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방법으로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전문연구기관과 협동연구 수행체계를 토 대로 문헌 및 자료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개발 사업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사업유형별 전문연구기관과 협력적 연구를 수행코자 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과제로 선정되었다.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자료조사와 현장적용 및 집행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지자체 공무원, 기업체 담당자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실무자 대상의 설문조사, 현지조사 및 지 역정책포럼 운영, 그리고 사례지역 면담 및 심층조사를 활용하였다. 해외 사례조 사는 국가별 정치행정체제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동향과 통합적 시책추진 사례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및 연구 협의회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분석틀 정립과 전문적인 식견을 연구수행과 정에 반영하는 한편, 협동연구의 일관된 수행을 위해 활용하였다.
구 분 협 의 내 용
제1차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2008.1.29) ․협동연구 수행을 위한 사전협의, 연구방향 논의 제2차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2008.3.21) ․연구수행계획 발제: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논의 제3차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2008.4.30) ․분야별 사업인벤토리 구축방법, 실태조사 방법
․지역개발사업 실무자 대상의 설문조사표 검토 제4차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2008.5.26) ․분야별 중간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
제5차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2008.8.25-26)․분야별 지역개발사업의 현장적용사례 발표 등 제6차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2008.10.6)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정책과제 검
토
제7차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2008.10.16)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실태와 정책과제 검토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추진실태와 정책과제 검토
<표 1-1>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운영 및 연구협의 내용 (1) 협동연구 수행으로 지역개발사업의 다양성․종합성 검토
그동안 지역개발사업을 다룬 연구들은 사업범위, 사업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매우 포괄적이거나 개별 사업을 사례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특성을 감 안한 심층적․중립적인 연구 수행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과제로 수행하였다. 협동연구 기관은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전문성과 정책과제 도출을 고려하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다. 본 연구는 협 동연구과제로서 연구 수행의 일관성과 협동연구 수행에 따른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 기 위해 협력적인 연구수행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이에따라「협동연구기관 워크숍」
을 7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부록에 실었다.
(2) 설문조사와 현지사례 조사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집행과정 심층 분석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체감도와 분야별 문제점, 원인 규명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실무자, 중소기업체, 지역혁신사업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와 심층면담 조사(survey & in-depth interview)를 사업 유형별로 실시하였다.
현지 사례조사(case study)를 실시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현장 적용과정 및 운영
구 분 조사내용 및 목적 조사기간
구 분 발 제 내 용 발표자
<그림 1-3> 연구의 흐름도 4. 연구의 흐름과 협력적 수행체계
<그림 1-4> 협력적 연구수행체계
2
C ․ H ․ A ․ P ․ T ․ E ․ R ․ 2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의 검토
이 장은 본 연구의 이론적 논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 및 추진주체간 연계, 협력 등과 관련한 거버넌스론, 파트너십론, 네트워크론 등을 비롯한 관련 이론과 국내․
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의 차별성과 독자성 을 제시하고, 연구의 분석 틀을 정립하였다.
1. 개념의 정립
1) 지역개발사업의 개념
지역개발사업은 광의(廣義)로는 “지역의 경제․사회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추진하는 일체의 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업”을 의미한다.7) 그리고 협의(狹 義)의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 관련법률 등에 의해 정부나 공공부문으로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협의로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나 공공부문으로부터 지원대상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분석대 상으로 한정하며, 필요시는 민간부문 주도의 사업도 포함하였다.8)
7) 參沼郞壽(1992)은 지역개발사업을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현재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개 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동우․이순자(1998)는 지역개발사업을 “지역의 사회․경제 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는 공공 내지 민간 분야의 일체의 사업”으로, 한표환 외(1999)는 지역개발사업 을 “사업주체나 목적에 관계없이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는 공공 내지 민간 분야 의 일체의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구 분 기 준 지역개발사업 분류
2) 지역개발사업의 유형과 범위
지역개발사업은 사업내용 및 기능, 추진주체, 재원조달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 게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사업내용과 기능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 구 축형,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 등 경제활동 증진형, 도시개발 및 농산어촌 정비형, 관광개발 및 문화진흥형, 주민복지 증진형, 종합개발형으로 구분된다. 둘째, 추진 주체별로는 중앙정부 직접, 중앙정부의 지자체 위탁, 지자체 민간(대학․기업) 등 으로 구분된다. 재원조달처 별로는 중앙정부 전액지원, 중앙정부 지원 및 지 자체 매칭펀드, 지자체 전액지원, 민간자본 조달형으로 구분된다. 이밖에 지원대 상 공간범역에 따라서는 광역, 기초, 마을단위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다양성과 현안사업 분야, 그리고 정책과제 도 출을 감안해 사업내용과 기능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농 촌․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역혁신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그리고 지역SOC사업 으로 크게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전문연구기관과 협동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용어의 정의
통합(integration)은 사전적으로는 "조직 내 여러 하위체제의 노력을 조직목표 수행에 적합하도록 통일시키는 의식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책통합 (policy integration)은 ”정책 수행주체의 다원화와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 별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하거나 전체 목표에 부합되도록 추동해나가는 일련의 정책적 노력“9)으로 정의한다(Meijers and Stead, 2004; OECD, 2005).
본 연구에서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이라 함은 ”다양한 지역개발사 업을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하거나 지역발전 목표에 부합되도록 추동해나가는 일 련의 제도적 노력이나 시스템“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그리고 통합의 형태는 통
9) 정책통합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정책상황을 상정하고 있으며, 정책협력, 정책조정 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과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며, 정책협력과 조정은 정책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지 만, 공통목표에 대한 공유없이 부문별 정책의 조정에 기반을 두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책통합과 차 이가 있다(Meijers and Stead, 2004).
<그림 2-1> 관련 이론과 상호간 관계
상적으로 두개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를 하나로 합치는 물리적 차원의 통합형태 만을 지칭하지 않으며, 지역개발사업의 절차․기능․제도․정보 등을 통한 융합 적 수준의 통합까지 포괄하여 검토하였다.10)
2. 관련 이론의 검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통합적 추진과 관련하여 논리적 근거를 제공 하는 주요 이론으로는 거버넌스론(governance theories), 계약이론(contract theories), 네트워크론(network theories), 파트너십론(partnership theories)이 있 으며 기타 관련이론으로 정부간 관계론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ories) 과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theories)을 검토하였다.
관련 이론들은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방향 정립 및 정책과제 도출에 있어서 다양한 조직 및 주체간의 연계, 협력 및 역할분담 등에 관한 논리 를 설명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과 연관성 차원에서 관 련 이론들의 논점과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10) 지역기반의 통합적 추진모형(place-based integrated system)이란 부문별 접근(sectoral approach)에 의한 추진방식의 한계인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추진방식으로서, 지역단위 내에서 여러 지 역개발사업 간의 원활하고 자율적인 조정․연계를 통해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추 진방식을 총칭한다.
1) 거버넌스 이론(governance theories)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요소
거버넌스(governance)는 학문분야와 관심영역에 따라 <표 2-2>와 같이 다양하 게 정의된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분권화 추세가 가속화 되면서 국가운영의 틀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공공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개념 으로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공공관리(public management), 부문간 조정 (coordination), 신공공관리(NPM:new public management)11), 민관 파트너십 (PPP:public-private partnership)과 혼용된다(Pierre and Peters, 2000:14). 거버넌 스의 특징적 요소로는 자율성, 상호의존성,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배경은 첫째, 정책의 영향을 받는 민간부문이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배경은 첫째, 정책의 영향을 받는 민간부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