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임차가구 539,267 460,613 14,629 288,471 4,485,826 (12.0%) (10.3%) (0.3%) (6.4%) (100%)
아파트 임차가구 42,943 40,869 4,604 6,173 1,624,235 (2.6%) (2.5%) (0.3%) (0.4%) (100%) 저층주거지 지상주거
임차가구
209,562 172,671 7,746 61,713 2,042,784 (10.3%) (8.5%) (0.4%) (3.0%) (100%) 저층주거지 지하주거
임차가구
22,037 19,000 337 3,328 205,441
(10.7%) (9.2%) (0.2%) (1.6%) (100%)
비주택 임차가구 199,449 184,549 405 193,952 209,953 (95.0%) (87.9%) (0.2%) (92.4%) (100%) 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는 6인 이하 가구에 대해 면적기준, 방수기준, 설비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함. 가구수는 전수화 가중치를 곱한 값임. 이탤릭체 수치는 표본이 30개 미만인 경우를 가리키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2019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진 작성
표 3-3 | 수도권 임차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하지만 이런 결과는 최저주거기준 중에서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구체적으로 방수기준, 면적기 준, 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제외하고 방수기준, 면적기준, 설비기준으로만 판정된다(김지 혜, 김근용, 김혜승 외 2019).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여겨진다.
구조·성능·환경기준은 미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세부내용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배순석, 2010). 환경기준 중 환기, 채광 등이 지하주거와 상당히 관련되 므로, 만약 환경기준을 적용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산정하면, 지하주거의 물리적 주 거환경이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주택상태와 주거환경 불만족 비율을 활용한다. 주거 실태조사는 주택상태와 주거환경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불만족 여부를 확인한 다음 ‘주 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어본다.3) 주 택상태와 주거환경 불만족은 거주가구의 주관적 평가이지만, 물리적 주거환경을 파악 하는데 적절한 대리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구조 기준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거주자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주거서비스의 수요자인 거주자의 만족도는 그 주관성에 도 불구하고 객관적 상태조사와 더불어 물리적 주거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 다. 특히 지하주거의 열악한 주택상태와 연관되는 몇 가지 항목들, 즉 방수, 환기, 채 광, 위생은 그 주택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주가구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주거실태조사의 주택상태와 주거환경 불만족 질문은 내부의 주택상태와 외부 의 주거환경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주택의 내부와 외부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주거서비스는 물리적 실체로서 주택을 소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주 택이 위치한 공간환경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내부상태가 좋은 주택에 산 다는 것이 곧 좋은 위치에 입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2019년 주거실태조사 설문지를 살펴보면, 문항 23번은 현재 주택상태를 10가지 세부항목으로 물어본다. 그리고 문항 24번은 주거환경 만족도를 14가지 세부항목으로 구분해서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문항 25번에서 주택상태와
주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수도권 임차가구에서 지하주거의 물리적 주거환경이 거주
수도권 임차가구 760,297 704,957 4,489,028
(16.9%) (15.7%) (100%)
아파트 임차가구 122,094 135,889 1,625,098
(7.5%) (8.4%) (100%)
객관적 최저주거기준과 주관적 평가의 불일치는 주택유형별 주거면적, 방수, 건축연
임차가구 42.0 2.6 899,673 1,881,068
(47.8%) (100%) 저층주거지 지하주거
임차가구 35.8 2.7 164,699 191,523
(86.0%) (100%)
본 연구는 주택상태와 주거환경의 주관적 평가를 발전시켜서 지하주거의 내부상태
세부항목에 대한 불만족 정도를 점수화해서 내부상태와 입지이점의 불만족 여부를
지하주거에서 주택의 내부상태에 불만족하지만 주거지의 입지이점에 만족하는 집단
아파트 임차가구 16,110 45,118 188,338 1,375,532 1,625,098 (1.0%) (2.8%) (11.6%) (84.6%) (100%) 저층주거지 지상주거
임차가구
141,566 195,575 215,574 1,492,408 2,045,123 (6.9%) (9.6%) (10.5%) (73.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