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입생 미달 현상의 심화
현재 전반적인 학령인구의 감소로 고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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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0년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는 우리 나라의 교육 체제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고등학교 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는 1997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일반계 고교는 1999년 이후 완만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강무섭 외, 2000: 17).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실제로 입학생 미달 현상이 발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표 Ⅲ- 8> ;은 최근 3년 간의 실업계 고등학 교 입학생 미달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계열별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미달 상황을 보면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 전체 정원이 약 17% 정도가 감소하였고, 1999년 경우 학생 정원에 대한 확보율이 9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체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 경남・전남 지역에서 입학생 미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계열별 로는 상업고등학교의 미달율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다(정태화, 1999: 99). 한 편, 교육부의 추정에 따르면, 현행의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가 유지되는 경우 2003년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자는 약 13만명～20만명( 98년 현재 33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강무섭 외, 2000: 21).
따라서, 각 실업계 고등학교는 입학생 감소에 따라 유인력이 높은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 대학 진학 희망자의 증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표 Ⅲ- 9>참조)을 살펴보면, 1995～
1999년 사이에 취업률은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진학률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 고 있다.
취업률의 하락은 중학교 졸업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여 고등학교 단계 에서 산업인력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체제 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 원인은 IMF에 따른 경기 침 체와 이로 인한 기업체의 채용 규모 감소가 그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실업 계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기피와 대학 진학 욕구 증대,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이 맞물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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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 현황을 보면 다음 <표 Ⅲ- 10> ;과 같 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 현황에 따르면, 졸업자 중 상급학교로 진학 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1999년에는 35.1%에 이르며, 이 중 전문대학으로의 진학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진학률이 증가하는 반면, 산업대의 진학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전형보다는 특 별 전형에 통한 진학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증가 추세의 주 원인은 동일 계 진학시 가산점 부여,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한 특별 전형 기회의 확대 등으로 진학이 더욱 쉬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강무섭 외, 1999: 23). 이와 같은 추세는 대학정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더욱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에 필요한 제반 여건 마련과 4년제 대학의 동 일계 진학,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업계열 실시 등과 같은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교육 희망학생을 수용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3 ) 학생의 부적응 및 학습 흥미 감소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의 하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적응과 학습의욕 저하 현상이다. 1983년 동일계 진학 제도가 없어진 이후 일반적으로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상
< 표 Ⅲ- 8>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미달 현황(1997～1999년)
(단위: 명, %)
계 열 1997년 1998년 1999년
정원 미달 정원 미달 정원 미달
농 업 13,662 1,248( 9.1) 12,324 827( 6.7) 11,248 1,416(12.6) 공 업 131,473 2,569( 2.0) 122,916 2,209( 1.8) 112,583 6,229( 5.5) 상 업 162,829 6,776( 4.2) 146,991 5,920( 4.0) 129,255 11,824( 9.1) 수산・해운 2,946 335(11.4) 3,142 466(14.8) 3,252 414(12.7) 가사・실업 2,241 9( 0.4) 1,900 - 1,738 25( 1.4) 계 3 13 ,15 1 10 ,937 ( 3 .5 ) 287 ,273 9 ,4 22 ( 3 .3 ) 258 ,076 19 ,908 ( 7 .7 ) 주) ( )안은 정원에서 차지하는 미달의 비율임
자료) 교육부 산업교육정책과(2000).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 [참고자료].
100
-대적으로 학업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고등학교 순으로 진 학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이용환, 2000: 12). 이러한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 교에 입학한 후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교육과정 내용 의 높은 난이도 및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학습 내용 및 학교 생활의 부재 등 으로 인하여 학습의욕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중도탈락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다음 <표 Ⅲ- 11> ;은 고등학교의 중도탈락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만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다 는 논리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계열이든 학교급별이든 지금 우리가 사 용하고 있는 학업 성취도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 습자가 있으면 학업성 취도가 낮은 학습자는 항상 존재하게 만든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능력에 적 합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고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 육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코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 을 적극적으로 개발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하
< 표 Ⅲ- 9>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1995년～1999년)
(단위: %)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농업 취업률 74.1 69.1 62.2 48.1 43.1
진학률 18.1 22.3 29.8 35.9 44.0
공업 취업률 78.8 77.8 68.7 61.3 54.4
진학률 18.5 20.1 28.6 34.6 42.0
상업 취업률 83.7 74.3 74.3 66.0 60.5
진학률 9.7 13.3 19.4 23.9 29.0
수산 취업률 80.8 73.8 74.0 54.0 54.7
진학률 12.8 12.0 22.5 29.0 30.7 계 취업률 8 1 .6 75 .4 7 1.6 63 .3 57 .1 진학률 13 .2 16 .2 23 .5 28 .8 35 .2 자료) 교육부 산업교육정책과(2000).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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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졸업인원 240,758 270,683 259,626
대학 (4년제)
특별전형 6,855 3,174 4,394
일반전형 5,252 6,682
소계 6 ,855 (11.6 ) 8 ,426 (10 .8 ) 11,076 (12 .1)
산업대학
특별전형 3,921 4,931 3,713
일반전형 1,648 2,170 874
소계 5 ,569 (9 .3 ) 7 ,10 1 (9 .1) 4 ,587 (5 .0 )
전문대학
특별전형 28,473 36,884 51,115
일반전형 18,644 25,422 24,386
소계 47 ,117 (79 .1) 6 2 ,306 (80 .1) 75 ,50 1 (8 2 .9 )
-< 표 Ⅲ- 12> 산업체 요구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내용의 괴리 정도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
(단위: % ) 구분 매우 적다 다소 적다 그저 그럼 다소 크다 매우 크다 계 괴리정도 4.0 11.2 16.2 42.8 25.9 100.0 자료) 정철영(1997). 대학진학과 실업교육 재인용.
이에 따라 현재의 5년 주기의 교육과정 개편 방식은 산업계의 급속한 기 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단위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미흡으로 기술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교육운영이 제한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 일의 세계와의 연 계를 강조하는 산학협동교육 및 산업계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