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SOC사업의 주관부처와 추진구조
지역SOC사업의 공급은 소관부처별로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자체에 위탁 또는 위임하는 수 직적인 추진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역SOC사업의 예산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약 15조 3천억원 정도로 전체 지역개발사업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 부처별 예산 현황을 살펴 보면, 국토해양부(81.0%), 환경부(11.9%), 농림수산식품부(5.4%), 행정안전부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SOC사업의 세부 사업별 투자현황은 도로 사업이 전체의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철도(14.4%), 수자원(14.2%), 항만 (10.7%)로 나타났다.
지역SOC 사업은 시설유형에 따라 상이한 사업추진 구조와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 4-25>와 같이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유형 및 등급에 따라 근거법령과 소관부처가 다르다.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담 당하지만 계획과 총괄은 국토해양부가, 국도는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인 지방국 토관리청이 담당한다. 그리고 추진절차에 있어서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SOC투자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 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별 SOC사업이 추진되는 절차를 밟게된다.
도로 유형 근거 법령 소관부처(기관)
고속국도 도로법 국토해양부 도로정책팀/도로공사
국도 ″ 국토해양부 도로건설팀
국가지원지방도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팀/도
지방도 ″ 시․도
시도, 군도 ″ 시․군
산업단지 지원도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특별법 국토해양부 산업입지팀
유통단지 지원도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도시 지원도로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 지원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행정안전부부 균형발전팀
광역도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국토해양부 광역도로팀
민간투자도로 민간투자법, 도로법 국토해양부 민자사업팀
<표 4-25> 지역SOC사업의 유형과 소관부처(도로사업 예시)
구 분 2006년 비중(%) 2007년 비중(%)
세부 사업 유형
도로 6,333 42.1% 6,529 42.7%
철도 2,145 14.3% 2,204 14.4%
지하철 758 5.0% 652 4.3%
공항 350 2.3% 298 1.9%
수자원 2,183 14.5% 2,165 14.2%
항만 1,575 10.5% 1,635 10.7%
지역개발 1,031 6.9% 1,118 7.3%
산업단지 456 3.0% 493 3.2%
물류 79 0.5% 63 0.4%
주택 121 0.8% 138 0.9%
총 계 15,030 100% 15,293 100%
자료: 2007년도 나라살림. 기획예산처 홈페이지(2008)
따라서 계획과 사업 및 예산과의 연계 미흡문제와 추진주체의 상이한 사업 추 진계획에 따라 시차를 갖고 공급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업추진의 효 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2) 지역SOC사업 추진의 근거법령과 추진구조
지역SOC사업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소관부처별로 개별 법률에 지원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는가 하면, 동일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근거법령을 두고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 법 률 명 소관 부처
(3) 지역SOC사업의 공간적 영향력 특성과 유사․중복성 검토: 금산군 사례 2007～2008년도 금산군이 추진하는 지역SOC사업을 대상으로 GIS를 근간으로 하는 IDW(Inverse Distance Weighted) 기법64)에 의해 영향도와 군집성을 분석 하여 유사․중복성을 검토코자 하였다.65)
지역SOC사업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IDW기법을 이용하여 영 향도를 측정하고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IDW 분석에서 특정지역에 지 역SOC사업이 집중되어 공간적 영향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의 몇가지 해 석이 가능하다. 첫째, 사업의 종류가 같을 경우에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영향도가 높게 나오며, 둘째,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영향도가 높아질 경우에 이 지역SOC 투자는 특정지역에 과다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 고 집중되는 지역SOC사업이 유사한 시설일 경우에 유사사업이 중복 투자되었다 고 할수 있다.
금산군의 지역SOC사업은 금산읍을 중심으로 볼 때, 공간적으로 분산되는 양 상을 보인다. 그러나 분포양상이 일정한 패턴을 갖지않고 사업종류별․규모별로 비정형적인 양상을 띤다. 금산군의 지역SOC사업의 총사업비 자료를 이용하여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2007년은 지역SOC사업의 영향도가 높게 나타나 집중된 지역이 금산읍, 금산면, 부리면, 추부면으로 군내에서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2007년도에는 규모가 큰 SOC사업이 공간적으로 분산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8 년에는 2007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지역SOC사업의 영향도가 금산읍에 집중되 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지역SOC사업의 영향도 양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 하기 위해 사업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64) IDW(Inverse Distance Weighted) 기법은 GIS기법의 일종으로, 인접한 기지점들과 이 점까지의 거리에 따라 비선형적인 가중치를 계산하여 군집성을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기본 가정은 서로 다른 기지점 이 한 미지점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점으로부터 기지점까지의 거리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이다.
65) 지역SOC 사업별 polygon의 centroid를 중심으로 point를 생성하여 각 지역SOC사업의 공간적 영향력 을 분석하고, 공간적 영향력 내에 있는 각각의 지역SOC사업과의 인접도를 측정하여 군집성을 분석 하였다. 지역SOC사업은 공간적 분포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집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유사․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군집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GIS기법이 효율적이다.
< 2007년도 > < 2008년도 >
<그림 4-25> 지역SOC사업의 공간적 영향력 분석: 금산군 사례
2007년도의 경우, 영향도가 큰 지역SOC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기 보다는 금산군 관내의 읍․면에 골고루 분산되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성 의 문제는 별로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2008년도의 지역SOC사업 영향도 분 석결과는 금산읍에 집중되었다. 금산읍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규모 10억원 이 상인 대규모 사업이 총 10건으로, 이 중에서 도로정비사업 3건, 하천정비사업 5 건, 나머지는 오지종합개발사업과 한전지중화사업이었다. 집중되어 추진된 사업 내용을 보면, 도로기반정비사업과 하천정비사업 등은 보조금 지급부처가 다르고 금산군 내에서 담당부서가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복 투자 의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금산군을 사례로 지역SOC사업을 분석한 결과, 당해 연도의 사업집행기조와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공간적인 분산 및 집중 추진양상으로 나타난다. 지역SOC 사업의 분산 및 집중 추진양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사업추진이 효율적인 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이는 사업의 분산과 집중문제 보 다는 예산집행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역SOC사업의 효율성이 제 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4) 지역SOC사업의 예산집행 구조와 집행 실태: 금산군 사례 분석
② 지역SOC사업의 예산집행흐름 실태와 문제점
지역SOC사업의 재정은 다양한 재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재정흐름은 중앙정부 가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광역지자체는 이전경비 형태로 기초지자 체에 지급하고, 기초지자체는 자본지출항목으로 집행하는 구조와, 중앙정부에서 기초지자체로 직접 지원하는 구조를 취한다. 금산군을 사례로 지역SOC사업의 재정흐름과 집행체계를 검토하였다.66)
지역SOC사업의 재정흐름은 예산의 특징에 따라 상이하다. 첫째, 균특회계만 을 지원받는 사업, 둘째, 균특회계 및 상위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사업, 셋째, 균특 회계, 상위지자체의 보조금, 해당지자체의 자본지출금 지원사업 등으로 나뉜다.
우선 국비지원사업은 해당부처의 이전경비가 지자체에 경상보조형태로 지원 되고, 지자체의 해당부서에서 보조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체계이다.67) 균특회계 지원사업은 해당부처가 균특회계를 기초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금산군의 경우, 배수개선기계화사업, 경작로확포장사업, 오지종합개발사 업, 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비지원사업> <균특회계 지원사업>
<그림 4-27>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재정흐름도
66) 금산군의 2007～2008년도 기준 세출, 세입자료와 투자사업 자료를 분석하였다.
67) 금산군의 경우, 수리시설개보수, 도로정비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소하천경비, 자건거이용도로 정비 등 수리기반시설과 교통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광역지자체의 보조사업은 기초지자체의 해당부서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금산군의 경우, 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정비사업, 도계에 따른 마을가꾸기사업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경우, 해당 과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한전지중화사업 등이 해당된다.
<도비보조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그림 4-28> 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재정흐름도
금산군을 사례로 예산집행흐름을 살펴본 결과, 중앙-광역 등 재정지원주체에 따라 사업이 경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내 사업간에 단절된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리고 사업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상이한 재정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
금산군을 사례로 예산집행흐름을 살펴본 결과, 중앙-광역 등 재정지원주체에 따라 사업이 경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내 사업간에 단절된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리고 사업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상이한 재정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