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의 추진조직 및 업무분담

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조직 및 업무분담

(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조직과 역할분담 체계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추진조직 및 기관으로는 중앙정부, 중앙정부 지역실행조 직(소속․산하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기 업 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 분야별로 보면,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은 중앙정부가 선대상 지 선정 등을 통해 지원하며, 지자체는 업무를 집행하는 수직적인 업무분담체계 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정부 부처별 업무가 지역 단위에서 수렴된 형태로 통합되 는 게 아니라, 일대일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운영방식이 재현되거나 오히려 기

초자치단체로 가면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 여러 실․과에서 분산해 담당하고 있 다. 그리고 지역혁신사업 및 중소 기업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두어 이원적․중첩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며, 광역자치단체도 별도 로 산하․출자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중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소지가 높다. 기능 별․업종별 전문기능 지원을 위해 추진조직을 설치 운영하여 분절화 문제를 초 래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조직 및 주관조직 구조가 중층적․분산적이어서 명확한 역할 분담이나 책임성 담보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업무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환류가 곤란한 실정 이다.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기획․집행 단계 뿐만 아니라 평가․환류가 중요하다. 현행 지역개발사업 추진조직 구조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비효율성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

<그림 3-1> 지역개발사업의 하향적, 중충적 추진구조 개념도

(2) 지역개발사업 추진주체별 소관업무

①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업무 소관 부서와 업무

중앙정부 부처는 관련 시책이나 사업 발굴, 계획수립 및 선정, 예산지원 등 부 처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소 관하는 중앙정부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9개 부처와 중소기업청 등 4개 청 이며, 이들 부처․청들은 해당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지원 및 총괄․조정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중앙정부 소관부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해 11개 부처․청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14개 부처․

청에서, 그리고 지역SOC사업은 7개 부처․청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지역 개발사업 및 정책 총괄․조정, 예산지원 업무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6개 부처․

청에서 직접 또는 특별행정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분야별 부처․청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역혁신 및

기업지원사업 지역SOC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정책, 예산총괄․조정

기획재정부 ● ● ● ●

교육과학기술부 ● ●

행정안전부 ● ● ● ●

문화체육관광부 ● ●

농림수산식품부 ● ● ●

지식경제부 ● ● ● ●

환경부 ● ●

노동부 ● ●

국토해양부 ● ● ● ●

산림청 ●

농촌진흥청 ● ●

중소기업청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기타 ●^* ●^*

<표 3-1> 지역개발사업 분야별 중앙정부 소관부처

주: * 소방방재청, 특허청, 기상청,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일부 관련 업무를 추진하나, 여기서는 제외 자료: 중앙정부 부처별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업무분장 분석)을 토대로 작성(‘08년 5월 현재 기준)

부처명 목 적

부처

부처

구 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권 한 중앙에서 확정된

사무의 집행권만 행사 집행권과

독립적 결정권 행사

수행업무 특성 전국적 지역적

서비스 특성 특정, 전문분야 서비스 일반적, 종합적 서비스

서비스 대상 구체적, 명료 포괄적, 불명료

중앙과의 관계 중앙의 하급기관으로

중앙부처의 지시.명령에 따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을 받지않음

업무 분류 국가사무만 수행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사무 위임처리 자료: 김익식(2002:20)

<표 3-4>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차이 비교

②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소속․산하기관)의 지역개발업무 추진현황

중앙정부는 소속․산하․유관단체 등에 예산지원 및 업무위탁 등을 통해 집행 적 성격의 업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단위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어 직접 실행하고 있다.¹⁷⁾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 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 방행정기관”을 지칭하며 1차․2차․3차 기관으로 구분된다.¹⁸⁾

우리나라는 2008년 현재 21개 중앙정부 부처에서 4579개소의 특별지방행정기 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노동행정기관, 공안행정기관, 현 업행정기관, 기타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형별 설치수는 현업행정기관 1987개소(43.4%), 공안행정 1952개소(42.7%), 기타행정 412개소

17) 지방분권화 추진방식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지 리적 분권화 방식과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제한된 권한과 기능을 위임하는 기능 적 분권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추진방식을 병용하고 있다.

18) 1차기관은 기획 및 관할 구역내 업무총괄, 2.3차기관은 감독업무, 지방사무소에 대한 지역별 업무분 장, 소속기관 복무 및 인사. 예산관리, 본부와 지방사무소간 연계업무를 수행하며, 그밖에 기관에 따 라서는 2.3차기관의 관할외 지역에서 2.3차기관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차기관과 3차 기관은 1차기관이 제시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있으며, 2.3차 기관의 차이는 관할 지역의 규모 또는 범위에 따른 분류로서 기능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1차 기관은 246개소(5.4%), 2차 및 3차 기관이 4333개소(94.6%)이다.

구 분 기관수 인원수

개소 비중 명 비중

계 4,579 100.0% 201,591 100.0%

세무행정기관 182 4.0% 22,973 11.4%

공안행정기관 1,952 42.7% 130,886 64.9%

노동행정기관 46 1.0% 4,808 2.4%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집행․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 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와 중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그동 안 조직 통․폐합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최근 이명박 정부도 국도 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8대 분야 20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방행 정기관의 정비 방안을 발표하였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8.7.21).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입지한 지역의 특수성이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 모색에 있어서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regionalization)와 지역단위의 통합적인 수행이 가능하 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③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개발업무 소관부서와 업무 분장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지역개발행정을 담당하므로 내부관리조직 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개발관련 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다. 충남도와 금산군을 사례로 지역개발업무 소관부서와 업무 분장을 살펴보았다.

광역자치단체(충남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소관업무로 하는 주요 조직은 기획관 리실, 경제통상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을 들소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기획감사실, 농림 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정책사업단이 주관 부서이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개발업무 소관부서는 대체로 중앙정부 부처에 의 한 예산지원․보조금 체계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도록 설치․운영되어 있으나, 최 근에는 지역내 통합적 추진과 조정을 통한 사업효과 증대를 위해 사업단이나 TF 등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금산군은 군정의 전반적인 기획조정 업무를 기획감사실이 담당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등 지역특화사 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정책사업단을 설치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 장수군 등도 사업의 연계․공동추진을 위해 정책개발실이나 마을만들기 태스크포스팀을 별 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부서 주요 업무

해당 부서 소관 업무

기획감사실

․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 군정의 기획조정

․예산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예산절감

․정보화시범마을 운영, 농촌지역 인터넷 광역화사업 추진

농림과 ․농어촌발전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농촌관광 휴양자원개발, 산촌개발사 업, 휴양림 조성 및 관리, 생태숲 조성 및 관리

인삼약초과 ․인삼가공산업 육성 및 지도관리, 인삼산업진흥시책 추진, 인삼생산지원 사업 추진

지역경제과

․상공업 진흥, 과학기술의 진흥, 중소기업 육성지도, 산업단지 조성 및 유치,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 외자유치사업 발굴 및 타당성 분석, 기업 유치 상담 및 지원

건설도시과

․국도.지방도 접도구역관리 및 공작물설치허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및 군도정비사업계획 수립 시행, 일반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도계마을가꾸기사업, 살고싶은 금산가꾸기사업, 소도

․오지종합개발사업, 도계마을가꾸기사업, 살고싶은 금산가꾸기사업, 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