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이용 유형별 의료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료 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로 세분화하여 각 요소별로 의료이용에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절에서는 의료급여 진료일수 상위자로 인한 진료비 증가요인을 분석하였음.
진료비 증가 요인 분석은 총진료비 증가분, 적용인구, 진료일수 및 일당 진료비를 분해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총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함임.
또한 총진료비는 연도별 수가에 의한 자연증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에서는 각 연도별 수가요인을 제거하여 총진료비 증가에 미치는 요 인별 분석을 실시하였음.
⧠ 총진료비 증가는 적용인구가 증가함으로서 증가되는 진료비와 대상자 1인당 지 출하는 진료비가 증가되어 발생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 적용인구가 증가하면 진료비를 지출하는 대상자 수 자체도 증가하여 이로 인 한 진료비의 절대규모 증가분이 발생함
○ 1인당 진료비는 적용인구 증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진료비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총진료비 증가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임.
○ 총진료비 구성 요소를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음.
－ 총진료비 = 적용인구 ×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구성요소에서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는 다시 1인당 진료일수와 일당 진 료비로 분해할 수 있음.
○ 1인당 진료일수는 의료이용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일당 진료비는 진 료 1일당 발생한 진료비로 의료이용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임.
○ 따라서 총진료비 구성 요소를 다시 세분하면,
－ 총진료비 = 적용인구 × 적용인구 1인당 진료일수× 일당 진료비
⧠ 진료강도를 나타내는 일당 진료비는 의료수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진료비 증가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당 진료비를 수가인상 요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음.
○ 따라서 총진료비 구성 요소를 다시 세분하면,
－ 총진료비 = 적용인구 × 적용인구 1인당 진료일수× (일당 진료비 – 수가인상분)
⧠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군인 진료일수 상위자의 진료비 분해를 통해 어떤 요인이 진료비 증가에 기여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함.
1. 진료행태별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 <표 2-38>은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 증가율을 그 구성요소별로 분해한 결과임.
○ 진료일수 상위자 총진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12.1%로 2009년, 2010년에는 증 가율이 약 16~17%까지 증가하다 ’11년 이후 다소 감소하였음.
○ 진료일수 상위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1.1% 증가한 반면 진료일수 상위자 수 는 최근 5년간 평균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진료일수 상위자 1인당 진료비’ 보다는 ‘진료일수 상위자수’의 증가가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
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진료일수 상위자 1인당 진료비 증가의 내용을 보면, 2009년 1인당 진료일수 와 진료일당 진료강도 증가가 진료일수 상위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의 증가를 주도한 반면, 2010년 이래로 수가 증가가 진료일수 상위 1인당 진료비 증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음.
○ 증가요인을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진료일수 상위자의 진료비 증가에 있어 적 용인구 증가 요인이 79.5%, 1인당 진료일수로 인한 효과가약 10.6% 그리고 수가인상 효과를 제외한 일당 진료비 요인은 5.3%로 나타났음.
－ 결론적으로, 진료일수 상위자의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연간 700일 이상의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대상자 수 증가로 전체 진료비 증가 요인의 79.5%를 설명하고 있음.
<표 2-38> 전체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 증가율의 분해
(단위: %)
증가요인 증가율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 16.4 17.7 8.4 6.0 12.1
진료일수 상위자수 증가율 9.0 13.8 6.6 7.3 9.2
진료비 1인당 증가율
전체 1.5 1.1 0.6 1.1 1.1
1인당 진료일수 증가율 4.4 1.3 0.1 -3.3 0.6
진료일당 진료비 증가율
전체 5.1 2.2 1.1 -2.3 1.6
진료일당 진료강도 증가율 2.9 0.2 -0.5 -4.4 -0.5
수가 증가율 2.2 2.1 1.6 2.2 2.0
⧠ <표 2-39>에서 제시된 증가율을 활용하여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 변화에 대한 구성요소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의 연평균 1,263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1,004억원이 진료일수 상위자 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79.5%에 해당 함. 진료일수 상위자 1인당 진료비 증가(1인당 진료일수+진료일당 진료강도) 에 의한 것은 27억원으로 2.1%에 불과함.
－ 이는 1인당 진료일수 변화에 의해 121억원(9.6%) 증가하였지만, 진료일당 진료강도 변화에 의해 94억원(-7.4%)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 결과적으로 진료일수 상위자의 의료이용으로 발생한 총진료비 증가분의 구성 은 다음과 같음.
－ 1,263억(진료비 증가분) = 1,004억(대상자 수로 인한 증가) + 121억(진료 일수로 인한 증가) + 233억(수가 인상분) - 94억(일당 진료비 감소)
<표 2-39> 전체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 증가에 대한 구성요소별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