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중심 사회로의 변화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 유형의 하나인 후기산업사회에 관한 논쟁 중에 등장한 지식기반 사회 (Knowledge- based society )란 공동의 목표에 대한 합의에 도달 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행위와 사회에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지식이 점차 중심 요소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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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즉,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서도 지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을 내포한다 (이무근, 1999b : 6). 현재의 사회적인 변화, 특히, 세계화, 정보화, 일의 형태와 일의 기회 및 내용의 변화, 문화적 범위와 사회생활 양식 등의 중첩, 지식의 생 산과 사용이 환경과 사회적 생존을 위협, 지식을 다루는 체계와 강도의 변화, 지 식의 폭발적인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이 촉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무근, 1999b : 7- 9)는 점에 비춰볼 때, 구체적인 현장에서 일하는 수단으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신지식인(Homo- Knowledgian )은 미래 사회에 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 사 회로의 이행으로 인하여 산업 및 직업의 구조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직업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수준과 내용도 변화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지식 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은 휴먼웨어(humanware)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직업교육훈련도 체제 변화가 이루 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나승일 외, 1999: 11).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직업교육은 첫 째, 실용주의적 교육관을 확립하고, 둘째, 사회 변화에 따라 직업교육의 이념 및 체제를 재정립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업교육 행정을 강화하고, 셋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내실화와 우수 직업기술교사의 확보를 통해 질 높은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넷째, 산업체와 학교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산학 협동 교육을 강화하고, 다섯째, 국민의 평생 직업교육능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건전한 직업의식을 고취시키는 등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이무근, 1999a:

441- 460)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체제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 사・실업 계열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진입하는 산업・직종의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산업분류체계는 20개의 대분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16 )}. 산업계에서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16 농업・임업, 어업, 공업, 제조업, 전기・가스 등,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 운수 업,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행정・국방 등, 교육서비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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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간의 특성과 차별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정태화, 2000: 59). 또한 우리가 살게 될 지식기반 사회에서 정보 관련 분야의 능력은 모든 직종에서 공 통으로 필요로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특정 계열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정보 관 련 분야의 인력을 양성・공급한다는 전제는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에 따 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 구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한 산업 및 직업의 구조의 변화, 직무의 수준과 내용의 변화,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지식활용능력의 필요성의 대두 등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 산업구조 및 직업・직무구조의 변화 가) 산업구조의 변화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농림어업 부문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부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며, 제조업 부문의 비중은 산업화 과정에서는 증가세를 지속하지만 경제가 성숙 단계에 이 르면 증가세는 완만한 감소세로 반전된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이후 1990년 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와 취업자 구성 비의 변화 과정은 다음 <표 Ⅲ- 1&gt ;과 같다.

이러한 GDP 구성 및 취업자 구성으로 살펴 본 산업구조에 의하면, 농림어업 의 GDP 비중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취업자 구성비는 높았으며, 제조업에서 는 GDP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취업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제조업 부문에서의 취업자 수의 감소 현상은 생산양식의 지식・기술 집약화 현상과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강무섭 외, 2000: 10- 12). 또한, 1980년대 이후 이제까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주도해 왔던 제조업의 비중은 생산과 고용 면에서 점차 줄어드는 대신 서비스 산업의 비

건・복지, 오락・문화 등, 공공・개인, 가사서비스, 국제・외교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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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크게 증대하는 탈산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서비 스화・지식집약화에 따른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정부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 진하기 위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섬유 등 기존 주력산업의 지식집약화와 함께 생물, 신소재, 정밀화학, 영상산업,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 성장산업 27개 를 적극 육성하기로 하고, 총 120조원을 투자하여 약 70만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산업자원부, 1999). 21세기 한국 산업의 전망과 발 전 전략은 다음 <표 Ⅲ- 2&gt ;와 같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는 고기술산업, 정보통신산업, 전문서비스산업 등과 같은 지식집약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진전되면서 산업구조 가 지식기반 산업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나) 직업・직무구조의 변화

지금까지 국내 직업구조의 변화 추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매우 유사하게 진행 되어 왔다. 직업군별 직업구성의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 <표 Ⅲ- 3&gt ;과 같다.

이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농업 및 어업직 종사자의 감소에 따라 생산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증가되는 반면, 1990년대 이후부터는 생산직 종사자 와 사무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가 그 비중을 점점

< 표 Ⅲ- 1> 산업구조의 GDP 및 취업자 구성비 변화(1980년- 1998년)

(단위: %)

구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전산업

GD P 비 취업자 비 GDP 비 취업자 비 GDP 비 취업자 비 1980 34.5 34.0 27.0 22.5 57.1 43.5 100.0 1985 12.8 24.9 31.4 24.5 55.8 50.6 100.0 1990 8.7 17.9 29.7 27.9 61.6 54.5 100.0 1995 6.6 12.5 27.2 23.6 66.2 64.0 100.0 1996 6.3 11.7 26.1 22.6 67.6 65.7 100.0 1997 5.7 11.3 26.0 21.4 68.3 67.3 100.0 1998 6.4 12.4 32.1 19.6 61.5 68.0 100.0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9).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지표.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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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산업구조가 경공업 및 중공업 중심에서 기술집 약산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의 취업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강무섭 외, 2000: 12- 14).

< 표 Ⅲ- 2> 21세기 한국 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

분 야 세부 산업 고용창출 전망 및 투자소요

지식기반 제조업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카일렉트로닉스, 정밀광 학, 디지털가전, 통신기 기, 컴퓨터, 반도체, 생 물, 신소재, 의약, 정밀화 학, 환경, 신에너지 등 14개

고용창출전망 (천명)

1999 2000 2001 2002 2003 1999～2003 16.4 44.0 55.7 59.9 65.1 240.9

투자소요 (조원)

1999 2000 2001 2002 2003 1999～2003 8.9 12.4 11.9 12.4 16.7 62.3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영상・음반, 출판, 관광, 디자인, 엔지니어링, 경 영컨설팅, 광고, 소프트 웨어, 방송, 정보통신서 비스, 인터넷, 의료서비 스, 교육서비스 등 13개

고용창출전망 (천명)

1999 2000 2001 2002 2003 1999～2003 34.3 83.1 100.6 117.9 119.2 455.1

투자소요 (조원)

1999 2000 2001 2002 2003 1999～2003 7.3 10.6 12.0 13.4 14.0 57.3 자료) 산업자원부(1999). 21세기 한국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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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 3> 직업군별 직업구성의 변화 추이

(단위: %)

년도

직업군 (구분류체계)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사무

관련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수산

종사자

단순 노무자

1980 5.3 9.3 14.5 7.9 34.0 29.0

1985 7.3 11.5 15.5 10.8 24.6 30.3

1990 8.7 13.0 14.5 11.1 18.1 34.8

년도

직업군 (신분류체계) 입법가

고위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시장 판매노동자

농업어업 숙련 노동자

기능원 기계조작

조립원

단순노무직 노동자 1995 2.6 13.8 12.3 22.0 11.6 26.5 11.2 1996 2.6 14.3 12.3 22.5 11.2 26.0 11.0 1997 2.5 15.0 12.2 23.0 10.8 25.3 11.2 1998 2.6 16.1 12.1 23.7 11.8 23.2 10.5 1999 2.4 16.7 10.9 23.8 10.9 23.3 12.0 주) 1994년 이후의 자료부터 새로운 직종 분류체계에 따라 통계 자료를 수집, 발표하

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음.

자료) 경제기획원(1980- 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1995-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한편, 직업 대분류별 노동력 수요 전망(<표 Ⅲ- 4>참조)에 따르면, 전문직, 관리 직, 그리고 준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고, 기계조작원이 나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율도 조금씩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기능인력의 경우 다기능과 상급기술을 갖춘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비숙련 노동 자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기능인력의 질적 수준도 현재보 다 크게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강무섭 외, 20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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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 5>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창출 전망

-< 표 Ⅲ- 4> 직업별 취업자 수 전망

(단위 : %)

구분

입법가 고위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시장 판매노동자

농업어업 숙련 노동자

기능원 기계조작

조립원

단순노무직 노동자

1997～2003 연평균 증가율

4.5 13.1 1.6 0.9 - 5.7 1.0 - 0.4

2003～2010 연평균 증가율

2.9 4.4 2.7 2.5 - 6.5 2.1 0.1 자료) 장창원 외(1998). 산업인력 수급전망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한, 지식기반 산업의 고용창출 전망(<표 Ⅲ- 5>참고)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또한, 지식기반 산업의 고용창출 전망(<표 Ⅲ- 5>참고)에 따르면,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