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지역 464.66 150.67 491.31 129.48
지하주거 혼합
저증주거지 337.92 192.08 231.65 175.32
지하주거 미보유
저층주거지 157.24 173.79 72.72 112.47
아파트 주거지 503.58 270.29 336.88 246.26
자료: 국토교통부 건물통합정보 자료, 현장조사 결과 및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4-7 | 주거지 유형별 인구밀도 비교
9) 인구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100m 격자 단위 인구(2019년 10월 기준)를 활용했다. 그리고 앞으 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주민등록인구가 5명 이하인 기타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연령별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두 사례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아파트 주거지의 영유아 인구밀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고, 지하주거 밀집지역에서 고령인구 밀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14> 참고). 전체 인구구조에서 생산 가능 인구밀도의 비율은 약 73%~76% 사이로, 주거지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다.
자료: 국토교통부 건물통합정보 자료, 현장조사 결과 및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14 | 주거지 유형에 따른 연령별 인구밀도
유형별 경제여건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월소득을 살펴봤다
밀집지역 195.15 69.23 44.59 14.83 23.95 3.3 지하주거 혼합
저층주거지 143.84 85.08 34.01 18.53 24.81 3.59 지하주거 미보유
저층주거지 68.39 76.65 16.67 16.43 25.82 5.24 아파트 주거지 213.27 124.38 45.94 27.07 29.04 6.97
밀집지역 199.1 52.95 44.59 12.82 22.03 1.25 지하주거 혼합
저층주거지 93.67 68.75 23 17.35 24.53 3.91 지하주거 미보유
저층주거지 28.91 48.53 8.9 11.33 30.94 15.19 아파트 주거지 131.6 103.17 34.01 25.14 32.88 9.08 자료: 국토교통부 건물통합정보 자료, 현장조사 결과 및 코리아크레딧뷰로 가계신용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4-8 | 주거지 유형별 경제여건 비교
10)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가계신용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은행과 카드사에 등록된 개인의 자택 주소지를 활용해 서 급여소득자 수, 자영업자 수, 평균 월 추정소득 등을 100m 격자 단위로 표시한다.
2) 주거지 유형별 생활환경 접근성
생활인프라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므로, 지역별 생활인프라의 공급 수준과 이용편의성은 생활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공원, 도서관, 초등학교, 병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인프라의 위치는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준 다.
본 연구는 2019년 국토조사에서 공개한 생활권 공원, 도서관, 초등학교, 의원의 위 치정보를 활용하여 주거지 유형별 주거환경 특성을 파악한다. 각각의 격자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의 직선거리를 계산한 다음, 이 직선거리를 주거지 유형별로 정리한 다. 먼저 직선거리 평균을 구해서 접근성 측면에서 국가적 최저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한다.11) 그리고 표준편차를 산출해서 하나의 유형에서 격자별로 직선거리가 얼마 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한다.
사례지역에서 지하주거 밀집지역은 다른 주거지 유형보다 생활인프라 접근성이 열악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표 4-9> 참고). 지하주거 밀집지역, 지하주거 혼합 저층 주거지, 아파트 주거지 간에 직선거리가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국가적 최저기 준을 충족한다.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 모든 주거지 유형에서 생활인프라까지의 직선거 리가 500m 이내로 주거지의 생활환경이 대체로 양호하다.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지하 주거 미보유 저층주거지의 직선거리가 상당히 멀게 나타난다. 이는 지하주거 미보유 저층주거지가 다른 주거지와 떨어진 지역에 있고 인구밀도가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으 로 볼 수 있다. 지하주거 밀집지역은 생활권 공원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566m로 국가 적 최저기준을 약간 상회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생활인프라에서는 모두 500m 이내 이다.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6호에 따라 수립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생활 인프라 종류에 따라 최소한의 접근성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서 생활권 공원, 도서관, 초등학교, 의원은 마을 단위 시설로 모든 국민이 도보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충되어야 한다. 도보 속력을 3km/h로 가정했을 때, 10분 이내 접근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 생활인프라가 주거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만약 주거지와 생활인프라의 거리가 500m를 넘는다면, 이는 접근성 차원에서 국가적 최저기준에도 미치
(단위: m)
밀집지역 161.6 85.53 565.63 300.23
지하주거 혼합
저층주거지 180.61 94.21 455.35 292.57
지하주거 미보유
저층주거지 213.71 105.01 469.91 336.36
아파트 주거지 170.22 88.08 458.24 246.86
도서관
저층주거지
지하주거
밀집지역 240.11 126.07 206.33 114.48 지하주거 혼합
저층주거지 241.08 155.73 340.49 315.61 지하주거 미보유
저층주거지 355.67 298.89 845.24 707.62
아파트 주거지 214.77 118.09 410.23 457.28
초등학교
저층주거지
지하주거
밀집지역 363.43 160.29 349.9 151.22
지하주거 혼합
저층주거지 359.99 178.42 459.5 358.62
지하주거 미보유
저층주거지 427.94 277.64 1,063.1 697.18
아파트 주거지 297.75 144.78 383.97 365.77
의원 저층주거지
지하주거
밀집지역 207.3 122.67 201.79 112.41
지하주거 혼합
저층주거지 203.61 148.95 371.29 463.1
지하주거 미보유
저층주거지 323.85 339.45 1,028.64 827.54
아파트 주거지 193.84 114.55 571.72 714.26
주: 생활인프라로부터 직선거리가 가장 멀게 측정된 주거지 유형은 빨간색으로, 직선거리가 가장 가깝게 측정된 주거지 유형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자료: 국토교통부 건물통합정보 자료, 현장조사 결과 및 국토조사 생활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4-9 | 주거지 유형별 생활인프라 접근성
3) 주거지 유형별 개발 압력
지하주거 소멸을 고려해서 주거지 유형별 개발 압력을 살펴본다. 지하주거는 개별 주택개발 또는 집단 도시재생에 의해 없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서 개발 압력을 파악 하는 구체적인 지표로 접도와 사업구역을 선정한다. 저층주거지에서 개발조건은 도로 와의 접도, 대지의 형상과 규모 등으로 결정된다(맹다미, 장남종, 백세나 2017).
2000년대 이후 저층주거지 개발은 곧 지하주거 소멸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신축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 지하주거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연립형 지하주거, 필 로티 주택, 준주택 지하주거,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반면에 개발조건이 좋지 않은 필 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약해서 다가구·다세대주택 지하주거로 남을 수 있다. 그 리고 국가가 개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구역을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주: 지하층 개조형은 단독주택을, 과도기형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을 가리킴.
자료: 강경국 (2018, 96)
그림 4-15 | 신축에 따른 저층주거지 지하주거의 소멸
먼저 접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활용한다. 주거지 유형별 공간적 분포에 철도 노선과 일반버스 노선을 결합해서 대중교통 노선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운 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하주거 밀집지역과 지하주거 혼합 저층주거지가 대중교통 노선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지하주거 혼합 저층주거지는 대중교통 노선 인근지역에 위치하지만, 지하주거 밀집 지역은 대중교통 노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지역에 몰려 있다(<그림 4-16> 및 <그림 4-17> 참고). 구체적으로 서울시 강서구의 화곡동 일대와 성남시 수 정구의 수진동, 태평동, 신흥동 일대의 지하주거 혼합 저층주거지가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띄엄띄엄 줄지어 있다. 이에 비해 지하주거 밀집지역은 대중교통 노선을 중심으 로 보면 지하주거 혼합 저층주거지 너머에 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대중교통 노선 – 지하주거 혼합 저층주거지 – 지하주거 밀집지역의 순서로 배치된다.
주: 대중교통 노선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 DB센터 자료를 활용함. 철도 노선(지하철 포함)은 2018년 기준 철도망 GIS를, 일반버스 노선은 2013년 기준 대중교통 GIS의 일반 버스노선을 이용함
자료: 국토교통부 건물통합정보 자료, 현장조사 결과 및 국가교통 DB센터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16 | 서울시 강서구 주거지 유형과 대중교통 노선
주: 대중교통 노선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 DB센터 자료를 활용함. 철도 노선(지하철 포함)은 2018년 기준 철도망 GIS를, 일반버스 노선은 2013년 기준 대중교통 GIS의 일반 버스노선을 이용함
자료: 국토교통부 건물통합정보 자료, 현장조사 결과 및 국가교통 DB센터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17 | 성남시 수정구 주거지역 유형 분포 및 대중교통 노선
주거지 유형별 접도 차이를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도로와의 직선거리를 산정한 다. 개발압력을 나타내는 접도는 상대적으로 도로폭이 넓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정 폭 이상의 도로(Level 6)만을 고려한다.12) 개별 격자 중심점에서 Level 6 도로와의 직선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를 활용해서 개별 격자를 도로와의 거리가 50m 이하인 경 우와 50m 초과인 경우도 구분한다. 이와 같은 구분은 Level 6 도로와 50m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격자를 접도로 본다는 의미이다. 그다음 주거지 유형별로 접도에 해당하 는 격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본다.
12) KTDB(2017년도 공표, 2016년도 말 기준)의 도로망GIS로, 고속국도, 도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접도를 기준으로 지하주거 밀집지역의 개발조건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표
자료: 국토교통부 건물통합정보 자료, 현장조사 결과 및 국가교통 DB센터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18 | 서울시 강서구 주거지 유형 분포와 Level 6 도로 직선거리
자료: 국토교통부 건물통합정보 자료, 현장조사 결과 및 국가교통 DB센터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19 | 성남시 수정구 주거지 유형 분포와 Level 6 도로 직선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