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지역내 집행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현상적으로는 공통적 이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나 양상에 있어서는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을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 유형간 공통적․차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 도개선 방안의 설계 작업이 필수적이다.
(1) 지역개발사업 유형별로 지역내 분절적 추진양상 상이
지역개발사업은 유형에 상관없이 중앙정부 부처간 다기화와 연계․조정체계 부 재는 유사하나, 지역 단위에서는 상이한 집행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은 다수의 중앙정부 소관부처의 사업들이 단일 지자체 로 수렴되며, 비록 사업내용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나 지자체내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분산적․분절적 추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들 이 발견된다. 반면, 지역혁신사업이나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지자체와 별개로 중앙정 부의 지역실행조직이나 독립적 관리기구를 통해 대상별․기능별로 지원하는 형태 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내 집행체계가 매우 분산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역단위 사업간 연계성을 도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지역 SOC사업은 공간지향적 사업 성격을 띠고 있으나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과 달리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거나 실행기구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농촌․
낙후지역 개발사업 및 산업지원사업의 혼합 형태의 사업집행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 유형별로 지역내 집행실태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단위의 통합적 추 진을 위한 조직과 기구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은 지 자체내 조직 정비에, 지역혁신사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중앙정부 부처의 현행 지역실행조직 정비에, 그리고 지역SOC사업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부처의 지역실행 조직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어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지역개발사업의 선정, 예산운용 및 평가 등 추진방식 상이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식과 절차 측면이다.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은 중앙정 부 先대상지 선정방식이 주된 방식으로 지역의 자율성이 제약되었다는 문제를 지닌 다. 지역혁신사업은 균특회계에 의한 공모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고 지자체의 매칭 펀드를 조건으로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매칭펀드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 고 기업이나 대학 등 최종수혜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능 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역개발사업의 예산운용 및 평가체계 측면이다.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역 SOC사업은 예산조달에 있어서 균특회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기금 등 다양한 재 원조달 기반을 갖는다. 반면, 지역혁신사업은 대부분 균특회계 대상이다. 그리고 평 가는 단위사업 위주의 개별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성과와는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지역개발사업의 유사․중복 문제와 인식 차이 존재
지역개발사업의 유사․중복성 측면이다.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유사․중복 성에 의한 비효율성 초래는 동일 공간내 중복투자 현상에 대해 주로 지적되어왔다.
실제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동일 공간내 중복투자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적 중복’전략 내지 스타마을 조성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유사․중복성이 반드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일반화된 주장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였다.
지역혁신사업의 유사․중복성은 패키지형 사업내용 및 기능으로부터 비롯된 것 으로 판단된다. 거의 모든 지역혁신사업들이 R&D, 인력양성, 기업지원, 인프라 조 성 등을 단일의 사업내용으로 하여 패키지(package)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 업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은 지원주체의 분산적․독립적인 집행체계와 기능별 지 원방식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산적이고 독립적인 집행체계로 인해 동 일 지원대상에 대해 중복적인 자금 지원 등에 의한 유사․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기능별 지원방식으로 인해 최종수혜자 입장에서 연계 추진 미흡에 의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지역SOC사업은 중앙정부 위주의 공급자지향적인 추진방식으로 인한 중복 투자 가 발생하고, 중앙정부 소관부처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미비로 사업추진 집행시차 발생 등으로 사업간 연계성 미비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밖 에 소규모 분산투자 에 따른 비효율성은 지원효과를 저하시키는 현상으로 지적된 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은 유형별로 유사․중복성 발생 양상과 인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개발사업의 유사․중복적 추진현상은 일률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일반화된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단위에서의 전 략적인 접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4) 지역개발사업 근거법령의 중첩성과 통합법제화 추진 시도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근거법령의 복잡성 및 중첩의 문제는 사업 유형에 있어서 공통적인 현상이다.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은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 및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여타 법령에서 규정한 지원내용을 포괄한 바 있다. 그러나 부성주의(departmentalism)에 의해 통합법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역혁신사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등도 근거법령의 중첩성 및 복잡성 측면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사업유형에 비해 특히 기업지원 업무의 변화속도에 부응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속성에 따라 새로운 지원 법률들이 중첩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령간의 체계화와 기존 법령의 정비 작업이 선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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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의 주요 분석내용으로 사례국가의 지역개발정책 추진 동향과 통합적 지역개발사업 추진시책, 추진체계 및 조직, 예산운영시스템, 기타 시책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72)
<그림 5-1> 해외 사례의 분석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