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임차가구에서 지하주거의 물리적 주거환경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가장 열악하 다고 보기 어렵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기준으로 지하주거보다 비주택의 물리적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하다. 지하주거와 비주택은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그리고 소득 변동성이 큰 비정규직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유형이지만, 점유형태에서는 비주택이 훨 씬 더 불안정하다. 비주택에서 월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부 담에서는 아파트와 비주택의 평균 RIR과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높다.
하지만 거주가구의 주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지하주거의 물리적 주거환경이 가장 열 악할 수 있다. 지하주거의 주택상태와 주거환경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최저주 거기준에서 가장 열악한 주택유형인 비주택보다 높다. 지하주거는 비주택보다 주거면 적이 넓고 방수가 많지만, 노후주택이 많다.
거주가구의 주관적 평가는 현재 최저주거기준 적용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물리적 주 거환경의 열악함을 나타낼 수 있다. 비주택에 비해 지하주거에서 노인과 아동의 비율 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주거의 열악한 물리적 주거환경은 건강문제 차원에서 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저층주거지에서 지상주거와 지하주거를 비교하면, 외부 주거환경 불만족 비율은 비슷하지만, 지하주거에서 내부 주택상태 불만족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저층주거지에서 지표면 아래에 거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열악한 주택상태를 감수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지하주거에서 열악한 내부상태의 감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입지이점의 추구로 해석 될 수 있다. 내부상태와 입지이점의 교차분석은 지하주거의 열악한 내부상태가 제한적 이지만 자발적 주거선택의 결과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하주거에서 내부상태에 불만 족하지만 입지이점에 만족하는 집단이 가장 두드러진다. 지하주거의 내부상태 불만족 비율이 다른 주택유형보다 월등하게 높지만, 이 내부상태 불만족 거주가구 중에서 상 당수가 열악한 내부상태를 양호한 입지이점과 맞바꾼 것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상 충관계는 비주택에서도 일부 나타나지만, 지하주거에서 더욱 명확하다.
문제는 저소득에서 내부상태 희생과 입지이점 추구가 주거비 과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만 살펴보면, 경제적 주거부담이 가장 높은 집단은 아파트 임차가구이다. 하지만 주거비 과부담 가구를 소득수준과 주거환경으로 분해해 서 살펴보면 상당히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 지하주거와 비주택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 에서는 저소득이지만 내부상태를 희생해서 입지이점을 추구하는 집단이 두드러진다.
특히 지하주거에서 이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지하주거 거주가구는 내부상태를 희생해서 입지이점을 추구하는 주거선택을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높은 주거비 부 담이다. 내부상태 희생과 입지이점 추구가 결과적으로 주거비 과부담을 초래한다는 사 실은 지하주거 거주가구의 주거문제로 열악한 물리적 내부상태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 제적 주거부담을 제기한다. 결국, 일부 지하주거 거주가구의 주거선택은 내부상태를 희생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고, 동시에 높은 주거비 부담을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불안 정하다.
CHAPTER 4
1. 사례지역 현장조사와 지하주거 분포현황 ···68 2. 지하주거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 ···80 3. 지하주거 밀집지역의 공간적 함의 ···89 4. 소결 ···101
지하주거 밀집지역의
공간 분석
04 지하주거 밀집지역의 공간 분석
본 장에서는 사례지역 현장조사에 기초해서 지하주거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와 함의를 파악한 다. 먼저 현장조사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정리한다. 현장조사 목적은 지하주거 정보를 포함한 공간자 료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도화와 유형 분류를 활용해서 지하주거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다. 특히 주거지 유형 분류를 통해 지하주거 밀집지역이 다른 유형과 명확하게 분리되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지하주거 밀집지역의 공간적 함의를 거주자 특성, 생활환경 접근성, 개발 압력으로 구분해서 분석한다. 생활환경 접근성과 개발 압력은 각각 지하주거 거주가구가 내부상태 를 희생해서 추구하는 입지이점의 존재와 그 상태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공간 분석을 통해 지하주 거의 입지이점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점차 소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한적임을 밝힌다.
사례지역 현장조사와 지하주거 분포현황
사례지역 선정, 현장조사 방법,
지하주거 보유주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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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거 포함공간자료 생성지하주거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
일정한 공간 단위 지도화,
주거지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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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형과의공간적 분리지하주거 밀집지역의 공간적 함의
거주자 특성, 생활환경 접근성,
개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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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와 상태입지이점의지하주거 거주가구가 내부상태를 희생해서 추구하는 입지이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1 | 지하주거 밀집지역의 공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