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체감도와 개선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25) 지 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평가하고26) 중앙․지자체 차원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및 중점 개선분야, 추진조직․예산운영․평가체계 등 정비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 평가와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지자체 실무자 대 상의 설문조사를 위해 2008년 4~5월 기간동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획 감사담당관, 지역개발담당 부서 실무자와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실무자 총349명을 대상으로 우편과 팩스를 이용해 조사표를 배포하였다.
회수․분석대상은 총 175명(회수율 50.1%)이며, 이들 가운데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 자의 8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근무연한은 25.0년이며, 지역개발사업 에 근무한 평균 기간은 10.8년으로 나타났다.27)
구 분 배포부수 회수부수 회수율(%)
광역자치단체 102 42 41.2
기초자치단체 222 121 54.5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25 12 48.0
합 계 349 175 50.1
<표 3-14> 조사표 배포 및 회수 현황
(단위: 명, %)
25) 설문조사의 자세한 분석내용과 조사표는 부록1을 참조
26) 지역개발사업의 유사․중복성 실태조사 사례를 활용하여 주관적 인식과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하였 다. 실태조사 자료는 충청남도, 감사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료이다.
27) 응답자들이 주로 담당한 지역개발업무 분야는 지역 SOC 및 인프라시설 분야가 28.4%로 가장 높고, 기획 총괄 및 정책개발 분야 26.7%,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개발 분야 21.1%,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 원 분야 11.9%, 지역문화․관광개발분야 10.2%로 나타났다.
<그림 3-5> 지역개발사업의 전반적 추진실태 평가 1) 현행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인식
(1) 지역개발사업의 유사․중복 및 비효율적 추진실태 평가
① 지역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실태 평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지역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실태에 대 한 평가를 유사․중복성, 연계․통합성, 효율성, 지역발전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7점 척도).
응답자들이 유사․중복성은 4.7점으로 높다고 응답한 반면, 연계․통합성(3.5 점), 효율성(3.7점)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역내에서 상당부분 유사․중복적으로 추진되며, 연계․통합성도 저조하여 전반적 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② 유사․중복성과 연계성 미흡으로 비효율성이 심각한 분야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유사․중복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 농산어촌 및 낙후 지역 개발 분야(64.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8) SOC 및 인프라시설 분야
28) 지역문화․관광개발 분야를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포함한 수치이며, 이후 동일하게 적
13.4%,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분야 11.4%, 기획총괄 및 정책개발 분야 8.0%,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단위: 명(%))
<그림 3-6> 유사․중복성이 높은 분야
(단위: 명(%))
<그림 3-7> 연계성 미흡에 따른 비효율성 초래 분야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연계성 미흡으로 비효율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농 산어촌 및 낙후지역 개발 분야 54.9%,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분야 19.4%, 기 획총괄 및 정책개발 분야 13.1%, SOC 및 인프라시설 분야 10.3%,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용하였다.
③ 지역개발사업의 지역 내 조정․연계 미흡 시 처리 형태
지역 내 여타 사업과의 조정이나 연계 미흡으로 인해 사업 집행 시 곤란을 겪 은 경험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31.9%가 “있다”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지역내 여 타사업과의 연계 집행시 곤란을 겪었던 사업이 어떻게 처리 내지 종결되었는지 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기의 지연(31.7%), 사업내용의 변경추진(31.7%), 사업추 진예산 추가소요(18.3%), 당초의 사업목표 변경(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그림 3-8> 지역내 여타사업과 조정․연계미흡 사업의 처리형태
(2)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유사․중복성 실태조사 결과29)
① 지자체 내 유사․중복 및 연계․협력사업 검토: 충남도 사례
충청남도는 도 산하 9개 실․국․원과 25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관련 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분산 투자와 예산 낭비 방지, 그리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에 충남도는 2007 년 5월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 예산사업 중 지역 개발관련 및 시설사업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29) 이 자료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로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 내용과 비교 및 문제 제기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구 분 부서(충남도) 사업명
도 산하의 각 실․국․원에서 2008년 추진 예정인 기존 및 신규사업 152개 사 업30)을 검토한 결과, 연계․통합하여 추진하면 예산 절감과 시너지 효과가 제고 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37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37개 사업 중 약 89%인 33 개 사업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해당한다.
충남도는 유사․중복사업의 통합 운영 방침을 마련하였다. 첫째, 동일한 정책 목표와 성격이 비슷한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최종 성과지향형 체제로 구축코자 하였다. 관련 부서간 협의체 구성, 지역간 투자사업 조정 등이다. 둘째, 실․국․원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합 및 조정운영 계획을 마련토록 하였다. 공 동추진지침 개발 및 통합심사제 도입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셋째, 실․국의 독 자적인 추진으로는 사업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은 부서간 일관되고 체계적인 협조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통합 조정을 통해 시너 지효과를 거두도록 하였다.31)
충청남도가 제시하는 유사․중복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 사업의 통합․조정은 관련 법령과 중앙정부의 소관부처가 상이하 고, 사업지구수가 적어 인위적인 통합․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관련 법 령에 따라 개별사업으로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 수립시 시․군으로 하 여금 사업지구를 집단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등은 통합심사제(실․과 공동)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둘째, 농업체험, 전통테마, 녹색체험, 관광 등 농외소득을 위한 사업은 단위지 구별 사업비가 적어 각 실․국의 독자적 추진으로는 사업효과를 도모하기 어려 우므로 부서간 협조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농외소득을 위한 사업은 정보화마을 구축, 고향사랑넷 구축사업 등 홍보관련 사업과 연계추진방안을 제 시하였다.
30) 본 연구의 대상사업인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사업, 인프라 사업 뿐만아니라 복지, 농업 관련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31) 충남도는 사업의 통합화를 통한 효과창출 우수 부서나 사업에 대해 투자재원 배분규모 확대 등 인센 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충남도 자료, 2007.7)
셋째,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유사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시․군을 지도하고, 도비 지원사업은 우수 시․군 우 선지원 원칙을 수립한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을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가로망과 연계하여 재래 시장 시설현대화, 재래시장 시설경영현대화, 소도읍육성, 음식문화시범거리 조 성, 광고물시범거리 조성을 실․국간 협조하여 효과를 제고토록 하였다.
넷째, 사업지구 집단화 등 우수 시․군은 사업계획 확정시 사업비 또는 타 사 업의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 방안 모색이다. 여섯째, 소관 실․과장이 참석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하 여 통합․연계추진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였다(충청남도, 2007).
이상에서 살펴본 충청남도의 유사․중복사업 검토 및 연계․통합방안은 행정 실무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사례이다. 이론적이거나 개념적으로 명확한 논거를 갖고 추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동안 지역개발사업의 중복적이고 비효율 적 추진 실태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의 사업 검토와 연계․통합 방안을 모색하 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②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감사원 사례
국회는 2006년 결산 심사시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가 중복 또는 분산되어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 였다. 이에 2006년 10～11월 기간동안 행정자치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충남도 등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실시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07 년 8월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자치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림부의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사업내용과 지원규모가 사실상 동일한데도 전국 면을 오지면과 정주면으로 나누어 각각 면 단위 균등지 원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낮고 시․군단위의 종합적인 개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