19.86 151,293 33.13 연평균

증가율 1.03 1.59 　 9.19 -3.48

⧠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이용 유형별 외래이용 적용인구도 입원과 유사한 추이를 보 임. 즉, 입원, 외래 및 약국 모두에서 진료일수 상위 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외래의 경우, 모든 의료급여 대상자 및 진료일수 상위자가 최소 한 번 이상의 외래 방문을 하였음. 진료비 상위자는 전체의 약 84.6%가 외래진료를 이용

○ 거의 모든 유형의 대상자가 외래이용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5년간 연평균 증가 율은 전체 증가율과 거의 유사함.

○ 약국의 경우도 외래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단, 진료비 상위 대상자는 전체 중 대략 74.9%의 대상자만 약국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입원 진료가 많은 대상자 특성상 지속적 입원으로 인한 원내처방으로 판단됨.

<표 2-3>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외래)

(단위: 명, %)

구분 의료급여전체 의료급여 일반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 상위자

연도 적용인구 적용인구 비율 적용인구 비율 적용인구 비율

2008 1,898,695 1,633,211 86.02 143,923 7.58 169,327 8.92 2009 1,902,276 1,629,167 85.64 156,890 8.25 168,882 8.88 2010 1,702,834 1,422,196 83.52 178,572 10.49 149,713 8.79 2011 1,681,776 1,369,456 81.43 190,479 11.33 169,327 10.07 2012 1,638,167 1,342,009 81.92 204,399 12.48 136,874 8.36

연평균증가율 -3.62 -4.79 　 9.17 -5.18

<표 2-4>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약국)

(단위: 명, %)

구분 의료급여전체 의료급여 일반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 상위자

연도 적용인구 적용인구 비율 적용인구 비율 적용인구 비율

2008 1,760,353 1,514,738 86.05 140,727 7.99 151,551 8.61 2009 1,773,431 1,479,704 85.36 153,168 8.64 151,747 8.56 2010 1,588,193 1,326,584 83.53 174,161 10.97 133,392 8.40 2011 1,572,323 1,302,018 82.81 186,273 11.85 129,934 8.26 2012 1,506,001 1,228,381 81.57 199,985 13.28 121,164 8.05

연평균증가율 -3.83 -5.10 　 9.18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