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일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전문교과의 이수 단위 비율을 50～59%, 보통교과의 이수 단위 비율을 41～50% 정도로 조정하여 운영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표 Ⅲ- 52>참고). 특히, 농업고등학교와 공업고등학교는 약 90% 정도가 전문교과의 이수 단위 비율을 50～69% 정도로 조정・운영할 것이라고 하였고, 상업고등학교에서도 약 80% 정도의 학교에서 전문교과의 비율을 50～69%로 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전문교과의 이수 단위를 높이는 경우에는 교원 부족 또는 교원 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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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과원교원을 유발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 내용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 내용별로 어떻게 과원 교원문제 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통합형 고교나 일반계 고교로 개편하는 경우
교육부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1996. 2) 에서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이라는 안을 제시한 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 안(1999. 3) 에서는 구체적으로 통합형 고등학교 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 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대책(2000. 1) 에서는 경쟁력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허용한다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도 현재 5개교의 실 업계 고등학교를 통합형 고등학교로, 46개교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 학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 30>참조). 또한, 일선 실업 계 고등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55개교가 통합형 고등학교로, 42개교 가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개편을 계획하거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과원 실업교사가 많이 발생하 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나 통합 형 고등학교로 개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상업계 고등학교 실 업교원의 과원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2 ) 기존 학과 (학급)를 감축하는 경우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시・도 교육청의 경우 앞으로 3년 이내(2001～2003년) 에 학급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표 Ⅲ- 3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 221개 학급, 2002년 97개 학급, 2003년 49개 학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학급 수의 감소는 이에 상응하는 실업교사의 과 원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판단된다.
3 ) 전・현직 근로자의 산학겸임교사나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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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새로이 신설되는 학과의 경우, 교사 양성기관에서 양성되지 않은 자격 분야도 있다. 가령, 농업고등학교의 토탈뷰티과나 마필관리과, 골프장관리과 등의 경우 교사 양성이 전혀 되지 않은 자격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의 경우 전・현직 근로 자를 산학겸임교사나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교 육부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1999. 3) 에서 산업체 현장 경험이 있는 우수 한 전・현직 근로자를 산학겸임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방안은 새로 신설되는 전공 분야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는 크 게 도움이 되지만, 기존 실업교사의 자리를 산학겸임교사나 기간제 교사에게 양 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과원교원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과원교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면, 새로 신설되는 학과의 전공과 유사한 실업교사의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이수하게 하 여 임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4 ) 기존 학과를 타전공학과로 개편하는 경우
산업과 직업의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구 변화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존 학과가 새로운 학과로 지속적으로 개편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계획중인 실업계 고등학교의 개편이, 특히, 실업계 고등 학교 내의 학과 개편의 방향이 유사한 분야로의 개편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와는 다른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기존 전공 분야의 많은 과원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Ⅲ장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축산 과나 농업기계과와 같은 학과를 축소하고, 공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기계과, 전자과, 전기과 등을 유사 전공계열로 변경하거나 통폐합하며, 또한 상업계 고등 학교의 경우에는 상업과와 경영정보과 등을 폐과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존 학과를 타전공의 학과로 개편하려는 계획 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폐과되는 학과 관련 자격 소지 교사 중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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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실업교사의 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특정 분야에서 상치교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오영훈, 김기홍, 신익현, 1998: 76). 2000년도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중 자 신의 자격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743명(1.9%)이고, 자신의 자격증 과목과 함께 다른 과목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은 2,021명 (5.2% )에 이르고 있다(< 표 Ⅱ- 7> 참고).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비교해 보 았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이다23).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상치교 원의 교과는 상업 관련 교과에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기계 및 전자 관련 교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무섭 외, 1999: 54). 또한, 학교 유 형별로 살펴보면, 농업고등학교의 경우에 자격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Ⅱ- 7>참고), 이 는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격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담당하 게 되는 기회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실업계 고등학교의 개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치교원의 규모나 그 심각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많은 일선 실 업계 고등학교에서는 2～3년 이내에 학과나 학교 유형을 개편하려 하는데, 개편 으로 인하여 새롭게 신설된 과목을 담당할 교원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 기존의 교원에게 담당하도록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 나라 교원의 자 격제도나 임용 체제, 그리고 교원의 교류 등이 아직까지는 경직되어 있어 상치 교원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치교원의 문제는 과부족 교원의 문제와 함께 교원 수급 조절상의 현안문제일 뿐만 아니라 상치교 원의 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23 2000년도에 일반계 고교 교원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 60,582명(교장, 교감, 휴 직교원은 제외) 가운데 자격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660명 (1.1%)이었고, 자격증 과목과 함께 다른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2,515명(4.2%)이었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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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2002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은 1～10학년까지 를 공통 기본교육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10학년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실업교과 이수 시간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6차 교육과정의 경우, 고등학 교 1학년 때 실과교과 대 보통교과를 30～70%에서 70～30%를 적용할 수 있어 비교적 많은 실과교과를 이수할 수 있었는데,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할 경우에 는 실과교과 이수 시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많은 실업교 사의 과원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2～3학년의 경우 보통교과 82단 위, 전문교과 110단위를 이수하는 고- A형을 적용한다면, 전문교과 이수 시간이 증가하여 추가적으로 실업교사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 다. 실제로 이 연구의 조사연구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가 전문교과의 이수 단위 비율을 50～59%, 보통교과의 이수 단위 비율을 41～50%로 편성하여 운영하려 고 계획하고 있어 실업교사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고등 학교 단계에서는 직업기초능력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학 생들의 계속교육을 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 A형을 적용하기는 쉽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되는 시점부터 실업교사에 대한 수요는 현재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