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는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직업교 육체제 확립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이러한 체
제의 확립 및 강화가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다.
1 ) 직업교육의 개념 정립
지식정보 사회에서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교 육, 직업훈련, 실업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이 일 중심 의 노동시장과 연계된 직업교육으로 그 개념이 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21세기 교육의 패러다임과 교육에 대한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의 사회적 기 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통합된 개 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직업교육의 개념, 철학의 바탕 위에서 모든 정책이 입 안되고, 결정될 때만이 정책 결정자, 중간관리자, 수행자들이 확고한 개 념에 기초하여 직업교육을 위한 모든 제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되어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서에 직업교육의 개념, 성격, 범위, 수준, 대상 등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과정 개발 시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 시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선발 제도, 교육과정 운영체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2 )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재정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강화하여, 직업교육 훈련 기관간(학교,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사회교육기관 등), 계열간 이동 이 자유롭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는 2년제 대학, 산업대학 진학 등의 계 속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비 진학 청소년 및 성인 취업자들에게는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체와 사회교육 및 각종 직업훈련기관과 학교 교육기관과의 실 질적인 연계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기초직업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계속교육 기회 를 보장하며, 직업교육훈련 기관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를 통해 노동 시장과 연동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 ) 산・관・학 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직업교육 기반 구축
직업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산・관・학의 연계 및 효율적 촉진을 위 해 도입된 직업교육 3법 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시행 규칙, 예산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과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연계, 현장실습, 시설 및 기자재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원 양성 및 연수 등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직업교육훈 련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인력 양성과 활용에 있어서 통합성・효 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 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특히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산업체의 인사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 소비자 단체에 자문 활동 또는 교육 활동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체제 확립 학교와 산업체의 실질적 연계를 위해서는 산학협동 전담 기관 또는 담 당자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 다. 또한 산업체의 현장적합성 확보 및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실습 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인력배치가 필
요하다.
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정보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산학협동 실적 등의 행・재정 지원 사항이 평가 요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