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 특성 요약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 특성과 문제점을 요약하였다.
첫째, 중앙정부 주도적인 사업 추진방식을 취하고 있다. 분석대상 사업의 75.5%가 중앙정부 先대상지 선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앙정부 先대상지 선정방 식은 해당 중앙부처의 법률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위반됨이 없이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자체적인 개발수요나 특화전략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독자적인 사업기획을 할 수 없다.
둘째, 사업추진 조직의 복잡․다기성 현상이다.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은 7 개 부처와 3개 청 등 10개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 부의 사업추진체계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위임 및 위탁되어 시행됨에 따라 하향적이고 분산적인 추진 양상을 초래한다. 하위 자치단체로 갈수록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동일한 사업을 여러 실․과가 분담하여 실행하는 사례들도 발견된
다. 이러한 중앙-지방간의 추진조직, 근거법령 등 복잡한 사업추진체계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일부 사업간 유사․중복성과 지역내 ‘전략적 중복’ 운용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유사․중복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몇 가지 측 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농촌 및 낙후지역의 모호한 구분 문제이다. 중앙 정부의 지원체계가 농촌과 낙후지역으로 구분되어 실제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지 원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투입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일부 농촌지역이면서 낙후지역인 지역에서 중복 지원 은 불가피한 양상이다. 둘째는, 중앙정부 부처별 및 동일부처내 실․과별로 지속 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유사한 사업의 발굴 가능성이다. 중앙정부 부처 및 동일부처내 조직들이 사업내용이나 목적이 유사 한 사업들을 발굴함에 따라 사업의 유사․중복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0> 진안군 마을단위 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모델(예시)
자료: 진안군 내부자료
그러나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유사․중복성 문제는 실제 지역 단위의 체 감도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진안군이나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 나
름의 전략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가능성있는 특정 지역 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히려 ‘전 략적 차원의 중복’을 통해 지역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지역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지역단위에서 조정, 연계하는 전략을 갖고 있지는 않지 만, 일부 지자체의 지역내 사업추진전략은 유사․중복성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 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넷째,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나 평가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 고있는 실정이다.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의 성과나 효과에 대한 최종적인 인식이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2)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실태 특성과 문제점
지역혁신사업은 첫째,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사업추진 관행으로 지자체의 참여 가 극히 제약되어 있다. 지역혁신사업은 9개의 중앙정부 부처가 추진하며, 균특 회계로 운용되는 사업이다. 지역혁신사업은 사업기획 및 선정단계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반영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지역혁신사업의 최종수혜자가 대학 이나 기업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혁신사업은 중앙정부 부처들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어 지역보다는 각 부처 를 중심으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진다. 부처별로 사업혁신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 공모과정을 거쳐 개별사업이 확정되고, 지자체는 사업추진조건인 매칭펀 드만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선정과정에서 중앙정부 주도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공모한 사업에 대해 지역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지자체에 분담금 지원을 요청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로 인해 지역내 사업주체의 난립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매칭펀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 기여도 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사업을 양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 현상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사업의 지역내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합적인 추진기구와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 부처간 및 동일 부처내 경쟁적인 사업 양산 및 유사사업이 발 생하고 있다. 지역내에서 추진되는 지역혁신사업의 유사․중복성 문제는 지역혁 신사업의 경우 상당부분 중앙정부 부처 및 동일 부처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 한 연계와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 부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발굴함에 따라 사업수가 매년 증가하고, 동일 부 처 내에서도 사업간 연계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혁신사업 은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 은 본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사업추진체계와 추진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사업 관리주체별로 독립적이고 중복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관리주체별로 독립적이고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에서 평가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다르게 접근하고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려고 하지만, 지나치게 단위사업 중심으 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은 여타 사업과 달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서 운용된다. 따라서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이나 과제는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의 개선과제로 직결된다.
<그림 4-31> 지역혁신사업 평가체계
자료: 이민형(2007: 97)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추진실태 특성과 문제점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첫째, 중소기업지원시책의 복잡 다기성과 중복적 지원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자체의 다양성을 반영하 여 매우 복잡하다. 2007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총 1361건으로 중소기업지원기 관 간에도 업무분담이 명확치 않아 업무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금, 판 로개척 등에 있어서 중복적인 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자금, 시장개 척, 홍보 등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중복 지원 및 비효율적 추진 사례가 발견된다.
둘째,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의 기능별․산발적 설치 운영 및 지역내 협력체 계가 미흡하다. 중앙정부 소관부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속․산 하․유관기관 등을 기능별로 설치하여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 다. 실행기관간 업무 및 지원에 있어서 중복 뿐만 아니라 연계 미흡에 따른 비효 율성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 예를 들어 일련의 업무수행과정이 여러 기관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거나68), 타 기관에 업무를 이관한 후에도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최종수요자인 기업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69)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정보지원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정책수요자에게 혼란을 유발하 고 있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및 기업지원을 위한 포털은 많으나 수요자 입장 에서 정책정보 제공, 애로상담 등과 통합 제공되지 못하고, 공급자 위주로 상호 단절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70) 2005년 사업추진 당시 중 소기업 지원정책은 소관부처(19개)와 지원기관(146개)이 많고, 지원내용 또한
68) 출자사업, 창업보육센터건립사업, 창업분위기조성사업의 경우, 신청.접수.선정업무는 중소기업청에 서 수행하고, 자금집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이원적 체계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운용 은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
69)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1994년 구조조정사업군 업무(지원분야: 중기청의 공정개선, 정보화, 기술개 발, 사업전환, 창업촉진, 유휴설비 해외이전 등)를 지자체에 이양한 후 WTO체제 출범에 따른 중소기 업의 조기 자립기반구축을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구조개선사업(지원분야: 생산설비 구입, 사업전 환 시설자금, 유휴설비 구입, 구조조정 활성화)을 신규로 수행하고 있으나, 양 사업이 비슷하다.
70) 기업지원 포털로는 중기청의 Spi1357(정책정보 제공),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자 영업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지식나눔터(지식공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70) 기업지원 포털로는 중기청의 Spi1357(정책정보 제공),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자 영업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지식나눔터(지식공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